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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 소식 진짜냐" 해외 큰손 '화들짝'… 이례적 방한
박재원 2025. 8. 19. 17:53
그 동안에 기재부 금융위 놈들과 짜고치는 고스톱판에 카드수수료 보험료 각종 금융수수료 이율까지 맘껏 해처먹고 성과급잔치 이익배당 해처먹고 유무상증자 분식회계로 한탕크게 해쳐먹고 상속까지 해처먹었던 것들 모조리 토해내고 정상으로 돌려놔야
자본시장법 상법 금융법 모조리 엮어서 뜯어고쳐야 국가권력편의성 세법과 통화발권력 남용한 돈놀이 금융수탈 수수료강탈 이중과세 에서 자유로운 서민경제의 기반을 바로세울 수 있고 유럽과 미국수준의 법제도와 징벌이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정청래 당대표님 자기정치 그만하시고 대통령님과 발걸음을 맞추세요.
정권은 바뀌었는데 답답한 가슴은 여전하네 그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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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폐지 환영합니다~~!!! 짝짝짝!!
절대 불가 국가가 망할수도 있었는데 어디서 감히 보석을 입에 담나 죽을때까지 감옥에서 나오면 안되지 민주당은 법으로 못나오게 만들어라
김병기원대가 검사징계법을 폐지한다고 했구요 검사징계법에 검사를 파면하는 징계가 없고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나봐요 검사 처벌법은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수사과정에서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을 고의로 왜곡하여 적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으로 지금 입법해달라고 요청하는 법안이에요 현재 검사들이 범죄를 저질려 국회의원이 어렵게 탄핵해도 헌법소판소에서 합헌 결정 나기가 어렵잖아요 이건 이재명당대표시절 확인되었잖아요
검사처벌법이나 법왜곡죄는 향후 검사나 법관들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목적도 있고 그러한 비리 검사 법관을 쉽게 파면할 수 있는 법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법관이나 검사가 범죄를 저질렸을때 쉽게 파면시키고 변호사 개업도 평생 못하게 하는 강력한 법이 필요해요 검사나 법관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범죄가 있어도 서로 봐주기 하면서 사법이 성역화 되어가고 있어서 이러한 관행을 깰 수 있는 법이 필요하죠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화해도 이러한 처벌법이 쉽고 원활히 이루어질수만 있었다면 개검의 탄생은 없었겠죠
586세력들은 정치를 하면 민주당원도 망하고 나라는 망쳐놓고있다 그래서 586세력이 정치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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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에 기재부 금융위 놈들과 짜고치는 고스톱판에
카드수수료 보험료 각종 금융수수료 이율까지 맘껏 해처먹고 성과급잔치 이익배당 해처먹고 유무상증자
분식회계로 한탕크게 해쳐먹고 상속까지 해처먹었던 것들 모조리 토해내고 정상으로 돌려놔야
자본시장법 상법 금융법 모조리 엮어서 뜯어고쳐야
국가권력편의성 세법과 통화발권력 남용한 돈놀이 금융수탈 수수료강탈 이중과세 에서 자유로운 서민경제의 기반을 바로세울 수 있고
유럽과 미국수준의 법제도와 징벌이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