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상근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7월 18일(금) 오후 3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누구도 처벌하지 않은 고발사주, 사법부의 관대함이 법과 정의를 무너뜨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손준성 검사에 대해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이 같은 결정이 무죄 선언도, 면죄부도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손 검사가 고발장을 외부로 전달 가능하게 만든 사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사실, 공익 실현이라는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사실은 모두 인정됐습니다. 그런데도 이 같은 위헌·위법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헌재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심대하게 훼손했는데도 탄핵 사유가 아닙니까? ‘고발사주’ 사건은 개인 일탈이 아닙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당시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는 문건을 작성해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에 전달했던 총선 정치공작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웅 전 의원 모두 법적 책임을 피했고, 손준성 검사만 형식적으로 기소됐습니다. 손 검사 또한 형사재판에 이어 헌재 탄핵심판마저 처벌을 피했습니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하고 총선에서 정치공작을 벌였는데 결국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법부가 말하는 법과 정의인지 국민은 반문하실 것입니다. 사법부가 검찰과 권력자들에게 내린 관대한 판결은 우리사회의 기준이 되어야 할 법과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통해 다시는 민주주의가 검찰의 손에 놀아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2025년 7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