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트라우마' 등 공상 신청 2.5배 늘었는데… 심사하는 정신의학 전문가 7명뿐

"정신질환 공상 인정 비율 떨어져"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 세계음식거리 인근에서 압사 사고가 일어나자 119구급대원이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심의회는 회의 참석 위원에게 20만 원 안팎의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 또한 과중한 업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인사처 관계자는 "몇 년 전부터 현장에서는 공상 제도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신청 간소화를 추진해 신청 건수는 급증했으나, 이를 처리하는 심의회의 운영 예산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며 "의사 등 민간 전문가를 더 채울 수 없는 심사 여건의 한계 탓에 정신질환을 앓는 공무원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현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해국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소방, 경찰 등 공무원이 현장에서 얻은 트라우마를 스스로 입증하고, 심사에 탈락하는 과정은 사실상 2차 가해"라며 "지역별 분리, 예산 투입 등을 통해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고, 공무상 얻은 정신질환도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예방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