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10명 중 1명 사망… 반복되는 테트라포드 사망사고

테트라포드 안전사고 최근 9년간 331건ㆍ사망 40명, 매년 30~40건 꾸준히 발생

송옥주 의원“사고 근절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강화와 더불어 국민의 각별한 주의 필요”

지난 10일 부산 해운대 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50대 남성이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테트라포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9년간(2017~2025년) 테트라포드 안전사고가 총 331건 발생하고, 4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 발생 시 사망률은 약 12%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강원 107건(사망 11명), △경북 67건(사망 5명), △부산 39건(사망 4명), △제주 35건(사망 7명), △울산 27건(사망 3명) 순으로 많았다.

해양수산부는 항만구역 내 테트라포드에서의 잦은 안전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항만법」을 개정하고, 출입통제구역지정제도 등을 도입했다.

그럼에도 최근 5년(2020~2024년)간 테트라포드 안전사고는 △2020년 42건, △2021년 32건, △2022년 39건, △2023년 35건, △2024년 30건으로, 매년 3~40건 내외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 8월 기준으로도 26건이 발생하여 예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출입통제구역 위반 시 과태료도 부과되고 있다. 「항만법」 개정 후(2020년 이후) 지역별 과태료 부과 현황은 2025년 9월 기준 부산이 76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고, 울산 35건, 경북 31건, 경남 20건으로 총 170건이 적발됐다. 과태료 총액은 1,616만 원이다.

송옥주 의원은 “테트라포드 사망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주기적인 안전 점검과 안전시설 확충 등 사고 근절을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테트라포드는 얽히고설킨 복잡한 구조 탓에 구조가 어려워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커, 국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

[참고][표1. 최근 9년간 테트라포드 안전사고 발생 현황]

[참고][표2. 과태료 부과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