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월 8일(수)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박찬대 원내대표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결정적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국정을 회복하면, 대한민국은 더 크게 도약할 기회를 얻을 것이지만, 내란의 소용돌이에 빠져 80년간 쌓아 올린 정치 경제적 토대가 무너진다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걷잡을 수 없는 치명상을 입을 것입니다. 

국가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내란을 조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내란 진압을 위해서 내란 수괴 체포와 내란 특검은 필수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함으로써, 내란 잔당들의 준동을 제압하고, 내란 특검으로 신속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추진함으로써, 헌정 질서와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내란 진압은 경제와도 직결됩니다. 내란 수괴가 수사도, 처벌도 회피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될수록,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경제 위기가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내란 수괴를 비호하고, 내전을 선동하는 헌법과 법률을 왜곡하고, 진실을 호도하는데 여념 없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 참석자에 대한 가짜뉴스와 망언을 서슴지 않고, 국회의원 신분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며, 법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란 특검을 당론으로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내란 동조 정당, 위헌 정당의 모습 아닙니까?

내란 특검 찬반 여부는 누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려고 하는지, 누가 일부러 정쟁을 일으키며 헌법을 파괴하고 내란을 지속하려 하는지 명명백백히 보여주는 시금석입니다. 12.3 내란으로 자칫 온 국민이 전쟁의 참화로 끌려 들어갈 뻔하고, 나라가 독재국가로 추락할 뻔했는데,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가 유린당했는데, 그 주동자에 대한 수사도 해서는 안 되고, 처벌도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스스로 내란 공범임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합니다. 내란 진압이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는 사실은 누가 봐도 명명백백합니다. 국민을 해치고, 국가를 망치려 한 윤석열을 지키는 것은 국가 이익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자,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위기를 장기화하고,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나쁜 선례가 되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 것이 자명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소탐대실이라 했습니다. 작은 이익을 취하려다 모든 걸 잃기 마련입니다. 오늘만큼은 국민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선택을 해주십시오. 당론보다 국가 이익과 양심을 우선하여 특검에 찬성해주십시오. 그래야 훗날에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선택을 국민이 기억할 것이고,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내란 종식과 국가 정상화라는 역사적 책무를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내일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 불출석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로 바쁘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할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하지 않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도 거부하는 분이 할 소리입니까? 경호처의 막무가내로 법치가 무너지는 상황을 방치하면서,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힘당 고위당정 협의회에는 보란 듯이 참석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여 국회가 최상목 부총리에게 질의할 게 많습니다. 대통령 놀이 중단하고 내일 국회 현안질의에 반드시 참석하십시오. 

2025년 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