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4월 11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어제 국회 입법조사처가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이라고 유권 해석했습니다. 당연하고 상식적인 해석입니다. 한덕수 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정당성 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됐습니다. 이완규 처장은 내란 직후 안가 회동 참석자로 자격이 없습니다. 절차도 엉망이었습니다.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통상 한 달이 걸리는 것과 다르게 이완규 처장은 이틀도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덕수 총리는 공수처가 임명 제청한 검사의 임명을 7개월째 미루고, 내란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는 4개월이 다 되어가도록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란 동조 행위는 전광석화인데, 내란 수사는 철벽방어하고 있으니 내란 수괴 대행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가 말한 ‘합리와 상식의 시대’가 내란 옹호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까? 한덕수 총리의 오만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반하는 선택적 권한 행사를 국민은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정치적 야심에 빠져 대한민국의 역사를 퇴행시키고,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헌법 파괴를 주도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당장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고,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권한대행의 소임을 다하십시오. 

“파면의 이익이 국가적 손실 압도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민의힘이 ‘경제는 국민의힘’이라는 해괴한 모토를 꺼내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집권 3년 동안 경제 성적표가 낙제점이었던 걸 잊은 모양입니다. 지난 3년간 우리 경제는 1%대 저성장을 기록하며 폭망에 폭망을 거듭했습니다. 무능한 정부는 ‘건전재정’만 고집하더니 국가 채무는 3년간 205조원 가량 늘었습니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위기에도 부자감세에만 매달리며 무너져가는 자영업자를 외면하고, 민생은 흠집 냈습니다. 이것으로도 부족했는지 내란까지 일으켜 국가 GDP 6조 3천억을 날려버렸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술 더 떠 윤석열 탄핵 반대, 내란 동조로 불확실성을 더욱더 키우며 경제위기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은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 21대 국회 시작 전부터 얘기했고, 정부의 적극적 재정 역할에 대해 강조했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은 지금까지도 추경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민생 위기 숨통 틔우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던 한덕수 총리는 대권 욕심에 푹 빠져서 민생은 뒷전입니다.

IMF 관리체제보다 더한 경제 위기 상황을 부른 것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무능과 무책임, 국민은 죽든 말든 기득권만 챙기겠다는 아집입니까? 아집입니다. 사실이 이러한데 어디서 뻔뻔하게 ‘경제는 국민의힘’ 운운합니까?’경제는 국민의힘’이 아니고, ‘경제 폭망은 국민의힘’입니다. 국민 바보 취급하며 속일 생각 말고 경제 폭망에 대해 석고대죄부터 하길 바랍니다.

우리 홍성국 최고님의 말씀처럼 ‘경제는 민주당’입니다. ‘안보도 민주당’입니다.

■ 김민석 최고위원

내란당 국힘의 주류가 내란 대행 한덕수 후보 만들기에 들어갔습니다. 대선 승리보다 당권 장악을 노리는 당권파의 유혹에 취한 한덕수 대행은 노욕에 빠져 위헌, 월권의 헌재 쿠데타에 이어 트럼프 통화까지 팔아가며 출마 장사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습니다.

우후죽순 내란 승계 후보군에 노욕의 내란 대행 후보까지 거론되는 국힘당이 딱합니다. 내란 사과하고 윤석열 제명하고 깨끗하게 새 출발하는 게 국힘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가장 나은 길입니다. 국민이 내란 승계 정부를 원하겠습니까? 내란당 국힘도, 내란 대행 한덕수도 정신 차리십시오.

■ 전현희 최고위원

내란 동조 정당 국힘의 대권 호소인들이 너도 나도 내란 수괴의 후계자가 되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란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반성도 없이 권력 야욕의 민낯을 드러내는 후안무치는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들 지경입니다. 극우 선동가 전광훈을 찬양하던 김문수 전 장관은 사랑제일교회 전도사가 제격입니다. 내란 정권 탄생 1등 공신 안철수 의원, 자르겠다는 손가락이 아직도 건재합니까? 윤석열 검찰독재 괴물정권의 공동 책임자 한동훈 전 검사는 검찰독재, 정권 연장을 꿈꾸는 위험인물입니다. 신분세탁 꼼수 부리지 말고 자신의 검찰 보스 윤석열과 함께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소풍 가듯이 휴가 내고 대권 도전하는 오세훈 시장, 국민이 우습습니까? 명태균에 감염된 홍준표, 오세훈 시장은 대권 도전 전에 법률 치료가 우선입니다.

내란 수괴 대통령을 배출한 내란 본류, 국민의힘은 국민 혈세 5천억 원 상당이 낭비되는 보궐 선거에 제1의 귀책사유가 있는 책임 정당입니다. 당연히 대선 후보 낼 자격이 없습니다. 반성하며 이번 대선에서는 자숙함이 마땅합니다. 국민을 배신하고 권력 야욕에 눈먼 내란 정당 국힘과 대권 호소인들이 맞닥뜨릴 현실은 국민의 심판임을 명심하십시오. 헌법재판소와 국회, 입법조사처, 법조계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명백한 위헌 입법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각계에서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헌법소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무면허, 무자격자들의 권한 악용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입니다. 아직 잔불이 진화되지 않은 내란 세력들의 삼권 분립 원칙과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은 잠정적인 임시 관리자이므로 국가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인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국회 헌법학자들, 심지어 지금 현재 지명된 이완규가 수장으로 있는 법제처의 일관된 결론입니다. 

화면 봐주십시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 결정문에서 권한대행의 권한은 예비적‧보충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지적을 받고도 버젓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스스로 위헌 위법임을 인식하면서 한 중대 범죄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마찬가지로 권한대행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민주적 정당성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지명된 이완규가 수장으로 있는 법제처의 헌법 주석서입니다. 대통령의 직무 범위는 대통령 권한 전반 임시적인 성질을 고려해서 현상유지적인 것에 국한한다.

즉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라는 취지입니다. 헌법학자들도 다수가 지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 한국헌법학 교수회의 성명서 모든 헌법학계에서는 일치된 의견으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 도서관에 가서 헌법 교과서는 어떻게 기술이 되어 있는지를 일일이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10여 개 이상의 헌법학 교과서에서는 모두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라고 적시하고 있고, 제가 전화로 또 만나서 일일이 확인한 모든 헌법학자들이 불가능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헌법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번 최고위회의에서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별도의 조치가 없어도 그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원천 무효 위헌 위법 행위입니다. 따라서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 없는 자의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합니다. 설령 한덕수 대행이 2명의 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는 폭거를 자행해도 헌법과 국민에게는 이미 헌법재판관으로 결코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한덕수 대행은 2명의 헌법재판관 지명 즉각 철회하십시오. 권한대행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공정한 대선 관리에만 집중하겠다라고 선언하십시오. 한덕수 대행이 위헌‧위법한 지명을 자진해서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는 내란 대행 한덕수의 폭거를 저지하는 것은 오직 탄핵밖에 없다라는 결심을 하셨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헌정 수호도 민주당입니다. 이상입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최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상 간 통화를 했다면서 소위 한덕수 대망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우선 정상인지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타 정상이 대통령 후보를 누구로 세우든 저는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국익을 팔아서 제 잇속 챙기려는 행태에 대해서는 확실히 문제 제기를 하고, 경고를 할 필요가 있어서 언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대행더러 “뷰티풀 잉글리쉬”라고 극찬을 했고, 또 정치적 존재감이 커졌다면서 언론 보도도 한덕수 띄우기 일색입니다. 이게 칭찬할 일입니까? 제발 좀 정신들 좀 차리십시오.

외교는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선출되지 않아서 민주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한덕수 권한대행이 감히 국가 원수를 자처하면서 관세와 방위비 협상에 나서는 것, 이 문제의 핵심은 왜 모른 척하는 것입니까? 한 대행은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도대체 얼마짜리 통화를 한 것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안보, 무역을 묶은 ‘원스톱 쇼핑’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고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는 우리 국익을 함부로 건들고 팔아치울 권한이 없습니다. 경거망동하지 마십시오.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한덕수 대행의 외교적 결례입니다.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것이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정치권 관계자를 통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한국에 특사단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는 내용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지난 8일 국무조정실이 배포한 공식 보도자료 일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비공식적인 루트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이 하나 둘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타국 정상과의 대화 내용은 기밀로 하고, 양자 간에 공개하기로 교통정리된 사안만 공표를 해온 그간의 관례조차도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유출된 경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정치권 관계자라는 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한덕수 대행은 이것에 대해서 당장 밝혀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정상 간 통화 등은 통상 국가기밀로 취급이 되고 이 내용을 누설할 경우 형법 제11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안을 매우 엄하게 추궁하고, 필요시에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대행에게 출마 의향을 물은 배경이 밝혀졌습니다. 미국 측 참모들로부터 한덕수 대행을 유력한 대선 후보로 소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도 몰랐던 유력한 후보를 미국 측이 인지를 하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흘러나오고, 그 내용이 한덕수 띄우기에 동원이 되고 있다면 이것은 대선용 특별 기획쇼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 국익을 볼모 삼아서 이런 짓을 하고 싶습니까? 외교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우리 쪽에서 결례를 범하면, 상대국에서 반드시 그 대가를 물어오게 되어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대망론을 띄운, 그리고 이것을 띄워서 사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국제 관계를 위태롭게 하고 국익에 위해를 가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장차 국가 원수가 될 자격도 없고 역량도 없기 때문에 한덕수 대망론의 실체는 노욕이자 허망한 허망론입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대선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만, 이번 조기 대선의 성격은 명확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냐', '과거 독재 시대로 돌아갈 것이냐'의 선택입니다. '상식'과 '몰상식', '정의'와 '불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선거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의 출마 선언엔 '반성'이 없습니다. 내란 대통령을 배출하고, 함께 나라를 망쳐놓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조기 대선으로 세금 낭비를 유발한 책임, 누구에게 있습니까?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을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비겁하게 모르는 척하는 겁니까? 내란 수괴와 함께 대한민국을 추락시킨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진심 어린 사죄와 참회부터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빛의 혁명’을 쟁취한 우리 국민이 여러분을 참혹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 25%를 앞으로 90일 동안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기본 10%만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서 성급한 결정을 내려 국익에 큰 손해를 끼치는 건 아닐지 걱정했는데, 일단 다행입니다. 이번 상호 관세 유예 조치를 놓고 벌써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계산에 따른 행위였다는 주장과 함께, 불안한 국채시장을 의식한 조치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 아시아 금융시장에선 미국 국채가 투매로 쏟아졌습니다. 순식간에 국채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무작정 밀어붙이기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이런 점들을 면밀하게 분석, 실용적 관점에서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놓고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자신이 없다면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혜안을 찾기 바랍니다. 

오늘(11일)은 경북지역 대형 산불의 주불이 잡힌 지 14일째입니다. 그러나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 소식은 여전히 ‘깜깜무소식’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권한도 없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기습적으로 해놓고, 피해 주민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지켜만 볼 수 없어서, 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위 차원에서 관련 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이재민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관련 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습니다. 앞으로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서 제대로 된 보상과 지원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산림청이 경북지역 대형 산불 피해 면적을 대폭 축소 발표했다는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화면 잠시 보시겠습니다. 화재를 감지할 수 있는 적외선 파장을 이용해 촬영한 인공위성영상입니다. 이 사진과 분석 자료를 제보한 ‘기후재난연구소’에 따르면 경북 대형 산불 피해 면적은 10만5천 헥타르입니다. 서울 면적의 1.7배 정도입니다. 반면 산림청이 제시한 피해 면적은 4만5천 헥타르에 불과합니다. 2.3배 정도로 큰 차이가 납니다. 이 때문에 산림청이 피해 면적을 '축소'한 건 아닌지, 여러 전문가가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이에 대해 "기존 피해 면적은 임시로 추정한 것"이라며 "오는 15일까지 정밀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추후 산림청의 발표를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산불을 놓고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혹시나 축소·은폐하려는 생각이었다면 큰 오산입니다.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협조하는 게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이자 예의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랍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군대를 동원해 헌법 질서를 파괴해서 파면된 윤석열이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으로부터 정신 상태를 의심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윤석열 부부가 파면 후에도 용산 대통령실 소속의 조리사들을 불러서 거의 매일 외부 인사와 식사한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윤상현, 나경원, 전한길 등 보수권 인사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 재직 중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경우, 경호 및 경비 외에는 모든 예우를 박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4월 4일 11시 22분 부로 파면되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혜택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7일째 관저를 무단 점거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실 직원들까지 동원해서 만찬을 즐기다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윤석열에게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수호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입맛대로 취사선택하고 마음에 안 들면 무시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상왕처럼 떠받드는 국힘은 그야말로 헌법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중입니다. 각성하기를 바랍니다. 

매는 먼저 맞고, 선물은 가장 늦게 주는 것이 이익이다. 서두르지 말자는 것이 지금 관세 전쟁을 바라보고 있는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한덕수 대행이 정상 간 ‘톱다운’ 협상을 흉내 내는데,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권한대행이 종국적 협상을 할 경우에 우리 국민이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협상이라는 것은 주고받는 게 있기 마련인데요. 이익을 보는 집단, 그리고 손해를 보는 집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누가 수용하겠습니까? 한덕수 대행은 파면된 대통령 윤석열이 임명한 총리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분수를 잘 알기를 바랍니다.

일각에서는 한덕수가 정치적 목적으로, 혹여나 퍼주기 매국 행위를 하지 않을까 정말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권한대행은 종국적인 협상을 할 수 없습니다. 실무 협상 중심으로 시작 협상을 진행하고, 그 중간중간 반드시 국회와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향후에 차기 정부의 인수인계, 우리 국민의 수용성, 통합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이 문제는 매우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대의 국가적 혼란이 일어나고 국민의 상당한 저항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역시 결국에는 미 의회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고, 미 의원 설득 등도 우리 의원 외교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다음 주에 한미의원연맹 차원에서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방한합니다. 미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우려 사항을 잘 전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구하지만, 국회 통상위원회가 속히 출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 분수를 망각하고 이런 행동을 한다면, 그리고 선거에 나가고 싶어서 정치적 목적으로 우리 국가적 이익을 이용하고 있다면 이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즉각 사퇴하십시오. 국가 이익을 팔아서 자기 명예, 자기의 어떤 이런 정치적 야욕을 관리하거나 충족하려는 이런 탐욕스러운 행태는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려놓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일으켜서 웅덩이에 물을 다 흐리게 한다는 말로, 한 사람의 못된 행동이 그 집단 전체나 여러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이 속담 속 미꾸라지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심우정, 지귀연, 여인형, 노상원, 김성훈, 한덕수, 최상목, 오세훈, 한동훈, 김문수, 나경원, 윤상현, 전광훈, 손현보, 전한길, 권선동, 권영세, 이완규. 저마다 이 속담을 듣고 떠오르는 사람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누가 뭐라 해도 흙탕물을 일으켜 온 웅덩이를 흐리게 하는 미꾸라지는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입니다. 한덕수의 헌법 뭉개기와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말 바꾸기, 도둑질한 권한으로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위헌적 행위로 웅덩이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흙탕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온 나라의 흙탕물을 일으켜 놓고 대선 출마를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있다니, 그 뻔뻔함에 그저 기가 막힙니다. 현 시기 시대적 과제는 내란 종식인데, 내란의 부역자가 대통령 출마라니, 대한민국을 아예 내란 공화국으로 만들 작정인가 봅니다. 대한 국민들이 우습고 만만합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총리님 언감생심 제발 계몽하길 바랍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사법 심판대에 올린 국민들입니다. 흙탕물 계속 일으키다 큰코다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위헌적 헌법재판관 지명이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내란의 부역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한덕수 대행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마저 장악하려는 것입니까?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도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대선 이후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막기 위한 사전 조처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재판 계속을 위한 조처입니까? 내란 세력을 지키기 위한 헌법재판소 장악이 목적이 아니고서는 다른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대행의 대통령 헌법재판관 지명은 내란의 연장이며 스스로 내란 대행임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대선 이후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막기 위해서든,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 계속을 위해서든 간에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이며 헌법 질서 파괴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는 불발에 그칠 것입니다. 아니 국민과 국회와 헌재가 그것을 반드시 막을 것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더 이상 흙탕물을 일으키지 말고, 헌법재판관 지명부터 철회하십시오.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묻겠습니다. 지금의 시대적 소명과 역사적 책무는 내란 종식입니다. 진정한 내란 종식은 6.3 조기 대선에서 정권을 교체하고 내란 세력을 사법으로 단죄하는 것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을 시작으로 내란 종식을 향한 대장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내란 종식이라는 시대적 소명과 역사적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그리해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 홍성국 최고위원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가 2% 성장을 했는데요, 이중 수출이 1.93%나 차지했다고 합니다. 수출이 이렇게 중요한 게 한국 경제입니다. 지금 미국의 관세전쟁은 완결은 안 됐지만, 우리 경제에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다행히 미국의 관세부과 유예로 90일의 시간을 얻었지만, 이 부분은 매우 유동적입니다. 미국은 앞으로 치밀한 준비로 한국을 압박할 것입니다. 관세율을 넘어서 안보 문제, 그리고 비관세 영역에서도 미국의 많은 공격이 있을 것이고, 서비스업 시장 개방도 할 것이고요. 부가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총공세가 예상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세계채권지수 WGBI에 편입 시점이 원래 올해 11월이었는데, 내년 4월로 미뤄졌습니다. 그동안 세계채권지수에 편입되면 우리나라에 약 50조 원 정도의 해외투자자금이 국내 채권을 매입해서 금리 안정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고, 시장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의 내란사태, 미국의 관세전쟁, 그리고 외환 관리의 취약성 때문에 채권지수 편입은 관찰 기간을 더 늘리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을 이제 해외 투자가들이 정확히 인지하고, 한국을 디스카운트하고 있다는 어떤 상징적인 사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금리 상승과 환율 불안으로 국민들이 나눠갖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수출 감소와 구조적 내수 부진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입니다.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한덕수 대행은 또한 이런 모든 실정의 최종 책임자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안위를 지키거나, 혹은 대선 출마 소문까지 내는 등, 모호한 처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극우 세력에 자신을 의탁하기 위해 내란 범죄자를 헌법재판관에 지명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한덕수 대행은 대선 출마를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관세 전쟁, 경제를 살리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의 정책 실패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대선 관리자로서 엄정중립의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관세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통상외교를 복합적으로, 대대적으로 큰 범위 내에서 준비하고, 이언주 최고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회와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서 원팀을 꾸려서 대응해야 합니다. 한 대행의 태도 전환이 현재의 경제난국을 해결하는 출발점임을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경제는 민주당, 안보도 민주당입니다.

2025년 4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