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4월 15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대통령 선거가 49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대선 후보 경선 방식을 권리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국민참여경선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50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당원과 국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외부 세력이 개입할 여지를 차단하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이번 주말 충청과 영남 지역 순회 경선을 시작으로 정권 교체를 향한 빛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6.3 대통령 선거는 헌정질서 수호 세력과 헌정질서 파괴 집단의 대결입니다. 국민과 함께 12.3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느냐, 아니면 다시 독재와 불의의 시대로 후퇴하느냐를 결정하는 역사적인 분기점입니다. 모든 헌정 수호 세력이 하나가 되어 압도적인 승리, 압도적인 정권 교체로 국민이 일군 123일 빛의 혁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께서 부여하신 정권 교체라는 역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과 투지를 다 쏟아붓겠습니다. 

'난가병' 한덕수 총리의 헌법 무시, 법률 무시, 국회 무시가 가관입니다. 민주당은 어제부터 사흘 동안 진행되는 대정부 질문을 통해 12.3 내란 사태의 철저한 진상 규명, 윤석열 파면 이후 국가 정상화 방안, 민생 추경과 미국발 관세 전쟁 대응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덕수 총리가 여야의 양해나 국회의장의 허가도 없이 대정부 질문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구제 불능 아닙니까? 내란 수괴 대행을 하느라 그런지, 한덕수 총리의 안하무인 격 전횡마저 윤석열의 모습을 쏙 빼닮았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추대설이 솔솔 나오니 제대로 '난가병'에 걸려 국회를 아예 무시하기로 한 것입니까? 헌법과 법률도 무시하고 국회도 무시하는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에도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없는 정당입니다. 이번 대선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이 국민의힘입니다.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이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 아닙니까? 무슨 염치로 대선 후보를 내려고 합니까? 말로만 책임지겠다고 하지 말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책임을 지는 방법입니다. 

내란 진압과 국가 정상화를 위해 국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내일 최상목 부총리 탄핵 청문회를 열어 내란대행 시절의 죄목을 낱낱이 밝히고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어제와 오늘, 또 내일 경제와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도 이어갑니다. 한덕수·최상목 내란대행이 번갈아 거부권을 남발한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상법과 방송법 등 8개 민생개혁법안도 조속히 재의결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국가 정상화를 위해 국회가 할 일을 따박따박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지난 11일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의 붕괴로 노동자 한 분이 실종 상태입니다. 오늘로 수색 닷새째입니다. 당국은 실종된 노동자 구조에 총력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최근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싱크홀 사고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 8월 서울 강남과 연희동·부산 사상 도시철도 공사 현장에 이어서, 올해는 서울 강동구와 애오개역, 광명시 신안산선, 그리고 어제 강동역 인근과 삼성동 재개발구역에서도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신안산선 사고는, 2년 전 감사원으로부터 일부 구간의 지반 상태가 매우 불량하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 신호가 예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탁상행정으로 국민 생명이 위협받아선 안 됩니다. 기후 위기, 노후 상·하수관, 지하 공사 증가 등으로 지하의 안전사고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질까 걱정하는 주민들 때문에 공개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목숨이 귀하지, 집값이 더 중하다는 말입니까? 더구나 상수도관의 지리정보시스템은 그 지도가 부정확해서 공사 중 상수도관이 파열되는 사고가 매년 반복돼오고 있습니다.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정확도와 활용도를 늘리고, 해외처럼 위험지역에 관한 건축 기준과 시공 방법을 별도로 정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일은 세월호참사 11주기입니다. 희생된 분들의 영면을 기원하고, 또 생존자와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지난달의 영남권 산불까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사건·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회 전반의 재난안전시스템을 바로잡고, 정부의 무능으로 국민이 희생되는 참사가 다시금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통상 협상의 최우선 대상국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의도와 판단을 아는지 모르는지, 한덕수 권한대행은 ‘마지막 소명’이라면서 협상을 서두르려고 합니다. 권한도 책임도 취약한 대행 정부가 막대한 국익이 걸려있는 관세 협상의 전면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상황에서 협상을 서둘러야 할 이유도 크지 않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효력이 오늘부터 발효되지만, 우리는 아직 그 지정 사유조차도 설명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정보 자체가 너무 부족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장하준 교수가 미국에 매달리면 봉변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던 것도, 우리가 새겨들어야 합니다.

한덕수 대행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성급한 관세 협상이 아닙니다. 우선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한덕수 대행은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적용 90일 유예 조치가 마치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한 결과인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대선에 나서려는 정치적 욕심 때문에 아전인수식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렇게 협상을 서두르다가 결국 ‘퍼주기’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국익이 걸려있는 중대한 통상협상은 국회와 협의 하에 진행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협상의 과정을 소상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멕시코가 그렇게 해서 성공했습니다. 당장 국회에 통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거듭 힘주어 촉구합니다.

■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위헌·위법행위가 끝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대통령 놀이에 재미를 붙였는지 비상식적인 권한 남용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며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았던 한덕수 대행의 자기 모순적인 작태와 헌법 유린이 우리 국민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인력이 부족하지만 신규 검사 임명이 반년 넘게 미뤄지고 있는 공수처 검사와 국회서 통과된 특검들은 임명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선택적 권한 행사에 분노가 차오릅니다. 어제는 대정부질문이 있었던 국회 본회의마저 일방적으로 불출석했습니다. 사전에 국회 교섭단체 간의 양해도, 국회의장의 허가도 없었던 일방적 불출석으로 헌법 제62조 2항 “국회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출석해서 답변해야 한다.”는 조항을 어긴 명백한 위헌‧위법행위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권력만을 뒤쫓다 보니 이제 국회도 국민도 보이지 않나 봅니다. 

대통령 궐위 시의 권한대행이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은 헌법학회의 중론이자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50년을 공직 생활을 했다는 사람이 이러한 내용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기본 상식마저 저버리고 자기 부정을 반복 중인 한덕수 대행에게 국민이 바라는 것은 대권 놀음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폭주를 멈추고 내란세력들과 함께 퇴장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한덕수 대행에 행위에 권한쟁의, 헌법소원,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 신속한 판단으로 헌법 농단을 멈춰야 합니다.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 역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직무 유기, 직권 남용 등 수사에 조속히 착수하길 촉구합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8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연금 개혁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연금개혁특위는 연금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앞서 여야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하며 18년 만에 연금개혁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단순 숫자를 바꾸는 것이 아닌 연금의 구조 자체를 혁신해야 하는 ‘연금 구조개혁’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 중 하나로 내세웠던 연금개혁이지만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퇴직·직역연금 등을 연계해 전체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개편하는 구조개혁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속도를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도록 하는 민생정책입니다. 민생과제보다 더 시급한 현안은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난 10일 당내에도 연금개혁특위를 출범하며 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연금 재정의 안정과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반드시 연금 구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 혁신과 변화를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내일이면 세월호참사 11주기입니다. 매년 어김없이 4월 16일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달 드립니다.

윤석열이 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에 출석해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정작 93분간 “계엄과 쿠데타는 다르다.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였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군인을 실무장 하지 않은 상태로 투입했고, 충돌을 피하라고 지시했다.”라거나 “몇 시간짜리 계엄이었다.”라고 했으며 급기야는 “몇 시간짜리 내란이란 것이 인류 역사상 가능한 일이냐.”라는 말까지 반복했습니다.

윤석열의 이러한 주장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다 깨진 논리입니다. 윤석열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상계엄은 중대한 위기 상황을 병력으로 극복하는 것이 본질이고 그 선포는 단순한 경고에 그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경고성 계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엄이 금방 해제된 이유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라고 분명하게 못 박았습니다.

다시 말해 윤석열이 멈춘 것이 아니라 실패한 것입니다. 한편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가장 상징적인 부분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윤석열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 적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했다.”라고 분명하게 못 박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12월 3일 날 윤석열이 이야기했던 자유민주주의의 적은 윤석열 본인이라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분명하게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이제 책임 회피를 그만하고 국민 앞에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법원도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절차를 공개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잔여 정부는 알박기 인사로 국가기관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이 새로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 344명 중 무려 149명, 약 43.3%가 4.15총선 이후 부임한 인사들입니다. 이는 임기 말 측근 챙기기와 보은 인사가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중에는 김건희의 황제 국악 관람 의혹에 연루된 대통령실 정용석 선임행정관이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으로 그리고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과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부정하며 독도 영유권 주장조차 근거가 없다.”라고 발언했던 김낙년 교수가 한국학중앙연구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전략, 가스공사, 남동·동서발전 등 주요 에너지 공기업에 국회의원 출신 인사 5명을 무더기로 내려보내고 광물자원을 다루는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에 신문사 전 주필인 황영식 씨를 임명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윤석열의 탄핵으로 인사권이 박탈됐음이 명백함에도 헌법재판관의 자리에 이완규, 함상훈 두 인사를 지명하는 폭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반헌법적·반국가적 행위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를 넘어서 12.3내란에 이은 ‘인사내란’이란 것을 분명하게 규정짓고 경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철저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한덕수 총리는 언제까지 갈팡질팡할 것인가. 내란 대행 한덕수 총리가 대선 출마를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으면 나오세요. 선수로 나설 거면 빨리 심판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이 길이 나한테 이익인지, 저 길이 나에게 득이 되는지, 오로지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계산기만 두들기고 있으니 아직도 갈팡질팡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을 위해서는 온갖 불법을 신속히 결정하고 단행하더니 선거에 나올 배짱은 없습니까? 윤석열이 한덕수와 함께 내란을 모의했다는 진술이라도 할까봐 걱정이 됩니까? 그래서 마지막까지 내란 대행의 역할을 자임하고 대선 출마까지 저울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나방 같은 떴다방 후보들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차고 넘칩니다. 한덕수 총리도 결국 국민의힘, 당권파들의 꼬임에 넘어가 이용당하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출마해야 하겠다면 시간 끌지 말고, 당장 출마를 하기 바랍니다. 대선에 나온다면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과 국민이 대선에 출마한 한덕수 총리를 양파 껍질 벗기듯 하나하나 검증할 것입니다. 당장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덕수를 견제하는 후보들이 면도날 같은 검증의 칼을 들이대고 폭로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 현실 정치인의 숙명입니다. 평생 출세만 쫓아다닌 직업 공무원 한덕수가 전쟁과도 같은 선거판을 견뎌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민심만 믿고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어야 하는 출마를 단행할까, 저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 내란 대행을 넘어서서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으면 나오십시오. 내란 대행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 서미화 원내부대표

안녕하십니까.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원내부대표이자 전국장애인위원장 서미화 의원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4월 20일은 ‘제45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계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권리를 보장하라며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불리기도 합니다. 올해 정부가 정한 장애인의 날 슬로건은 ‘행복을 바라봄. 일상을 담아봄. 희망을 이어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은 파면되었지만 계속되고 있는 내란으로 2025년을 살아가는 장애인들에게는 일상을 이어가기도 행복과 희망을 꿈꾸기도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장애인의 삶보다 의학적 관점에 점수를 우선시하며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서울시는 장애인 지원 주택 재계약 장애인에게 서비스 필요도 점수 70점 미만은 퇴거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활동 지원이 필요한 초중증 장애인이 활동 지원 종합 조사 결과 올 420시간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국민연금공단에서 풍천노숙 중입니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의학적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UN 장애인 권리 협약에 위배된다고 공고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에 촉구합니다. 장애인이 더 이상 정부가 매긴 점수로 고통받지 않고 장애 당사자의 관점에서 필요한 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장애인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위해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은 파면되었지만,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내란을 종식시키고,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야 할 엄중한 시국입니다. 무엇보다도 내란의 책임을 피할 수 없는 한덕수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 심우정 검찰총장. 이들의 탄핵을 마냥 믿을 수만은 없습니다. 양심과 도덕, 책임과 국무는 안중에도 없는 관료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이들의 중대한 위헌과 위법, 국민 신임에 대한 배반은 명명백백합니다. 

특히 한덕수 대행은 국민의힘과 대망론에 심취해서 윤석열 파면으로 겨우 봉합되고 있는 국론분열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어제는 헌법과 국회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대정부질문에도 일방적으로 불출석하며 국회와 국민을 무시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에게 애국심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양심도 책임감도 없습니다. 정치적 중립도 지키지 않습니다. 이런 자가 국정과 민생은 물론 6.3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할 수나 있겠습니까. 

나아가 내란주도당 국민의힘과 한덕수 대행은 내란 연장의 꿈을 꾸면서 오로지 재집권을 통한 권력 놀음, 대통령 놀이에만 심취해 있습니다. 이런 한덕수는 물론이고 최상목, 심우정까지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윤석열은 파면되었지만, 내란은 이들에 의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의 탄핵은 단순히 내란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국정 운영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최고위 공직자들이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면 언제든지 파면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시대정신이자, 주권자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내일 4월 16일은 세월호 11주기입니다. 희생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3 대선으로 민주 정부 수립해서 내란 종식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한 대한민국과 국가 정상화에 있는 힘을 다 쏟겠습니다.

■ 송재봉 원내부대표

지금 대한민국은 고용 한파, 내수 부진, 경제 불확실성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잃고, 자영업자는 문을 닫고, 서민 경제는 절벽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정을 책임져야 할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정을 돌보기는커녕 상습적인 위헌과 국회 무시 등, 권력 놀음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올 1분기만 해도, 20대 후반 취업자 수는 98,000명이나 감소해 12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도소매, 숙박음식업 등 서민 경제의 뿌리를 이루는 업종에서는 다섯 분기 연속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경제는 가라앉고, 청년은 좌절하고, 국민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난가병’에 걸려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대선 행보를 위해 국정을 이용하고 있는 이런 행태, 정말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칩니다. 한덕수 대행은 직권을 남용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두 명을 지명했습니다.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위헌적 권한 행사입니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헌법재판관 세 명을 지명할 권한을 준 것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후보자 지명 권한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에게 있지, 권한대행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한 한덕수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국민이 선출할 차기 대통령의 권한을 훔치는 도둑 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헌재는 한덕수 탄핵 심판 판결문에서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임명한 자로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 갖는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임명한 대통령이 헌법 유린으로 파면된 상태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에게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그 어떤 정당성도 없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내란 대행에 의해 지명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공정한 재판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측면에서의 가처분 신청을 즉시 인용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한덕수 대행의 마지막 소명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헌법과 법령을 준수해서, 새 정부를 안정적으로 출범시킬 수 있도록 중립적인 국정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위헌 행위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죄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철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덕수 대행은 민주주의 원리를 온몸을 다해 부정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령을 무시한 채, 권한대행의 자리를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는 사전 선거 무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우리는 절대 한덕수 대행의 이러한 위헌, 위법한 행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15일)부터 미국 에너지부가 민감국가 지정에 따른 효력이 발효됩니다.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 출신 연구자는, 미국 내 연구소를 방문하기 위해 최소 45일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미국 에너지부 소속 인력이나 연구자가 한국과 접촉하거나 현지를 방문할 때도 별도의 보안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등 첨단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대체 뭘 했습니까. 지정 사실을 2개월이 지나도록 몰랐던 정부, 아직도 지정 사유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사유로는 국가 안보, 테러 지원, 핵 비확산 등, 크게 세 가지라고 합니다. 동맹국인 우리나라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했을 리도 없고, 테러 지원 사유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이유는 하나, 핵 비확산 문제입니다. 

윤석열은 지난 2023년 1월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도 핵무장 발언 등을 서슴없이 해왔습니다. 정치권의 설익은 핵무장론이 민감국가 지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어느 누구도 확실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권 놀음에 빠져있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정부라면, 대행이 대권을 저울질할 시간에 실질적인 피해 방지책과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국민 경제를 떠받치는 기술, 산업경쟁력이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으로 국제적 고립과 타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무능 정부의 외교 실패, 산업 전략 실패가 고스란히 드러난 예고된 참사입니다. 정부의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즉시 마련하기를 촉구합니다. 

2025년 4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