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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음.. 법알못이었던 제 글 정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게시판 다만 조사해보고 나니 의문이 남네요;; 그럼 법관, 검사, 고위 경찰이 아닌 고위 공무원은 여전히 검사가 기소독점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은 더 논의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게시판 아.. 다시 알아본 결과 원칙적으로는 수사권만 가져도, 법관, 검사, 고위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소권도 가지는 기관이었군요. 수사권만 가지고 있다고 잘못 알고 글 쓴 점 사과드립니다.
자유게시판 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현재는 공수처에서는 수사만 하고, 이걸 검찰로 넘겨서 검찰이 기소하는 형식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토론게시판 불기소단서 붙은건 사족같으니 뗐으면 좋을텐데요;
자유게시판 하... 이글도... 역시 사람들의 여론이 어떻게 끌려가고 있을 때는 개인은 무력하고 휩쓸려 다닐 수밖에 없군요..
자유게시판 조국 대표가 문제의 핵심을 잘못짚었다는 글을 썼습니다만.. 검찰이 존재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가진 '기소독점권' 이 문제라는 글을 썼습니다.
의원님들 꼭 읽어주세요
34년 전 백골단에 아들 잃었는데‥ "김민전, 의원 자격 없다"ㅡ 김민전 제명해
"내란 수괴 방패 국힘 해체" 곳곳에서 사퇴 요구 ㅡ 김민전의원 제명 하라
최상목 탄핵이 부담스러우면 다른 장관 탄핵합시다
"춥고 불안, 마지못해 여기에"‥ 고립된 경호처 직원의 'SOS'
imf후 김대중 40프로, 탄핵정국 문재인 41프로 이게 우리 지형입니다, 민주당만 탓할건 아녀요,, 아쉬운점도 많지만 그래도.. 역대 민주당보다 잘했어요,, 전에는 의원투표하면 꼭 배신자가 나와서 누구냐고 색출했는데 지금은 단합 잘돼잖아요,,, 그것만해도 다행이고 계엄저지한거는 역사에 기록될만한 일인거 같아요, 조금 더 참고 응원 합시다,,
ㅡ 여론조사 조작한 거니 ㅡ
ㅡ 절차를 지켜야 정당성을 보장 받습니다. ㅡ
맞아요 지지율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국민은 여전히 민주당과 함께 합니다
상대가 미친짓 한다고 똑같이 하면 같은 사람이 되는 법이고 최상목이 탄핵 시키면 좋겠지만 한덕수 총리 탄핵시키고 또 부총리 탄핵한다면 대외신뢰도 잃게 되고 국내언론은 의회폭거라고 물어뜯게 되면서 윤석열이 복귀를 노리는 기회를 줄 수가 있습니다.
100번맞는말입니다
한패같은데요
고대로부터 펼쳐온 인본주의의 정치는 인간존엄과 인권존중이 실현되었습니다. 오늘날 인본주의는 민주주의의 기반인 민생과 민권의 자주성을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민족 일만년 역사의 지향점이 결국 자유민주주의공화정에 이르러렀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필연이라 생각합니다.
우마왕과 108요괴! 명불허전입니다.
백퍼공감합니다 우상호는 원래수박이지요 그런데 김영진너도 당대표생각이 있으면 출마하라 그딴소리 작작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