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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을 비판합니다.

  • 2025-12-07 20: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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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와 환율이 작년 윤석열 정권 때보다 좋지 않습니다.

최배근 교수에 의하면 경제 성장에 중요한 가계 소득 향상을 위해 정부가 무슨 정책을 펴고 있는지도 보이지 않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인데 이재명 정부의 경제팀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팀 중 가장 중요한 부서의 수장인 기재부장관과 한은 총재가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서학개미 탓을 하고 있는 것을 듣고 "혹시 이들은 내란세력과 한 패인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번에 통과한 2026년 예산도 본예산 대비 8% 증액하여 확장 재정 정책으로 볼 수 있으나 추경 포함하면 3%밖에

증액되지 않아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면 다소 긴축 재정이라는 것이 재정학자 우석진 교수의 의견입니다.

2026년 정부 예산안을 기재부가 만약 예상 세입을 적극적으로 추정했으면 더 크게 잡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윤철 장관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때 홍남기처럼요.

그래서 이를 파악한 국민의힘이 별다른 저항없이 합의해 준 아니겠습니까?

이를 눈치채지 못한 민주당 의원들도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재정에 정통한 의원이 없는 게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말입니다.

한편 한은 총재 이창용에 대해서도 시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창용은 지난 총선 시 김은혜 홍보에 협조했던 명백한 국힘당 지지자이며 작년 계엄 시 F4회의에 참석하여 내란에 부역한 바 있는 문제적 인물입니다.

지난 11월엔 블룸버그와 쓸데없는 인터뷰를 해서 주식시장이 폭락했는데 

혹시 고의로 주식시장을 혼란케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를 낮추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도 듭니다.

결국 한국은행과 기재부(특히 세제실)에 대한 과감한 인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비록 한은 총재가 임기제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지난 문재인 정부처럼 경제 관료들한테 놀아날 것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외교를 아무리 잘해도 성패는 경제에서 판가름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It's the economy, stupid!


댓글

1일전

이재명대통령 취임되고 나서 윤석일 싸놓은 똥 치우라 트럼프와 관세협상으로 치아가 흔들릴만큼 힘들게 일하셨고
민주당에 요청한 입법은 잠잠무소식에 순방외교로 지지율 올리려고 하면 똥볼차는 민주당으로 인해 어렵게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재명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싶으세요

1일전

@거여여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러게 말입니다
이러다 이재명 대통령 쓰러질듯
그걸 노리고 뒤에서 훼방질만 하는듯 ~

1일전

@거여여님에게 보내는 댓글

이재명대통령이 선출되었다고 해서 경제가 한순간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거대한 항공모함이 방향을 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문재인때에는 임기내내 비판도 안하고 쉴드를 쳐주더니
이재명대통령은 임기초부터 내각인사들을 흔들지를 않나 이제 6개월이 지났는데
벌써부터 경제정책으로 흔들려고 하시나 보네요

1일전

@거여여님에게 보내는 댓글

농식품부차관을 감찰하여 직권면직을 바로 하셨다니 공무원들 기강이 세워지는 단초가 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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