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4월 17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을 9명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했습니다.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애초부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권한이 없음에도 한덕수 총리는 이를 강행하며 국민과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능멸했습니다. 이를 헌법재판관 전원이 바로잡은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해야 할 총리가 권한을 남용하고, 내란을 대행하고, 출마설을 모락모락 피우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반역이자 모욕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이제라도 정상적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경호처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등 내란 수사에 적극 협조를 지시하고, 대통령기록물 봉인을 금지하십시오. 알박기 인사를 전면 중단하고, 공정한 대선 관리와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하십시오.

최상목 부총리도 심각한 월권 행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어제 최상목 부총리 탄핵 청문회를 보셨을 것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12.3 내란 사태 이후 휴대전화를 바꾼 적이 없다고 했는데 곧바로 교체 기록이 나왔습니다. 대정부 질문에 이틀 연속 출석하지 않은 한덕수 총리나, 5분도 안돼서 탄로 날 거짓말을 대놓고 하는 최상목 부총리나, 정말 국회 무시, 국민 무시에는 난형난제 막상막하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 엄중한 시기 국가 운영을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국민도 이제 기대를 접었습니다. 게다가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졸속으로 처리할까봐 노심초사해야 되는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능력도 없고 권한도 없는 자들이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자격이나 있습니까? 미국채에 투자한 최상목 부총리가 우리의 국익에 부합한 협상을 하겠습니까?

최선은 차기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서둘러서 진행할 가벼운 사안이 결코 아니고, 임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총리나 부총리가 이 협상을 할 권한도 없으며 책임질수도 없는 일입니다. 만일 졸속협상으로 우리 경제의 앞날을 발목잡고 국익을 저해한다면, 두고두고 신 을사오적으로 이름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국회는 오늘 한덕수·최상목 내란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상법과 방송법 등 8개 민생 개혁법안을 재의결합니다. 12.3 내란세력이 짓밟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한덕수·최상목 대행이 망친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되살리기 위해 이 법안들을 가결해야 합니다. 특히 내란 잔당의 준동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은 더 이상 미룰 수도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제 파면된 내란 수괴 윤석열과 결별할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특검을 반대하면, 내란 공범·위헌 정당임을 다시 한번 자인하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민생 경제와 재정 파탄의 주범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물가 안정, 가계 부채 비율 감소, 소득지표 개선과 출생률 반등을 윤석열 정부의 성과라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0%대로 떨어진 경제성장률 전망과 100조 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을 초래한 장본인이 어쩌면 그런 낯 두꺼운 소리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하나 뜯어봅시다. 물가는 안정된 것이 아니라, 오른 채로 굳어진 것입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나가 본 적 있습니까? 소득지표는 고소득 가구의 소득점유율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 살림살이가 나아진 것이 아닙니다. 가계부채비율 역시 약관대출을 가계 부채에서 제외한 국제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착시효과일 뿐입니다. 빚을 갚지 못하는 연체율 상승이 우리 경제의 실상을 말해 줍니다. 지난해에 반등한 출생률도 정부 정책의 효과가 아닙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미뤘던 결혼과 출산이 다시 이루어진 탓입니다. 

내란으로 장기화 된 내수 침체의 활로를 뚫어야 합니다. 12조 원짜리 ‘찔끔추경’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과감한 소비 진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역화폐 발행이야말로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입니다. 전국의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추경으로 그 발행 규모를 더 키워서 시장과 골목에 돈이 돌게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의 성패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인식 하에 추경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거부권이 행사되었던 8개 법안에 대한 재의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내란 종식에 기여할 내란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코리아 부스트업의 시발이 될 이사의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 고교무상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이 재의 표결 절차를 밟습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국가범죄특례법, 2인 체제 방통위를 정상화할 방통위법, 방송법도 처리합니다. 내란 극복과 민주 회복을 위한 법안이자, 국민 염원이 담긴 민생 회복 법안입니다.

또 은행법, 가맹사업법, 반도체특별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은행법은 예금 보험료 등 법정 부담금을 가산금리에서 제외해서 은행 고객의 부담을 완화하는 법입니다. 민주당과 은행연합회가 사실상 합의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이 특별한 이유 없이 반대하고 있어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 사업자가 가맹본부와 동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입니다.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반대로 끝내 좌절되었고, 22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특별법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가 이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등을 통해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강화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근로 시간 예외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의 소관이 정무위원회와 산업위원회입니다. 모두 국민의힘이 그 위원장을 맡고 있어 법안을 처리하려 해도 처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법안 심사 물꼬를 트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0834 전화번호를 쓰시는 분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30대 중반 젊은 맞벌이 부부입니다. 저희는 초등학생 아이 한 명을 데리고 있어요. 둘째를 낳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겨우겨우 없는 돈 끌어 모아서 마련한 15평짜리 빌라가 알고 보니 불법건축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부는 불법건축물 딱지가 붙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금리가 훨씬 높은 2금융권의 대출을 받아 매달 100만 원씩 빚을 갚고 있습니다. 매년 수백 만 원씩의 이행강제금도 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너무나 억울한 나머지 극단적인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지난 2014년에 한시적으로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양성화 제도가 시행되는지 여부를 알지 못했거나, 자기가 살고 있는 건물이 위법건축물인지 알지 못해서 구제받지 못한 경우가 아직도 많습니다. 전국의 76만 7천여 개 중에 49만여 개가 양성화되었고, 나머지 약 27만여 채는 여전히 불법건축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입니다. 위법건축물로 적발되어도, 그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했거나 건축한 건축주가 책임을 맡는 것이 아니라,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위반 면적을 원상복구하려 해도 건축법상 안전상의 규제 때문에 아예 손을 댈 수가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절실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이러한 위법건축물 양성화하자는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을 고의로 위반하여 건물을 지어놓고 이익을 취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선의의 피해자만큼은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민주당도 앞장서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대통령 놀이에 심취한 한덕수 총리는 언제까지 간만 볼 것입니까? 대통령 권한대행하며 선거 운동을 하는 한덕수 총리에게 경고합니다. 출마할 거면 간 그만 보고 빨리 자리에서 내려와 계급장 떼고 야전으로 나와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언론에 흘리고, 광주를 찾아 격려금 전달하고, 울산을 찾아 사진만 찍는 한덕수 총리는 지금 사실상 선거 운동 중입니다. 

헌법 파괴 행위로도 모자라 이제는 총리 자리 유지하며 국민 세금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바쁩니다.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니 참 어이없습니다. 비겁하게 총리 자리 유지하며 간만 보지 말고 계급장 떼고 밖으로 나오기 바랍니다. 총리 공관은 따뜻했겠지만 밖은 살얼음판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지명이 아니고 발표에 불과하다는 말장난은 누가 생각해 낸 아이디어입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권한에도 없는 위헌, 위법 행위를 해놓고 궤변만 늘어놓고 있으니 참으로 내란 대행다운 처신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했지만, 한덕수 총리는 단 한마디의 사과나 반성도 없습니다. 끝까지 반성도 사과도 없던 파면된 내란 수괴 윤석열의 아바타의 모습 그대로 따라 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뉴스타파 여기자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한 정당의 원내대표가 맞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기자를 대하는 태도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본연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윽박지르는 눈빛, 몸짓, 거친 행동, 흥분해서 쏟아내는 언어. 특히 취재하는 기자를 향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도망 못 가게 잡아.’ 그 상황을 정리하지 못하니까 도망가는 것은 권성동 원내대표 아니었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늘 그런 언어를 씁니다. 불리한 상황이 오면 타자에 대해서 되치기 수법을 쓰는데, 권성동 원내대표의 해명 자료를 보면 전형적인 되치기 수법에 언어적 수사를 썼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민을 대표하고, 정당을 대표하는 원내대표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에 심취한 권력자의 모습에서 기자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는 행태는 언론에서 얘기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얘기하기 전에 인간에 대한 도리,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의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권성동 원내대표. 당장 뉴스타파 여기자에게 사과하고, 원내대표 자리에서 사퇴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치인의 도리입니다.

■ 강준현 정무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

대한민국 유통 산업에 큰 충격을 준 MBK 파트너스의 홈플러스 회생 신청 여파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노동자들은 삭발을 불사하며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김병주 회장을 포함한 MBK 경영진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지난주 홈플러스는 회생법원에 채권자 목록을 제출했습니다. 명시된 채권 변제금의 규모가 2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자금의 규모가 2조 원이 넘는다는 뜻인데, 사재 출연을 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MBK 김병주 회장이 지난주 홈플러스 자금 조달 과정에서 지급 보증을 선 규모는 겨우 60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지난달 국회 현안 질의에 출석한 MBK 김광일 부회장은 회생 절차를 토대로 모든 채권을 변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발언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그 발언의 진정성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번 기회로 MBK에 요구하는 것은 단지 홈플러스 정상화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이자 국민들의 생업 현장을 단순한 돈먹기 놀이판으로 생각하는 악성 자본에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MBK가 국회의 한 약속을 지켜야 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MBK는 사재 출연을 포함한 구체적인 변제와 홈플러스 정상화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시행하십시오. 아울러 국회 청문회도 조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지난달 국회에서 MBK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 당시 국민의힘도 청문회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MBK가 홈플러스를 섣불리 회생 단계로 밀어 넣은 이유는 무엇인지, 회생 신청을 한 지 한나절 만에 승인이 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노동자와 입점 업체, 투자자 등 수많은 채권 변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사재 출연을 약속한 MBK 경영자의 구체적인 계획은 언제 수립할지, MBK 대상으로 따져 물어야 할 일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힘겹게 견디는 소상공인과 노동자들의 고통을 국회가 외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 김원이 산자위 정책조정위원장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김원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배선트 재무장관은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베트남, 일본, 한국을 언급하며 이 협상들은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가장 먼저 협상에 나서는 사람이 최고의 합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귀에는 선착순으로 선물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압박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한미 통상 협상을 통해 무역 적자 해소뿐만 아니라 안보, 조선, 알레스카 LNG 개발 등을 묶어서 원스톱 쇼핑을 하겠다 밝히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미 많은 양보를 얻어냈다면서 한국 정부의 통 큰 양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궐위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덕수 권한대행의 태도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한 대행은 지난 14일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에 하나 그 마지막 소명이 조기 대선 전에 서둘러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미라면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아바타 내란 수괴 대리인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내란을 막지 못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내란 연루 의혹이 있는 이완규를 지명했다가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권한 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정 운영을 제대로 책임진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이 검찰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할 때 침묵했고, 윤석열이 거부권을 남발할 때 동조했으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때는 야당에 대한 최전방 공격수를 자처했습니다. 이 외에도 김건희 여사 국정 농단과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의료 대란이 터졌을 때 한덕수 대행은 도대체 어디서 무얼 하고 있었습니까?

더욱이 한덕수 대행은 최근 대선판에 노골적으로 기웃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 대행이 마지막 소명 운운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적절하지도 않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부디 마지막 소명을 거두시고 그동안 하던 대로 자리 보존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독촉장을 받았다고 해서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와 안보가 걸린 일인 만큼 앞으로 정부는 협상 내용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와 야당과 협의하면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세 협상을 서두르면서 대중 관세를 104%에서 145%까지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대미 보복 조치로 맞불을 놓으며 만만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더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덕수 대행, 최상목, 안덕근 장관의 할 일은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초유의 상황임을 내세워 차기 정부가 제대로 협상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버는 것이 주된 역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탄핵된 대통령을 모셨던 한덕수, 최상목, 안덕근 장관 자신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통상의 결정 권한을 행사하기에는 무리임을 미국 측에 충분히 이해시켜야 합니다. 그 길만이 윤석열 내란을 막지 못한 잘못을 국민께 속죄하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