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말자님에 대한 검찰 무죄 구형을 환영합니다!

어제 23일 성폭력 피해자 최말자님의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최말자님이 성폭력 피해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된 지 61년만입니다. 반세기가 훌쩍 넘는 시간동안 이 사건으로 고통 받으신 최말자님에게 깊은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보내며, 어제 검찰의 사죄와 무죄 구형을 환영합니다. 

1964년 열 여덟 살이었던 최말자님은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했다는 이유로 6개월간 구속된 채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했습니다. 성폭행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였으나 법원은 최말자님을 중상해죄를 저지른 ‘가해자’로 판결했습니다.

어제 검찰이 밝혔다시피 국가와 사법체계는 피해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걷어내고 2차 가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60여 년 전에도,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차별과 편견, 불평등으로 고통 받는 여성들이 수없이 존재합니다. 이번 최말자님에 대한 검찰의 사죄가 여성에 대한 편견과 성차별을 해소해야하는 사법체계를 비롯한 국가 책무 수행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는 9월 10일 법원은 최말자님의 재심에 무죄를 선고함으로 이제라도 정의구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56년 만에 재심을 신청하고, 또 다시 5년 만에 어제 검찰 구형이 나오기까지의 시간 동안 최말자님의 용기에는 수많은 여성‧시민들의 연대가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도 최말자님을 비롯한 모든 성폭력 피해자들과 함께할 것이며, 성폭력 없는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7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이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