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이 아니라 내란수괴 보호위원장인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13일 전원위원회에 윤석열의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상정해 심의한다고 합니다. 

막말 김용원 위원 등이 발의해 9일 안창호 위원장이 결재한 안건의 내용에는 △헌법재판소장에게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180일간의 심판 기간에 얽매이지 말 것을 권고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내란 가담과 동조로 구속된 군사령관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석을 허가할 것과 계엄 관련 범죄수사에 있어서 체포 또는 구속 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않도록 권고하라는 내용 등도 담겼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편향적인 인권의식으로 우려를 자아내더니 인권위원장이 아니라 '내란 범죄자 인권 보호위원장'이 되기로 작정한 것입니까?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표명 요구도 묵살하다 맹탕 입장을 내고, 전원위원회에 제출된 '비상계엄 직권조사의 건'은 표결로 기각시키고, 이제는 경호처를 사병화하면서 체포영장 집행도 막아 사법질서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는 내란 범죄자 윤석열마저 옹호하고 나섭니까?

헌법질서를 훼손한 내란세력마저 옹호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 행정기관으로서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전원회의 안건 상정을 당장 철회하기 바랍니다. 예정대로 전원위에서 내란 세력 옹호 권고안을 논의한다면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 1월 9일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