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7월 22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입니다. 지금의 재난도 반드시 이겨냅니다. 그제는 충남 아산, 어제는 예산에 수해 복구 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역대급 폭우가 할퀴고 간 자리는 그야말로 참혹 그 자체였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수박 등을 걷어내면서 무너진 농심을 절감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하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긴급재난상황에 비상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특별재난지역 조속 선포를 지시하셨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협력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재난안전특별교부금 지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국회도 기민하게 움직이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이재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경청해 실효성 높은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겠습니다. 

재난예방과 빠른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입법도 서두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당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함께 재난대응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수해 복구 현장 지원에 당력을 총집중하겠습니다. 어제 전국의 시도당에 현장 지원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피해 인근 시도당의 지원 체계도 운영할 것입니다. 중앙당은 전국의 복구 지원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재난 극복에 여야가 힘을 모을 때입니다. 재난을 정쟁거리로 삼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재난과 위기를 반드시 이겨내고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언제나 국민과 함께 있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위기 극복, 민생경제 회복의 희망입니다. 어제부터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만에 698만 명이 신청했고, 1조 2천 722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원금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 원이며,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살아나고 있는 내수와 소비 시장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비수도권과 농어촌 지역에 지원금이 추가 지급되는 만큼, 지방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대가 큰 만큼, 현장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사람이 몰리고, 일부 카드회사 앱에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소비쿠폰을 자칭한 스미싱 문자 피해도 점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민의 불편 사항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의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는 힘은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빠른 피해 복구에 힘쓰면서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희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번 폭우는 200년 만에 한 번 내릴 법한 극한폭우였습니다. 충남 서산의 경우 연평균 강수량의 3분의 1이 반나절 만에 쏟아졌고, 경남 산청은 단 사흘 만에 1년 강수량의 절반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방재 인프라는 30년 또는 50년 빈도의 강우량을 기준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극단적인 기후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재 인프라를 전면 재검토·재설계하고, 재난 대응 매뉴얼 보완 등 재난안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피해로 인한 먹거리의 물가 우려도 커지는 만큼, 물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정부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입법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하천제도를 도입해서 국가가 지방하천을 직접 정비하고, 범람으로 인한 수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천법 개정에 신속하게 나서겠습니다. 이 법은 2023년 민주당이 개정을 추진했지만, 윤석열 정권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처리해서 이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내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농어업 관련 재해2법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피해복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실거래가로 상향하는 법입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은 보험료의 할증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재해보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입니다. 어제 비공개로 열린 당정협의에서는 이 두 개의 법안과 함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도 이번 임시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모두가 농어민의 시름을 덜고 우리 농어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법안들입니다. 그 외에도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도 처리해서 일손 부족문제 해결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폭우대책과 함께 민생입법 처리에 국민의힘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합니다. 지난주 저는 국민의힘에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한 여야 민생공통공약 이행법안들 11건을 뽑아서 전달했습니다. 이미 지난 대선에서 양당이 국민께 약속한 법안들이고, 또 그런 만큼 여야 간의 이견이 없는 법안입니다. 이번 7월 국회 내에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주 내에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법안 추진에 대해 논의하기를 국민의힘에 공개 제안합니다. 국민의힘의 화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미국의 관세조치 발효 시한이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20일까지 대미 수출이 약 2.2% 감소했다고 합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경제규모가 큰 국가들에 대해서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할 것”이라며 압박을 더하고 있습니다. 관세조치의 영향이 얼마나 커질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경제·산업·외교 라인을 총동원해서 막판 협상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은 11일 만에 다시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외교부 장관 등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미국과의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한미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이 미국을 찾고, 또 대미특사단도 곧 미국으로 출국해 협상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우리에게 열흘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쫓기듯 협상할수는 없습니다. 국익 최우선의 원칙하에 양국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도록 협상을 타결해야 합니다. 농업 등 민감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특히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자동차, 철강 등 업종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과 함께 수출 경로 다변화,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민주당도 최상의 협상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정문 정책위수석부의장

11년 가까이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을 규제해 온 단말기 유통법, 이른바 단통법이 오늘 폐지됩니다. 단통법은 불공정 보조금 경쟁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투명한 유통 구조를 만들기 위해 2014년에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10년 넘게 시행됐음에도 불투명한 유통 구조는 개선되지 않았고, '전 국민 호갱법'이라는 오명을 남긴 채 시장 경쟁만 위축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단통법 폐지는 소비자 혜택 확대라는 측면에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지원금 자율화입니다. 기존의 휴대폰 구입 시 제한되었던 지원금 상한선이 폐지되고, 판매 채널이나 가입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도 가능해집니다. 공통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을 합치면 이른바 '공짜폰'도 가능해지는 등 소비자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제도 변화에 따른 시장 혼란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소비자들의 지원금 내역과 위약금, 요금제 조건 등 약관을 더욱 꼼꼼히 살펴볼 것을 적극 안내하고, 과열 경쟁 속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단속을 넘어 사전 예방 중심의 시장 질서 관리 체계를 즉시 가동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단통법 폐지가 이동통신 3사 중심의 보조금 경쟁으로만 흐르지 않도록 알뜰폰 등 중소 통신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동통신 시장의 다양성과 건전한 경쟁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입니다. 부당한 차별 기준, 계약서 명시 조건, 정보 비대칭 해소 방안 등을 명확히 규정해 시장이 조기 안정을 찾고 소비자들이 혼란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단통법 폐지는 시장 자율화를 통해 소비자 중심의 이동통신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정부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철저한 후속 조치와 소비자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민주당 역시 단통법 폐지가 진정한 이동통신 시장의 선진화와 공정한 소비 환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윤석열의 특검 조사 불출석 사유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언제는 건강이 안 좋아 조사에 응할 수 없다 하더니 이제는 수의를 입은 대통령을 불러내 망신을 주기 때문에 출석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미결수는 사복을 입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당시 사복을 입었던 것도 이 같은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내란 특검이든 김건희 특검이든 채해병 특검이든 송환에 응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양복을 입든 반바지를 입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특검에 출석해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며 도리입니다. 아울러 피의자 김건희 여사도 오는 8월 6일 특검 소환에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웬만하면 협조하겠다는 식으로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명품백 수수, 공천 개입, 주가조작, 정치 개입, 뇌물, 검찰 수사 방해 등 특검이 수사 중인 의혹만 무려 16건에 이릅니다. 특검에 성실히 출석해 숨김없이 진실을 밝히기 바랍니다.

당 대표 김문수, 최고위원 전한길, 고문 전광훈, 한 달 뒤인 8월 22일 이 세 사람이 국회에 나란히 앉는 진풍경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시중에서는 이들을 '내란의힘 유랑단'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12.3 불법 계엄을 사과하고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을 폐기하는 것이 정도입니다마는, 이들은 계엄은 정당했다며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고 있습니다. 나아가 부정선거 음모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떼기 사태 당시 한나라당은 천막당사로 옮기며 반성과 쇄신을 약속했고, 37명의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의 결기와 책임감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에게 묻습니다. 극우 인사들과 손잡고 극우 세력의 둥지를 만들 생각입니까? 그렇게 간다면 정당 민주주의 훼손과 한국 정치 퇴행은 불보듯 뻔합니다. 국민의힘은 극우 인사와 단호히 선을 긋고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출신 허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기상 관측 이래 유례없는 폭우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어제까지 18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고 9명이 실종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1만 3천 명이 넘는 분들이 긴급 대피했고, 도로 붕괴, 하천 범람, 건물 침수 등 시설 피해도 4천 건이 넘었습니다. 특히 경남 산청, 경기 가평, 충남 서산, 광주, 나주 등 일부 지역은 재해가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보여주는 참혹한 현장입니다. 정부는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했지만 국지적인 강우와 2차 피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은 기후 재난 시대에 걸맞은 전국 단위 재해 대응 시스템을 법적 정비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재난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재난 관련된 법안이 총 103건이 계류 중입니다. 이 중 폭우와 수해 대응을 위한 법안은 36건입니다. 대표적으로 지방의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 하천 정비에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가 지정해서 국가가 직접 정비할 수 있게끔 하는 하천법 개정안, 그리고 소하천 정비를 체계화하는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 상습 침수지역 지하 건축물에 방수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등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가장 시급한 수해 관련된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는 각종 재난 예방책을 신속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02-800-7070 이 번호를 기억하십니까? 이 번호의 발신자가 윤석열이었음이 무려 2년 만에 밝혀졌습니다. 채상병 사건 수사를 둘러싼 대통령실 개입 의혹의 핵심 고리였던 이 전화번호. 마침내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어제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은 특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2023년 7월 31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직접 밝혔습니다. 이종석 전 장관이 이 전화 직후 해병대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수사 방향을 틀었던 정황은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습니다. 도대체 왜 윤석열 정권이 02-800-7070의 발신자를 끝까지 숨기려 했었는지, 그 은폐의 목적이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밝혀내야 합니다. 기밀이라고 하는 뒤에, 숨었던 진실의 첫 번째 실타래가 풀렸습니다. 그 전화의 주체가 윤석열 본인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진 이상 더 이상 회피와 은폐는 통하지 않습니다. 진실의 퍼즐을 완성할 시간입니다. 윤석열은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 한평생 명예를 지키며 살아온 박정훈 대령 앞에 곧 시작될 특검 수사 앞에 속죄의 마음으로 진실을 직접 밝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문금주 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에 폭우가 남긴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정권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피해 복구에 초당적 협력을 촉구합니다. 최근 전국을 강타한 폭우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2일 오늘 오전 기준 약 6,752건의 공공 및 민간 시설에 대한 피해가 집계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19명의 사망자와 9명의 실종자가 발생하는 등 인명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실종자들이 조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는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홍수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예산군을 찾아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탰습니다.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는 등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피해 복구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주민들만의 힘으로는 막대한 피해 앞에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번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지시했습니다. 행정안전부도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하며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홍수 피해 복구에 필요한 모든 자원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기후 위기는 일상화된 폭우와 역대 최악의 폭염 등으로 이미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특히 폭우로 대한민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지금은 오로지 피해 복구와 민생 회복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임시전당대회의 일정을 일부 변경하면서까지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여야를 막론하고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재명 정부 발목잡기에만 몰두해 새 정부 출범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인사에 대한 흠집 내기에만 혈안이더니, 정작 국민의힘 내부 인사의 중대한 결함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여고생의 팔뚝을 서슴없이 더듬는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이미 경기지사 시절부터 이어온 여성비하와 잘못된 역사 인식 등으로 많은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거기에 더해 본인의 마이너스 성인지 감수성으로 국민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국민을 불편하고 힘들게 만들 작정입니까?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부적절한 처신과 잘못된 역사인식에 대해 책임과 사과를 물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혁신은커녕 정당으로서 존립 기반마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 박용갑 원내부대표

최근 집중호우로 충남, 경기, 영남, 호남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생명과 재산을 잃으신 모든 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려우신 분들께는 더 가혹합니다. 집중호우의 뒤 이어 다가올 폭염이라는 재난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해마다 더 더워질 것이란 전망들이 나옵니다. 기후 재난이라고 불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 10일 기록적인 폭염에 국민 건강과 재산을 지키는 데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에어컨 전기세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아직 에어컨이 없이 사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특히 LH 노후 영구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 중에는 대부분 연세가 많으시고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께서도 에어컨이 없어서 선풍기 하나에 의지하고 계십니다. 에어컨을 마련해도 전기 용량이 부족해 에어컨을 틀려면 냉장고나 가전제품을 꺼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LH는 현재 노후 영구임대아파트 에어컨 설치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속도가 매우 더딥니다. LH와 협의해 에어컨 설치 사업을 앞당겨 내년 폭염 전까지는 최대한 많은 세대가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난은 공평하지 않지만, 정치는 공평해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 용산 집들이 비용 대납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 결과 대통령 경호처는 용산 어린이 정원 개장과 대통령실 이전을 기념하는 명목으로 LH 용산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를 떠맡겼습니다. 노후 영구임대아파트 한 가구당 에어컨 설치하는 비용이 약 17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대통령 부부의 집들이 행사 비용이 2억 5천만 원이면 약 150여 가구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전임 대통령 부부는 물러났지만, LH는 부당한 지시에 따른 죄로 수사를 받을 위기에 놓여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틈만 나면 이재명 정부, 민주당을 두고 독재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말하는 독재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권력을 동원해서 공적 자원을 위법하게 쓰는 행위야말로 독재입니다. 정부 예산과 인력을 누구의 것도 아니고 국민의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직 국민을 위해 정책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 이용우 원내부대표

지난 주말 언론을 통해서 국내 보안 경비 업계 2위 기업인 SK쉴더스에서 최근 4개월간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 문제가 보도되었습니다. 지난 6월 6일 잦은 야근과 연장 근무에 시달리던 SK쉴더스의 40대 직원이 업무를 마친 후 자택에서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그에 앞서 6월 3일 경남 사천에서는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CCTV 고장 신고를 받고 나가 굴착기에 버킷에 올라타고 6미터 높이에서 작업 중 버킷이 분리되며, 그대로 추락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일이던 이날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는 본인의 업무도 아닌 CCTV 수리에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입니다. 굴착기의 버킷은 사람이 타는 기구가 아닙니다. 모두의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흙과 모래가 채워져야 할 장비에 사람이 들어가야 했던 이유는 바로 회사의 비용 절감과 실적 압박 때문이었습니다. 본래 CCTV 설치 및 수리 업무는 하청업체의 업무지만 공휴일이었던 선거일에 하청업체를 부를 수 없었고, 그대로 시간을 보내기에는 고객 불만이 걱정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현장 업체의 굴착기를 타고 높은 곳으로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보다 앞선 지난 4월 16일 서울 신림동에서는 신축 건물 주차 타워에 CCTV를 설치하던 SK쉴더스의 하청업체 직원이 작업 중 또 사망했습니다. 주차타워 내부에서 CCTV 설치 작업 중이었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민이 주차 타워를 작동해 그대로 추락 사망했습니다. 2인 1조로 작업해야 했지만 혼자였고, 많은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함께 일해야 할 작업자는 다른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작업하다 추락한 재해자는 결국 사고 발생 후 5시간이 지나서야 발견되었습니다. 회사도 건물 관리인도 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노동자들의 죽음이 반복되는 SK쉴더스의 근본적인 문제는 직원의 안전보다 회사의 이익, 즉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SK쉴더스라는 이름이 낯설 수 있겠습니다. ADT캡스라는 이름이라면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2021년 SK그룹이 ADT캡스를 인수 합병했고, 지난 23년에는 스웨덴 최대 기업 집단인 발렌베리그룹 계열 사모펀드 EQT 파트너스가 회사의 지분을 SK로부터 사들여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이후 24년 SK쉴더스는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직원 교육을 빙자한 사실상의 인력 퇴출 프로그램 운영과 직원 실적 압박, 하청업체 쥐어짜기와 같은 사모펀드의 철저한 비용 감축 전략이 있었습니다. 현재 SK쉴더스는 중대재해와 하청업체 불법 파견 의혹,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의혹 등 온갖 노동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즉각 SK쉴더스에 대한 특별 산업안전 감독과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됩니다.

우리 규정상 1년 내에 3회 이상의 중대 재해 사망재해가 발생하면 이 특별 감독 대상입니다. 심지어 4개월 내에 3명의 노동자가 중대 재해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SK쉴더스뿐만 아니라 최근 SPC와 한솔제지 등에서 재벌 대기업 심각한 중대 재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철저한 수사와 조사로 사건의 진상을 조속히 밝히고 책임자들을 처벌함과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시행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정은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 기치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윤석열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윤석열이 SNS를 통해 내란에 동조한 부하들을 옹호하며 옹호하는 척하며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또다시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헌재의 파면 결정과 수차례의 법원의 판단에도 여전히 사실을 왜곡하며 뻔뻔한 거짓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떳떳하다면 특검 수사에 당당히 응해야 합니다. 윤석열의 궤변은 외환죄를 비롯해 최해병 사건 외압의 실체가 점차 드러남에 따른 불안감의 반로에 지나지 않습니다. 윤석열은 피해자를 가장한 가해자의 자기 현민을 이제 그만 내려놓고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가 요구하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김용대 드론사령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영장 청구 혐의는 외환유치와 관련된 일반 이적죄는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직권남용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군 형법상 허위 명령 사실을 중심으로 영장 청구가 되었고 이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가 어느 정도 확인되고 증거 자료도 어느 정도 확보된 것같다라고 법원이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더 중요한 일반 이적죄와 관련된 사항들이 언론을 통해서 점차 사실로 확인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신병 처리와 함께 엄중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처럼 영장 기각이 이 수사 혐의에 어떤 수사 절차라든지 내용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