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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잔당 척결과 경제회복을 위해 총력으로 대선에 임해야 할때
내란당과 개헌논의를 한다고, 정녕 너희들이 민주당과 민주시민이
맞는가? 난 아무리 생각해도 내란잔당과 한패거리 같다.
아님, 이재명 대표 대통령 되는게 내란당보다 싫던지...
미친인간들 아닌가? 왜 대선 코앞에 두고 먼짓들을 하는거냐? 정말 제정신이 아닌 우원식 이 나뿐인간 너가 윤석열보다 더 나은게 모가 있냐? 밤새워 담장넘겨 주며 추위에 떨던 국민들을 봐서라도 내각제 운운하면 안되지? 민주당 정신차리십시요! 윤석열 먼저 구석 시키십시요~~~ 내란범이 어면히 용산관저에 있는대 니넘들이 개헌소리가 나오냐?
이재명식 개헌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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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폐지 환영합니다~~!!! 짝짝짝!!
절대 불가 국가가 망할수도 있었는데 어디서 감히 보석을 입에 담나 죽을때까지 감옥에서 나오면 안되지 민주당은 법으로 못나오게 만들어라
김병기원대가 검사징계법을 폐지한다고 했구요 검사징계법에 검사를 파면하는 징계가 없고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나봐요 검사 처벌법은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수사과정에서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을 고의로 왜곡하여 적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으로 지금 입법해달라고 요청하는 법안이에요 현재 검사들이 범죄를 저질려 국회의원이 어렵게 탄핵해도 헌법소판소에서 합헌 결정 나기가 어렵잖아요 이건 이재명당대표시절 확인되었잖아요
검사처벌법이나 법왜곡죄는 향후 검사나 법관들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목적도 있고 그러한 비리 검사 법관을 쉽게 파면할 수 있는 법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법관이나 검사가 범죄를 저질렸을때 쉽게 파면시키고 변호사 개업도 평생 못하게 하는 강력한 법이 필요해요 검사나 법관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범죄가 있어도 서로 봐주기 하면서 사법이 성역화 되어가고 있어서 이러한 관행을 깰 수 있는 법이 필요하죠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화해도 이러한 처벌법이 쉽고 원활히 이루어질수만 있었다면 개검의 탄생은 없었겠죠
586세력들은 정치를 하면 민주당원도 망하고 나라는 망쳐놓고있다 그래서 586세력이 정치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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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인간들 아닌가?
왜 대선 코앞에 두고 먼짓들을 하는거냐?
정말 제정신이 아닌 우원식 이 나뿐인간 너가 윤석열보다 더 나은게 모가 있냐?
밤새워 담장넘겨 주며 추위에 떨던 국민들을 봐서라도 내각제 운운하면 안되지?
민주당 정신차리십시요!
윤석열 먼저 구석 시키십시요~~~
내란범이 어면히 용산관저에 있는대 니넘들이 개헌소리가 나오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