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4월 10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윤석열 파면에 따른 조기대선 일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12.3 내란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내란 잔당의 준동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는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이고, 국민의힘은 대선때까지 윤석열에 대한 그 어떤 징계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는 내란 세력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대선의 본질은 헌정 수호냐 헌정 파괴냐, 민주주의 수호냐 독재 회귀냐의 싸움입니다. 아울러 상식과 정의냐, 몰상식과 불의냐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고, 헌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국가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무거운 역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6월 3일 대선 승리로 국민과 함께 ‘123일 123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6월 3일 빛나는 민주주의의 승리, 위대한 국민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없습니다. 내란에 책임 있는 정당이자 이번 보궐선거에 원인을 제공한 정당이 염치도 없이 후보를 낸다면, 국민에게 심판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입니다.

‘내란 수괴 대행’ 한덕수 총리의 망동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권한 없는 자가 자행한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이자,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지령에 따라 헌재를 장악하려는 제 2의 친위 쿠데타입니다. 대통령이 아닌 임명직 총리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헌법재판소와 국회 입법조사처, 헌법학자들이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한덕수 총리가 이완규 지명을 강행한 것은, 헌재에 ‘내란 수괴 대리인’을 알박기 해 12.3 내란을 연장해 보겠다는 불순한 음모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지명한 이완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40년 지기 대학·사법연수원 동기로, 윤석열 검찰총장 변호인이었고, 윤석열 대선캠프에서 법률자문을 맡았으며, 윤석열 장모 사건도 변호해 ‘가족 변호사’로 불리는 손꼽히는 친윤 인물입니다. 더욱이, 12.3 불법 계엄 다음 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과 삼청동 안가에 모여 작당모의했던 핵심 내란공범이고, 안가 회동 직후에는 휴대전화를 몰래 바꿔 증거 인멸을 한 내란 방조 피의자입니다. 

이런 헌법 파괴 내란 공범 피의자를 헌법 수호 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지명하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한덕수 총리는 오늘 당장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십시오.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내란 수괴 대행'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소문대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꿈을 꾸고 있다면, 헛된 꿈이니 얼른 꿈 깨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민께서 또 다시 망상에 빠진 헌법 파괴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거대한 착각입니다. 

헌법 수호, 내란 종식, 민생회복과 국가정상화를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며 하지 말아야 할 일만 골라서 하는 한덕수 총리는 120년 전 을사오적처럼 역사의 죄인으로 오명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널을 뛰듯 합니다. 상호 관세가 발효된 지 13시간여 만에 유예되었습니다. 상호 관세에 보복관세로 대응한 중국은 125%의 관세를 매기고, 다른 나라는 90일간 유예하겠다는 겁니다. 대중국 견제라고 하는 기본 전략에 더해서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한 맞대응이라는 차원이다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속내는 미국 금융시장의 반응이 심각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호 관세 발표 이후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가운데 국채 투매로 장기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가 고조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로서는 불행 중 다행으로, 3개월 정도의 시간을 번 셈입니다.

그런데 지난 8일 밤, 한덕수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우리측의 요청으로 성사된 게 아니라 미국 측의 요청으로 통화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가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서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 미국측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국민이 불안합니다. 트럼프의 원스톱 쇼핑이라는 말에서 보듯, 미국은 한국의 흑자, 관세, 조선업, LNG, 방위비 분담금 등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사안을 쏟아낸 것 같습니다. 백악관은 통화 직후에 "미국 노동자와 농민을 위해 정말 긍정적이었다"면서 "테이블에 정말 많은 양보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덕수 대행이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줘 버린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이 제기되고 한덕수 대행의 이 대미 통상 협상을 믿을 수가 없다하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통상 전문가들은 멕시코 사례를 주목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 요건을 맞춘 멕시코산 제품에는 관세를 0%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멕시코에는 2020년 발효되었던 현행 무역협정 체제를 변함없이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가, 멕시코 대통령은 “주권 존중 없는 일방적 굴복은 거부한다”라고 하는 원칙하에 미국과 협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불법 이민과 펜타닐 밀반입 등 트럼프 관심 사항은 정면으로 대응해서 성과를 내고 그것으로 미국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국회에 소상하게 알렸다고 합니다. 우리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틀 안에서 협상한다는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대미 실효 관세율과 비관세장벽 등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오해를 바로잡고, 미국 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우리 한국이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설득해야 합니다. 또 트럼프의 핵심 관심 사항은 수용 가능한 부분을 가려서 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과정을 국민과 국회 앞에 투명하고 소상하게 공개해서 국민적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국민과 국회, 정부가 합심해서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 통상대책특별위원회 설치를 더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대행 체제의 정부가 지닌 외교 역량으로는 역부족 아닙니까. 또 한덕수 대행의 협상을 믿을 수 없다, 여론도 올라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야는 물론 정부와 민간기업까지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모두 동원해야 합니다. 각자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정밀하게 분담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국회 통상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지난해 나라 살림 적자가 무려 105조 원에 달했습니다. 실질적인 재정 건전성을 가늠하는 관리재정수지가 100조 원을 넘긴 적은, 코로나로 대규모 재정지출이 있던 때를 제외하고는 전례가 없습니다.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4.1%였습니다. 건전재정을 그토록 외워되더니 정작 자신들이 강조한 재정 준칙 기준 3%는 임기 내내 단 한 번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2년 연속 세수 결손도 역대급입니다. 세입 예측 실패와 경제정책 실패로 2023년 56조 4천억 원에 이어 지난해 30조 8천억 원의 세수 펑크를 냈습니다. 재정 무능으로 나라 곳간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최상목 부총리는 환율이 오를수록 자기 지갑이 두꺼워지는 미국 국채를 매입해서 자기 잇속만 챙겼습니다.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꼴입니다.

무능을 넘어서 직업윤리, 공직윤리도 망각한 이 경제팀에 우리 경제를 맡길 수 없습니다. 국회가 나서서 민생경제도 살리고 통상 위기에도 대응할 추경을 추진해야 합니다. 만시지탄이지만, 그동안 추경에 소극적이었던 국민의힘도 확대 추경을 주문했습니다. 시민사회도 30조 원 이상의 추경, 한국은행도 최소 15조원 내지 20조원 추경을 제시했습니다. 선제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노리지 못하면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맙니다. 아니 어쩌면 골든타임이 이미 지나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신줏단지 마냥 10조 추경만 고집할 때가 아닙니다. 또 정당 간 이견 없는 사업만을 고르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한가한 얘기입니다. 필요한 것이면 무엇이든 해야 합니다. 정부가 다음 주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경기진작과 통상 위기에 대응할 과감한 재정지출 계획이 마련되길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정부안이 제출되는 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증액 심사를 진행할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내란 수괴의 대행, 한덕수 총리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동훈, 한덕수 공동 운영 정부 운운할 때부터 알아보았습니다. 마은혁 등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버틸 때도 알아봤습니다. 특검을 거부하고 내란 수괴를 비호할 때도 알아봤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내란 주요 종사자입니다. 파면된 윤석열을 대신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국가적 위기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몫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54일 뒤에 선출될 차기 대통령의 권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내란범을 파면시키고 나니, 내란 대행자가 나라를 운영하는 꼴입니다. 국민이 선출하지 않고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국무총리는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헌법학계의 압도적 통설입니다. 자신에게 없는 권리를 행사하고 남의 권리를 빼앗는 자가 어떻게 이렇게도 당당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란 잔당들의 뻔뻔함에 국민의 분노가 치솟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불법을 저지르며, 내란 수괴와 내란 잔당들을 비호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덕수 본인 스스로가 내란 주요 종사자이기 때문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면되었지만, 잔당들을 소탕하지 않는다면 두고두고 대한민국의 우환거리가 될 것입니다. 주불을 꺼도 잔불을 정리하지 않으면, 산불은 다시 번집니다. 확실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위헌, 위법을 반복하고 헌정질서 파괴를 시도하는 내란 잔당들을 정리할 것입니다. 내란 종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의 잔불을 제거하고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대한민국에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한 마디 더 붙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대선 출마한다는 설이 언론에서 회자되고 있더군요. 지금까지 한덕수 총리는 꽃가마 타고 꽃길만 걸었던 사람입니다. 과연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까요? 가시밭길, 피와 땀과 눈물이 있는 이 대선의 길에 꽃가마 타고 꽃길만 걸었던 한덕수 총리가 그런 결기와 용기가 있을까요? 한덕수 총리가 내란 대행의 길을 걷는 것 자체가 민심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길을 걷겠다는 사람은 민심의 길, 역사의 길, 국민과 함께하는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출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장에서 지장, 용장, 덕장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장, 용장, 덕장을 뛰어넘는, 민심을 받은 배짱 있는 사람만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의 내란 대행의 모습으로는 민심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절대 출마할 권한도, 결기도, 용기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민심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과연 대통령의 길을 간다고 한다면, 민심을 받들고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내란 대행의 길을 이제 과감하게 끊기를 바랍니다. 

■ 김기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입니다. 김건희의 ‘영부인 방탄복’은 정말 두꺼웠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파면으로 인해 김건희의 영부인 방탄복이 사라지자, 검찰은 이제야 김건희에 대해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김건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 의혹과 증거는 검찰이 수사하고 수집하기 전부터 이미 세상을 돌아다녔습니다. 절대 권력자가 그 의혹과 증거를 아무리 억누르려 해도, 맘대로 되지 않는 게 세상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다 아는 권력자의 범죄에 대해 한 발, 두 발, 세 발 늦었던 것은 늘 검찰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제대로 수사해야합니다. 

이미 김건희가 공천 개입에 가담했다는 정황과 증거는 수사와 각장 보도를 통해 수차례 확인된 바 있습니다. 명태균 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녹음 파일도 공개되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 이보다 더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쉬운 사건이 있을까요? 이러한 명태균 게이트 말고도 김건희를 대상으로 수사할 범죄혐의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난주 대법원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댄 전주들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유죄가 확정된 손모 씨의 주가조작 방식은 김건희가 한 행동과 복사해서 붙인 것처럼 똑같습니다. 주가조작 주범 모두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김건희만 쏙 빠졌습니다. 이것이 옳다고 생각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그 검토 타령은 이제 그만하시고, 검찰은 즉각 재수사에 나서기 바랍니다. 그것이 ‘권력의 졸개’라는 오명을 조금이라도 벗는 길입니다. 검찰에 대해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검찰이 낳고, 검찰이 호위했던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하여 한 줌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의 존재 이유는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대통령 놀이에 심취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도 엄중히 경고합니다.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일 뿐,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빨리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총리 자신도 대한민국도 평안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으로 되어 있는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거나 임명할 권한이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파면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없고, 그 파면된 대통령에게 부여되었던 민주적 정당성도 철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대통령이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짜고 임명했던 행정부, 내각, 국무위원들의 민주적 정당성도 모두 철회되었습니다. 다만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까지 과도기적으로 잠시 국가가 유지되도록 관리할 책무가 주어졌을 뿐입니다. 

그렇게 권력의 뿌리가 없어진 행정부의 수반이 정상적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행사하는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지명을 고집한다면, 이는 차기 정부에서까지 내란 행위를 도모하려는 저의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러한 목적을 위한 알박기 시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덕수 총리는 법적, 정치적 근거가 없는 헌법재판관 지명을 당장 철회하십시오. 한덕수 총리가 할 일은 오로지 내란 조기종식에 협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모시던 내란 수괴 피의자와 같은 처지가 될 것이라는 점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김성회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비리 진상조사단 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비리 진상조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단이 확인한 외교부 및 국립외교원의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국민들께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립외교원의 심 총장 자녀에 대한 기간제 연구원 특혜 채용 의혹입니다. 심우정의 검찰총장 자녀는 2024년 3월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당시 채용 공고에는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의 자격 요건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합격한 지원자는 석사 학위 취득 예정자에 불과한 심 총장의 자녀였습니다. 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매뉴얼이 학위 소지자로 권고하고도 학위 수여 예정자를 선발하는 것은 명백한 채용 비리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더구나 국립연구원의 기간제 연구원 다급 채용 과정에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가 합격한 사례는 심 총장의 자녀가 유일했습니다.

채용 당시 심 총장은 법무부 차관에 재직 중이었고, 국립외교원장은 심 총장 자녀의 대학원 재학 시절 같은 대학원 교수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심 총장 자녀는 국립외교원 연구원 경력을 바탕으로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으로 또다시 지원했고, 올해 3월 최종 합격했습니다. 이때도 채용 공고는 마법을 부립니다. 외교부는 채용 공고 당시 경제 관련 석사학위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로 자격 요건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최종 면접까지 본 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한 후 자격 요건을 국제 정치 분야로 변경했고, 결국 국제 정치를 전공한 심 총장의 자녀가 최종 합격했습니다. 역시나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전공 분야가 변경된 경우도 심 총장의 자녀가 유일했습니다. 왜 유독 심 총장 자녀에게는 채용 공고가 고무줄처럼 적용되고 맞춤형으로 변경되는지 모를 일입니다.

더구나 심 총장의 자녀는 서류 전형에서 3등이었다가 면접 전형에서 3명의 면접 위원 중 2명에게 만점을 받아 1등으로 역전 합격했고, 서류 전형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던 지원자는 면접 전형에서 3등으로 탈락했습니다. 면접에서 특정인에게 점수를 몰아줘 합격시키는 행위는 고위층의 끼리끼리, 아름아름 채용 비리에서 자주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그럼에도 외교부는 마땅치 않은 해명을 내놓은 채 감사 청구로 제 할 일을 다 했다는 양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바로잡아야 합니다. 공수처 감사원에 촉구합니다. 신속한 수사와 조사를 통해 이번 의혹의 전모를 철저히 밝혀내고 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린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2025년 4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