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월 8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또다시 무력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북한 담당 특사를 지명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대화를 통한 해법 마련에 초석을 놓고 있습니다. 북한도 무력 도발이 아닌 외교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어렵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 평화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지 않도록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고 하는데,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데 근본이 되는 것이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안전성입니다. 이 사회가 법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경제와 민생은 그야말로 모래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법질서 유지가 제1의 책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 집행에 대해서 나는 모르겠다, 또는 불법적 저항에 대해서 은근슬쩍 지원하거나 지지하는 행위는 경제와 민생을 망치는 행위입니다. 

경제와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법질서를 유지하는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윤석열 파면은 시간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위반 유무를, 법원은 법률 위반 유무를 판단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정리한 위헌·위법 사유는 계엄 선포,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 발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한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입니다. 이 네 가지 모두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 확실합니다. 

국민의힘이 아무리 우겨도 12.3 비상계엄이 명백한 위헌이고,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며, 윤석열이 내란 수괴라는 결론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며 내란동조 정당, 위헌 정당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멸종된 공룡 신세가 될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과 양심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걸 저버릴 것인가,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위헌이자 위법입니다. 그렇기에 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18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내란 수사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도 수사나 처벌을 하지 말자는 것이고, 이는 곧 내란에 동조하겠다는 선언이자 대한민국을 무법천지 독재국가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12월 4일 새벽 1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에 찬성하신 곽규택, 김상욱, 김성원, 김용태, 김재섭, 김형동, 박수민, 박정하, 박정훈, 서범수, 신성범, 우재준, 장동혁, 정성국, 정연욱, 주진우, 조경태, 한지아 의원님께 묻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장한 계엄군의 침탈 속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에 반대했던 당시의 절박한 마음을 떠올려보십시오. 윤석열 탄핵 표결에 찬성하신 안철수 의원님과 김예지 의원님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특검법에 찬성해주십시오. 철저한 수사로 죄지은 자를 가려내어 엄벌하는 것이, 비극을 막는 길이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는 길입니다. 온 국민과 전세 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검법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가 굳건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길 호소드립니다.

윤석열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됐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가 임전무퇴의 각오로 영장 집행에 임하여 내란 수괴 윤석열을 신속하게 체포하길 촉구합니다. 내란 수괴 체포는 내란을 빨리 진압하고, 국가 정상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서라도 관저에서 윤석열을 끌어내야 합니다. 무너진 공권력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누구든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는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 현행범으로 체포하십시오. 경호처 경호관들에게도 경고합니다. 법 집행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임으로 반드시 처벌받습니다. 상관의 부당하고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말고,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길 바랍니다.

■ 김민석 최고위원

국민의힘의 보수정당 역사의 아주 독특한, ‘이단정치’ 전염에 의한 소멸사례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앞으로 6개월 안에 당명을 바꾸자, 머리 숙여 사과하자는 소리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오늘 할 반성과 사과를 마냥 미루고 위기 앞의 위축성 결집을 정상 회복으로 착각하고, 뻔뻔하게 버틴 참담한 후과를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이단인 히틀러와 전두환도 한때 지지자가 있었고 오늘의 종교적 이단에도 광신도가 있지만 그 모든 이단의 끝은 결국 변방 고착과 소멸일 뿐이라는 것이 역사의 철칙입니다. 

헌법을 부정하고, 내란을 비호하고, 내란 수괴 집 앞에서 법원 영장을 막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올라타는 이단 광신도 정치가 주류집권 세력으로 복귀하는 일은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경호 44인은 광신도 자살특공대를 연상시킵니다. 한때 계엄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던 오세훈, 김태흠 등 국민의힘 시‧도지사들도 정신을 차리기 바랍니다. 윤석열·김건희 이단 정치 전염으로 괴물 이단 정당이 된 국힘의 예정된 소멸 과정에서, 길게 보고 헌법과 법률을 지키며 살아남는 보수 정치의 다음 마중물들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윤석열은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격을 어디까지 추락시킬 생각입니까? 공정과 상식을 앞세워 대통령이 되더니 도리어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의 씨를 말리고 있습니다. 헌법을 파괴하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마저 무력으로 막아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을 전 세계가 조롱하는 법치 후진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이미 관저에서 도주했다는 제보들이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참으로 추하고 비겁한 모습입니다. 도망쳐봤자 국민 손바닥 안입니다. 내란 수괴가 숨을 곳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공수처 경찰 공조수사본부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신속히 체포하십시오.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자에게는 관용이 없다는 것을 온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합니다. 민주 공화국에는 법 앞에 어떠한 특권도 특수의 법도 없다는 진리를 역사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국회의원도 현행범이면 체포 대상입니다. 정당한 법 집행을 막아서는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법으로 체포해야 합니다.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내란의 씨도 싹도 키우지 못하도록 철저히 진압해야 합니다. 공권력이 정상 작동하지 않으면 법이 우스워져 집니다. 온 나라가 법에 저항하는 범죄자 소굴로 전락됩니다. 윤석열 체포는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 실추된 국격을 되찾아야 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말로만 국정안정을 외치더니 오히려 자기가 스스로 국정 불황과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법적 의무는 방기한 채 경호처의 불법 저항의 내조하는 모습은 한덕수 전 대행의 이은 영락없는 내란 대행 시즌2입니다. 올해 1% 경제 성장률은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얼어붙은 내수와 고물가로 민생경제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입니다. 충치는 놔둔 채 백날 잇몸치료만 해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썩은 이를 뽑아내는 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당장 경호처장, 차장, 본부장을 직위 해제하고 경호처에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하십시오. 만약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의 불법 저항으로 물리적 충돌과 유혈 사태가 일어난다면 더 모든 책임은 내란 옹호 확신범 최상목 대행이 져야 할 것임을 강력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이 내란 수괴 옹위 결사대로 변모했습니다. 계엄 해제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남동 관저 앞에서 내란 공범 인증샷까지 남겼습니다. 엄동설한에 눈비를 맞으며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를 외치는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민을 무시하고 국가의 반역자는 옹위하는 정당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국민의힘 앞에 남은 것은 정당해체의 심판뿐입니다.

오늘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재의결합니다.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행해야 하는 헌법 기관입니다. 국민의힘에도 한 줌 권력보다도 나라와 국민을 우선하는 의원들께서 계시리라 믿습니다. 국민의힘이 의인 10인이 없어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윤석열 내란수괴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소추 사유의 80%가 철회된 것이다’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존 소추 사유와의 동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희한한 소리를 하고 있고, 주진우 의원은 내란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재판부와 정청래 위원장 간의 모종의 교감이 있었다는 책임도 못 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판사 출신인 조배숙 의원은 ‘헌재가 너무 정치 편향적이라면서 헌법재판소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충격적인 발언까지 했습니다. 다 알 만한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지난 월요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이 사안과 관련해 많은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엉뚱한 주장들을 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짧은 영상인데, 국민의힘의 억지 주장에 드리는 답이기도 합니다. 

8년 전 영상인데, 권성동 일타강사였습니다. 제목은 제가 붙여봤는데 ‘권성동이 묻고 권성동이 답하다.’였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면 하도 말 안 되는 논리로 반박을 하니까, 여러분의 목소리로 들려드렸습니다. 영상 댓글도 ‘완전히 이해가 잘 되었다.’, ‘귀에 쏙쏙 들어온다.’, ‘역시 시험 합격은 권성동.’, 이런 호평 일색입니다. 국민의힘도 이 영상을 정말 많이 좀 돌려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권성동 전 탄핵소추위원장이 탄핵소추안 재구성을 두고 ‘규정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 대목은 귀담아들을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지난 2차 변론준비기일 당시 정확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판부에서 유형적 사실관계를 정리해주었고, 형법을 위반한 사실관계와 헌법을 위반한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하다. 그래서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헌법 위반 사실관계를 다뤄서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과거의 자신과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로 본질을 흐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북한이 6일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도발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오늘 내란 특검법 재의결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에 찬성 동참해 주십시오. 만약 내란 특검법 재의결을 반대한다면, 국민의힘은 스스로 내란당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내란 국정조사특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전체 회의에서 170여 명의 기관 증인을 의결했습니다. 오는 14일부터 기관보고를 받고 이후 현장 조사와 청문회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위 위원으로서 국민의 뜻에 따라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하고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국정조사를 방해하려는 시도 또한 특위 내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에 우르르 몰려갔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조사 특위에 대거 참여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내란 국조특위 위원들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체포를 방해하러 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들은 또한 내란 국정조사 계획서 본회의 의결에도 기권 또는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 위원 중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의원들이 특위에 있는 한 국정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오이밭에서 신을 고쳐 신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도리어 정당한 국정조사가 그들에 의해 방해받을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말 그대로 진상을 규명해야 하는 엄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망각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려고 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사과하고 특위 위원에서 사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 영장이 다시 발부되었습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윤석열 측 주장은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체포에 불응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공수처는 윤석열 체포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공권력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또다시 실패한다면, 대한민국의 국격은 수직 낙하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치는 무너질 것입니다. 선패유기라는 말처럼 성공과 실패는 자기의 행동에 달려있습니다. 공수처는 실패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우고 성공할 때까지 사즉생 각오로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서류를 축소 왜곡하려는 불법적 지시를 거부하다가,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선고 공판이 내일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지난해 항명죄 재판 최후 진술에서 "우리 군 장병들에게 불법적인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 불법적인 명령에 복종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해 달라." 고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내란 수괴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경호처가 집행을 방해하는 도구로 동원되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호처는 국가의 녹을 먹는 집단이고 또 국민 혈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녹을 먹는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경호처를 사법권과 국가 공권력의 방해 도구, 국가의 법질서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도구로 내란 수괴 윤석열의 사병으로 전락시킨 이 상황에서 이번 박정훈 대령에 대한 선고는 '위법, 부당한 명령은 구속력이 없다.'라는 판례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만 군사법원은 조직 특성상 군 검찰과 엄격히 구분이 안 되는 등 사법권의 독립성에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다소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법원 또한 12.3 내란 사태로 실추한 군의 명예를 지켜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야말로 독립성을 지키는 판결로서 군의 명예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윤석열 리스크, 윤석열 디스카운트, 이런 용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즉 윤석열이 곧 리스크다. 한국 경제에서 제거해야 할 가장 큰 리스크, 가장 심각한 디스카운트가 바로 윤석열이다라는 뜻입니다. 12.3 계엄 선포 직후에 미국 유력 경제지인 포브스가 윤석열을 ‘한국 GDP 킬러’라고 칭하면서 윤석열 집권 기간을 잃어버린 31개월로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체포영장 집행 실패와 관련해서 블룸버그는 1월 3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금융 시장을 뒤흔들고 국내 통화를 손상하고 외교적 노력을 방해하고 경제에도 부담을 줬다."고 보도한 바가 있고, 다른 외신들도 일제히 윤석열 체포 실패가 한국 정치의 불확실성을 키운다고 논평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수차례 제가 소개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와 시장은 윤석열을 시장 리스크로 취급하고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탄핵 부결, 윤석열과 석동현 등 측근의 발호,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체포영장 집행 실패 등 내란 세력이 날뛸 때마다 윤석열 리스크로 인해서 외투가 빠져나가고 환율이 오르고 또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고, 헌법재판관이 임명되고, 체포 영장이 발부되고, 또 재발부되는 등 내란 세력 척결 청신호는 이 리스크 해소의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리스크를 하루빨리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경제 안정을 가져다주는 가장 빠른 해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이목은 윤석열을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정치적 경제적 리스크로 여기는 데 이론이 없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을 비롯한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모든 사람들은 윤석열 리스크, 윤석열 디스카운트를 제거하는 데 협조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주철현 최고위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과 국힘당만 두려워하고, 실정법을 어기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최 대행의 속 빈 발언이 공직사회에 먹힐 리 만무합니다. 입 아프게 백날 떠들어봐야 공직사회는 최 대행의 입이 아니라 행동을 봅니다.

공직자와 국민들은 대통령 경호처의 유일한 지휘 감독자인 최 대행이 경호처의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묵인하고 방조한 사실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부하 공직자들의 조직적인 직무상 범죄 행위를 노골적으로 방치하는 공직자는 최 대행 외에 누가 또 있습니까? 최 대행이 헌법과 법률상 의무인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내팽개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 공직자들이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내란에 사실상 동조하면서 헌법과 법률상 의무를 노골적으로 방기한 최상목 권한대행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했습니다. 말로만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실상은 내란 수괴와 그 옹호 정당 앞에 벌벌 떠는 최 대행은 헌법과 실정법을 어긴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공직자의 기본은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보란 듯이 어기고 거짓말을 일삼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 송순호 최고위원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되었습니다. 공수처는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것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법원의 영장이 집행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사법 체계와 법치가 무너진 대사변입니다. 공수처의 무능함과 법치를 훼손한 것을 속죄하는 차원에서라도 2차 영장 집행은 과감하고 신속해야 합니다. 공수처장은 영장 집행 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윤석열 체포입니다. 압도적 경찰력을 동원해야 합니다. 경찰 특공대 투입은 기본입니다. 헬기, 장갑차, 레커차 및 지게차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투입해야 합니다. 

영장 집행을 방해한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부터 체포해야 합니다. 또한 영장 집행을 막은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이진하 경비본부장도 연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이 됩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수괴 윤석열은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도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라. 4명이 한 조로 해서 들어내라.” 그리고 지난 4일 체포 영장을 집행할 당시 경호처에서는 공포탄과 실탄을 발포해서라도 영장 집행을 막으라 했습니다. 이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헌법도, 법률도, 영장도, 법치도 그들에겐 안중에 없습니다. 국가도, 국민도 그들에겐 없습니다. 그저 본인들의 안위와 이익만 좇을 뿐입니다. 사법 체계와 법치와 헌법 질서를 무너뜨린 이들에겐 관용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처벌과 심판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수사권과 사법권은 국민들이 부여한 공권력입니다. 그 공권력을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평안을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집행해야 합니다. 

지난 6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44명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관저 앞을 둘러쌓습니다. 그들은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은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불법입니까? 아니면 영장을 막아서는 것이 불법입니까? 누가 과연 죄인입니까. 한남동 관저에 모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내란 진압은커녕 내란을 선동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의 복귀를 기도하며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관저에서 영장 집행을 막고 내란을 선동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향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해야 합니다.

공수처에 고합니다. 영장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입니다. 국민만 보고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합니다. 합법적 영장 집행을 또다시 경호처가 불법적으로 막아선다면, 내란 수괴 윤석열의 말을 상기해야 합니다. “도끼로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 끌어내라.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라. 4명이 한 조로 해서 밖으로 끌어내라.” 그래야 일이 됩니다. 무너진 사법 체계와 훼손된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길, 경제 안정, 민생 안정, 국정 안정을 위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길,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뿐입니다.

■ 이재명 당대표(추가 발언)

제가 사실 오늘 내란죄를 뺐느니 마느니 하는 이야기를 잠깐 할까 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저 발언과 같은 현명함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이 이야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소영 의원이 적절한 예라면서 이렇게 설명하면 좋습니다, 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명백한 군사 쿠데타, 친위 쿠데타, 내란 행위,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 헌법재판, 탄핵 심판을 청구했는데 무슨 사유를 뺐느니 넣었느니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모르고 하는 소리 같지는 전혀 않습니다. 특히 좀 전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과거에 한 말을 보면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모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닐 것 같기는 합니다. 

예를 적정히 하나 들어보자면, 어떤 사람이 술에 취했는지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집안에다 불을 지르고 가족들에게 칼을 휘둘러서 죽일뻔하고,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견디다 못해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그래서 가정법원에다가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경찰이 수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 소장에다가 집에 불 질렀습니다, 칼 들고 가족들을 해쳤습니다, 미친 것 같습니다,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런데 실수로 그 안에다가 이것 폭행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법원 판사가 물어봅니다. 이것 죄를 지은 것이 이혼 사유라는 것입니까, 때린 것, 집에 불 지른 것이 이혼 사유라는 것입니까? 

당연히 죄가 되는 지 마는 지야 경찰, 그 다음에 검찰, 법원에서 알아서 판결하겠지요. 때린 것, 집에 불 지른 것, 칼 휘두른 것, 약간 미쳐가지고 같이 살기 어려운 것, 이것이 이혼 사유라고 말한 것입니다. 죄자 한번 썼다고 폭행죄, 방화죄, 죄 안 써도 됩니다. 폭행했습니다, 불 질렀습니다, 같이 못 살겠습니다, 이혼하게 해 주세요, 라고 정리한 것입니다. 

원래 재판부는 이런 쟁점을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실수로 죄자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을 철회한 것이 아니고, 내란 행위인데 죄가 되는지는 형사법원에서 정할 일이니, 이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만 빨리 따져서 대통령 직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판단해 달라는 것이 헌법재판 아닙니까? 확실히 권성동 원내대표 설명이 나은 것 같습니다.

2025년 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