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7월 22일(화) 오전 10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외환죄 규명보다 피의자 방어권이 더 중요합니까? 법원이 지향하는 사법정의는 대체 무엇입니까?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내란 수괴와 함께 일반 이적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된 피의자가 방어권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구속을 면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김 사령관의 구속이 불발되면서 특검의 외환죄 수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사령관의 신병 확보가 무산되면서 핵심 증거의 확보는 물론 관련자 조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법원이 외환죄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특검의 수사에 심각한 차질을 불러왔습니다.

국민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외환죄를 규명하는 것보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범죄 앞에서 피의자 인권만 따진다면, 과연 법이 지키려는 공동체의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법원이 지향하는 사법정의는 대체 무엇입니까?

법원은 범죄자들이 웃는 세상을 만들고서 이게 사법정의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반문해보기 바랍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이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판단이었는지 깊이 자성하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