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4월 24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한덕수 총리가 잠시 후 국회에서 추경 예산안 시정연설을 합니다. 진심 어린 충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대선 출마 망상을 버리고, 오늘 국민 앞에 불출마를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총리는 12.3 내란 사태를 막을 의지도, 능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이룬 123일의 빛의 혁명 기간에도 국민이 아닌 내란 세력 눈치보기와 위헌적 월권으로 내란 수괴 대행을 자처해 왔습니다.

내란을 대행하면서 경제와 민생은 뒷전이었습니다. 민주당이 내수와 소비 진작을 위해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연초부터 촉구했지만, 뒤늦게 12조 원 '찔끔 추경'을 들고 나와 생색내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한참 밑지는 통화를 하고도 무슨 대단한 업적인 양 자랑하고 있습니다. 외신에는 출마설을 흘리면서 국내에는 아닌 척, 차출론인지 추대론인지 상황을 즐기고 있습니다. 대선에 출마할 자격도, 능력도, 깜냥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한덕수 총리가 대선에 출마한다면, 그것 자체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짓밟는 제2차 내란이자 윤석열을 부활시키려는 두 번째 친위 쿠데타에 다름 아닙니다. 1970년 공직에 입문해 국무총리만 두 번 역임했고, 선출되지 않은 최고위직인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경험했으면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만족하고, 허황된 야욕을 버리십시오. 앞으로 40일,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55년 공직 봉사의 명예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특검은 내란 종식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최근 공판에서 반성은커녕 '칼 썼다고 무조건 살인은 아니'라는 뻔뻔한 궤변과 발뺌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석열 징계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불순한 정치적 의도'라며 한 술 더 떴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대검에 알박기하고 있습니다. 내란 관련 기록들은 봉인된 처지에 놓였고, 경호처 비화폰 서버는 여전히 압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2.3 내란의 트리거가 된 김건희-명태균 게이트 수사는 지지부진합니다.

검찰은 김건희를 당장 소환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더니 감감무소식이고, 최근에는 홍준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이 해외로 도피해 버렸습니다.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강력한 내란 특검으로 내란 잔당을 소탕하고, 더 세진 김건희 특검으로 무너진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오늘 밤 워싱턴에서 한미 고위급 통상 협상이 시작됩니다.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임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협상을 서두를 이유도 없고, 협상을 타결할 권한은 더더욱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다음 정부에 모든 권한과 책임을 넘기고, 지금은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혹여라도 감당할 수 없는 행위를 한다면, 역사에 죄인으로 이름을 남기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0.2%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건설투자·설비투자, 민간소비 등 내수부진이 핵심적 원인입니다. 이로써 올해 우리 경제가 주저앉아 버릴 위험이 커졌습니다. 이미 국제통화기금, IMF는 우리 경제 1%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JP모건, 씨티그룹 등 여러 기관들은 0%대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통상갈등으로 인해 우리 성장률이 올해 0.5%p, 내년에는 최대 2.3%p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추경 12.2조원은 이러한 우리 경제를 지탱하기에 ‘새 발의 피’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2조 추경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0.1%p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30조원을 집행할 때 우리 경제 성장률이 0.9%p 상승한다는 예측이 있는 연구결과도 나옵니다. 따라서 추경의 과감한 증액은 필수입니다.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부터 최소 1조원을 편성해야 합니다. 내란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소상공인 손실보상도 3조 5천억 원 정도는 집행해야 합니다. 항공참사로 지역경제가 멈춰버린 무안 등 전남지역에 경기부양책도 절실합니다. 영세 소상공인 영업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크레딧도 월 평균 고정비용 수준인 100만원은 되어야 합니다.

관건은 국민의힘입니다. 어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보인 국민의힘의 인식은 “증액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여야가 합의하면 증액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정부의 입장이 한심하기는 매 한가지 입니다만, 관건은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이 심각한 우리 경제상황을 직시하고 증액심사에 적극 협조하기를 촉구합니다.

트럼프발 ‘관세 쇼크’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 이후인 4월 1일부터 20일까지 불과 20일 동안, 수출이 1년 전보다 5.2% 감소했습니다. 특히 대미 수출은 14.3% 줄어들었습니다. 10대 수출품 중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9개 품목에서 수출이 모두 줄었고, 철강 제품은 8.7%, 승용차는 6.5%나 감소했습니다.

오늘부터 한미 간 고위급 통상 협의가 시작됩니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협상에 신중해야 합니다. 미국은 관세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미국의 관세 방침이 바뀌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중심을 잡고 미국의 속도전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실리 중심의 통상 외교 전략이 필요합니다. 새 정부 출범까지 40일, 미국의 관세 유예기간까지 70일 남았습니다. 그 기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도 협상 전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상목·안덕근 장관 모두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던 자신들의 발언과 국회의 요구대로 신중하게 협의해서 국익을 지키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한미 간 통상 협의를 마치는 즉시 해당 상임위원회를 가동하겠습니다. 우리의 통상 조약법에 따르면,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 진행 중인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통상협상 진행상황을 국회에 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산업통상위원회를 열어서 이번 통상협의 결과를 국민께 소상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한덕수 리스크’입니다. 한 총리가 “미국과 관세협의 성과를 토대로 출마를 결정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시정연설부터 우려됩니다. 혹여 외신 인터뷰 때처럼 미국에 잘못된 시그널이 나온다면, 오늘 밤 진행될 통상 협의부터 난관에 부딪힐 것입니다. 연설 내용은 12.3.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사죄여야 합니다. 내란사태로 멈춘 민생경제를 회복할 과감한 정부 대책도 내놓아야 합니다. ‘자기 망상적’ 연설로 국민 상처에 소금 뿌리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어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김건희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는 삼부토건이 실제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기망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부정거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핵심 의혹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는 자백과도 같습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몸통이 김건희라는 사실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판단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종호의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 이종호와 김건희의 친분 관계,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부의 만남, 원희룡 전 장관의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참석까지, 모든 정황이 하나의 시나리오처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우연이라는 뜻입니까?

이러한 금감원의 조사 결과가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200개 넘는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며 7개월 넘게 시간을 질질 끌더니, 결국 ‘꼬리 자르기’로 마무리 짓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또한, 김건희와 이종호를 고발하지는 않으면서 "사회적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라고 명시한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비겁한 변명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결국 다시 원점입니다. 금융당국이 김건희와 이종호를 고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이제 검찰의 시간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처럼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은 이번에야말로 사법 정의를 지킬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건진법사가 깊게 연루되어 있다는 언론 보도가 또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통일교 2인자가 윤석열이 당선인 시절 독대하고, 김건희에게 6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는데, 그 중심에 건진법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교 2인자가 건진법사에게 여러 차례 고문료 또는 기도비를 건넸다는데, 그 대가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검찰이 이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건진법사와 통일교 2인자가 1년간 300번 넘게 통화한 목적, 통일교 2인자가 전달했다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행방, 건진법사 은신처에서 발견된 뭉칫돈의 출처, 지난 지방선거 전후 건진법사 아내 계좌로 입금된 거액의 출처 등 모든 것이 의혹투성이입니다. 결국 이번 수사는 건진법사와 통일교, 윤석열·김건희 부부, 국민의힘 간 커넥션에 대한 의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 대통령과 여당이었다는 이들의 추악한 민낯에 온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에게 절대 유통될 수 없다는 한국은행 관봉권의 실물이 언론 보도로 공개되며 과거 국정농단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건진법사가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윤핵관'으로 불리며 실세 역할을 하고, 윤한홍 의원을 쥐락펴락하며 공천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배후에는 역시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국민의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국정을 운영한 것이 건진법사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검찰은 더 이상 이들에게 면죄부를 남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증거가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 건진법사 게이트도 덮으려고 시도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국정을 농단한 자들과 결탁한 자들을 모두 법 앞에 엄중히 심판할 것을 촉구합니다.

■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관련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하는 것으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세간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40일 남겨둔 시점에 대법원이 무리수를 둘 수도 없고, 둘 리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법부는 국민 위에 존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법의 평등성, 국민의 신뢰성에서 사법부 기관이 존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권력을 소수가 독점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소수가 지배하는 과두정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법원이 판결을 통해 독자적인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을 바로 ‘사법의 정치화’라고 하지요. 미국도 그렇고 민주주의 체제에서 법관이 정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아 그것을 정치적으로 용어를 정의할 때 ‘사법의 정치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의 지배, 우리가 이야기하는 법치주의가 아닌 소수의 법관에 의해서 정치적 사건을 재단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를 우리가 영어로는 ‘Juristocracy’ 법관에 의한 통치, 더 나아가 이 사법의 정치화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가 40일 남은 시점에서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의 신속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법원은 국민의 신뢰, 법의 지배, 법치주의의 확립,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이러한 가치의 실현에 존립의 기반이 있는 것처럼, 정치적 사건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통해 혹시 모를 사법의 정치화를 모색한다면, 그것은 많은 국민의 지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대법원도 인식하고, 그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대법원이 정치적 중립성 또한 법의 지배, 법치주의의 확립을 통해서 법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모든 힘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간의 그런 우려가 사법의 정치화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승찬 국방 정책조정위원장

어제 국방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위원회는 정부의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 준수 의무는 강화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 행사는 보장할 수 있도록 계엄법 일부 개정 법률안 62건을 병합 심사해 대안을 국민의힘과의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법률안 요지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국회에 계엄 선포를 통보할 시 회의록을 송부하도록 하여 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준수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정보, 보안 기관 직원 등이 국회에 출입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국회의원과 국회 공무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는 자는 징역 5년 이하에 처하도록 하여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보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엄 해제 이후 국방장관, 계엄사령관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계엄 관련 지휘 감독 내역을 국회에 즉각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엄 시 국가 권력의 오남용 견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로써 계엄 선포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향한 첫걸음을 뗐습니다.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계엄 특권과 권력 남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을 적극 취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사 알박기에 이어 방산 알박기에 대해 강력 경고하고자 합니다. K-방산은 K-문화에 이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가치 이상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K-방산을 선도하는 분야에서 방산 비리, 방산 게이트를 의심케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총사업비만 7조 8천억 원에 달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에서 말입니다. 국방부가 4월 내로 특정 업체와의 수의 계약을 통해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민간 방위 사업 추진위원들이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고, 국회 국방위원회에 납득할 만한 설명조차 없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더욱이 방사청은 지난 2월 이번 사업과 관련해 산업부와의 협의를 통해 차기 구축함 생산 능력을 갖춘 방산업체 2곳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경쟁 입찰을 기본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의 계약이라니요. 정권이 2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알박기를 감행하는 저의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곳곳에서 들려오는 제보에 따르면 방산과 권력의 커넥션을 의심케 합니다. 강력 경고합니다. 국방부가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을 추진한다는 것은 방산 비리로 규정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감사 청구, 법적, 행정적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당장 방산 알박기를 멈추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