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몰수법

서민 다중피해 범죄*로 얻은 재산은 반드시 몰수·추징하고, 범죄 기간에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방안 도입

전자금융거래법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PG사업자 정산자금 보호 장치 마련, 경영개선 시정조치 근거 도입 등 PG*업 관리·감독 강화

국민연금법

소득이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감액 기준을 완화*하여 약 9만 명의 수급자 감액 대상에서 제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탄소중립 전환, 사업재편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

해양수산부 등 이전 기관과 그 직원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화재공제 대상을 상점가 및 골목형 상점가까지 확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통한 상권 활성화 추진

필수 농자재 지원법

• 공급망 위험에 따른 필수 농자재 등의 가격변동에 체계적 대응
• 비료, 사료 등 필수농자재와 농업용 에너지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준 이상 상승 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