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권력에 의한 정책 폭주가 만들었던 의료 대혼란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온 나라를 의료 공백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과학적 근거 없이 추진된 ‘모래성 정책’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보고서는 충격적입니다. 정부가 그토록 강조했던 ‘과학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2035년 의사 부족분 1만 5천 명이라는 수치는 서로 다른 기준의 연구 결과를 무리하게 합산한 엉터리 산출이었고, 심지어 연구자조차 전국 총량 부족분으로 볼 수 없다고 경고했음에도 묵살당했습니다. 논리적 정합성이 결여된 이 숫자놀음이 의료정책을 뒤흔들고, 국민의 삶을 뒤흔든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혼란의 진원지입니다. 실무진이 검토하던 500명 수준의 증원안은 대통령실의 입김으로 하루아침에 2,000명으로 폭증했습니다. “충분히 늘리라”는 윤석열의 하명이 떨어지자, 전문적 검토도, 합리적 조정도 사라졌습니다. 제왕적 권력에 의해 행사된 정책 폭주였습니다.

대학별 정원 배정 과정 역시 깜깜이 그 자체였습니다. 교육 여건을 평가할 전문가도 현장 실사도 없었고, 대학마다 적용된 기준은 제각각이었습니다. 교육부와 복지부가 주고받은 것은 공문서가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뿐이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숫자를 만드는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2,000명’이라는 허상에 집착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켰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기반의 정책 설계, 의료계와의 투명한 협의, 지역별·전공별 수급을 반영한 정원 조정 등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 정상화 로드맵에 따라 의료 체계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