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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30일 다시 소집... '사법개혁' 의견 주목
선대식 2025. 6. 9. 17:57
자체적으로 사법개혁을 할 수 있을까요 좀 어렵다고 보는데 어차피 안 하면 올바르게 개혁을 할 수 밖에 없으니 일단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죠 일단 조희대 어떻게 하는지 보면 알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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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난은 법무부감찰과 조작수사감찰나 상설특검으로 진압 가능한데, 뭐하러 검사탄핵법으로 일 키웁니까?
정청래는 왜!!자꾸 내란당해산을 떠들고있냐???
"헌재 때려 부수자" "2차 계엄하자"… 또 다른 '황교안들' ㅡ 싹 다 구속하라
법관이나 검사가 범죄를 저질렸을때 쉽게 파면시키고 변호사 개업도 평생 못하게 하는 강력한 법이 필요해요 검사나 법관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범죄가 있어도 서로 봐주기 하면서 사법이 성역화 되어가고 있어서 이러한 관행을 깰 수 있는 법이 필요하죠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화해도 이러한 처벌법이 쉽고 원활히 이루어질수만 있었다면 개검의 탄생은 없었겠죠
김병기원대가 검사징계법은 폐지하겠다고 했구요 검사징계법에 검사를 해임하거나 면책하는 징계가 없고 정직 감봉 견책만 있어요 검사 처벌법은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수사과정에서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을 고의로 왜곡하여 적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으로 지금 입법해달라고 요청하는 법안이에요 현재 검사들이 범죄를 저질려 국회의원이 어렵게 탄핵해도 헌법소판소에서 합헌 결정 나기가 어렵잖아요 이건 이재명당대표시절 확인되었잖아요
586세력들은 정치를 하면 민주당원도 망하고 나라는 망쳐놓고있다 그래서 586세력이 정치하면 안됨
당대포에서 내려와야 ᆢ
"헌법77조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헌법을 위반하여 윤석열이 탄핵되었는데 내란범 척결이 계엄조건이 안되는데 어떻게 계엄을 해요 답답하겠지만 기다리면서 내란범들 척결할 수 있도록 정부에 힘이나 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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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적으로 사법개혁을 할 수 있을까요
좀 어렵다고 보는데
어차피 안 하면 올바르게 개혁을 할 수 밖에 없으니
일단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죠
일단 조희대 어떻게 하는지 보면 알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