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9월 24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누군가 UN이 이룬 성취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대한민국의 80년 역사를 돌아보라"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UN 총회 연설의 백미가 이 문장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1시, 이재명 대통령의 UN총회 기조연설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뤄놓은 눈부신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의 성과를 세계만방에 알리면서 그 과정의 경험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눔으로써 인류 전체의 공동 번영을 이끄는 자신감 있고 당당한 연설이었습니다. “민주 대한민국은 평화공존, 공동성장의 한반도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겠다. END 이니셔티브, 관계 정상화, 비핵화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고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한반도 평화 해법은 역시 이재명 대통령임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이자, UN 창설 80주년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남다른 기조연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평화, 인권,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UN의 핵심 의제에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맨주먹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군사독재 정권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분단의 고통을 딛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쉼 없이 이어왔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앞 다투어 노하우를 배워가는 1등 모범국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저력이 정말로 존경스럽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극복하고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저력을 세계만방에 알린 이재명 대통령의 빛나는 외교에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에는 UN 안전보장 이사회 토의 주재를 비롯해 세계정상들과의 회담을 연달아 가질 예정이고, 25일에는 뉴욕 월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 참석해 직접 한국의 경제 정책을 소개하며 코리아 프리미엄을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야말로 몸이 두 개여도 모자랄 만큼 빡빡한 일정입니다. ‘국익중심·실용외교란 무엇인가, 한 국가를 책임지는 지도자다움이란 무엇인가’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무후무한 압도적 성과를 거두는 성공적인 방미 일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이 성공하여 노상원 수첩대로 이재명 대통령과 제가 마치 죽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 “마치 그랬으면 좋았을 걸”의 사망 기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9월 30일은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사망일이자, 국회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그런지, 불과 4년 전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퇴하라고 대법원에 몰려가 온갖 행패를 다 부렸습니다. 내로남불, 적반하장 그 현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 말대로 2021년 4월 23일은 삼권분립의 사망일입니다. 이 아수라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인 추태가 아름다운지,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가만히 있지 말고 5선 나경원, 김기현 의원에게 물어보기 바랍니다. 조희대 청문회는 제가 법사위원장이었던 5월 7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고 5월 14일 오전 10시 청문회가 실시된 바 있습니다. 당시 조희대 등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했기 때문에 다시 조희대 청문회를 여는 것이 새삼스러울 것은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언론들이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는 것은 역사의 코미디입니다. 

진짜 삼권분립을 사망시킨 사례를 보겠습니다. 3.15 부정선거로 이승만 대통령이 쫓겨났습니다. 이것이 삼권분립 사망입니다. 가장 심하게 삼권분립을 사망시킨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헌법·유신독재였습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는 입법부에 유정회 국회의원을 아예 임명까지 했습니다. 삼권분립을 가장 잔인하게 훼손한 사례입니다. 전두환과 노태우 등 신군부가 저지른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광주에서의 시민 학살은 삼권분립을 아예 사망시킨 것일 뿐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체계를 유린하고 국민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명박의 부정 비리와 박근혜의 국정농단,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헌법 유린·삼권 분립 훼손 그 자체로 대통령에서 쫓겨났습니다. 헌법 유린·삼권 분립 사망의 장본인들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은 모두 국민의힘 귀당 쪽이 배출한 대통령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얻다 대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합니까. 우리 국민들은 헌법 유린, 삼권 분립 훼손, 부정 비리, 국정 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입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께서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삼권분립을 망가뜨린 사람은 삼권분립 최후의 보루이어야 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입니다. 조희대 청문회는 누구나 다 의심하듯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오만과 자만이 부른 자업자득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청문회 증인들은 국회에 출석해 입법부의 권한 행사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삼권분립의 정신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2~3일간 많은 언론들에서, 마치 당 지도부와 법사위가 이견,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도를 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조선일보는 제목에서 <정청래도 못 막은 추미애, 조희대 청문회 강행> 이렇게 이간질하고 갈라치기 하는 제목을 붙여서 ‘과도한 공세를 자제하라’는 둥 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일정을 공유하자는 차원이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솜방망이로, 조희대에 대한 공세를 하지 말라던가, 늦추자던가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렇게 언론에서 이간질하고, 갈라치기를 하는데 꿈 깨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 김병기 원내대표

내란수괴 윤석열의 보석은 절대 안 됩니다. 어제 윤석열이 특검 소환을 또 거부했습니다. 지난 7월 재구속 이후 벌써 여섯 번째입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로는 열네 번째 거부입니다. 내란 재판에도 열 번 연속 불참했습니다. 그런데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자신을 풀어주면 재판과 특검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앞뒤도 분간 못하는 추태입니다. 사법부는 윤석열의 뻔뻔한 행태를 직시해야 합니다. 

책임은 재판부에도 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직무유기 수준의 지연재판을 이어온 결과, 윤석열의 배짱만 키워줬습니다. 법은 명확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범죄에는 보석을 허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보석은 법적으로도, 국민 눈높이로도 절대 불가한 사항입니다. 오는 26일 보석 심문이 열립니다. 지귀연 판사가 편법으로 윤석열을 석방한 전력이 있어, 많은 국민께서 불신과 불안 가득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국민의 시선을 불편하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성찰하는 게 먼저입니다. 사법부는 내란을 끝내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킬 의지가 있다면,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지귀연 재판부의 교체, 그것이 신뢰 회복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홈플러스 정상화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주, 홈플러스 대주주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11월 매수자 협상 끝날 때까지 폐점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폐점이 보류된 지점의 입점업체 관계자로부터 보상금 지급 논의 중단을 통보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폐점을 미뤘다고, 이미 발생한 피해까지 외면하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바로 홈플러스 측에 항의했고,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피해 최소화와 점포 정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홈플러스 사태는 관련 당사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당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온 현안 문제입니다. 당 홈플러스 TF와 을지로위원회는 세부적인 점포 유지 방안과 이행 계획을 책임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납품업체의 물품 공급 문제 등 정상화에 필요한 조치에 범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수천 개의 중소업체와 수만 명의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진심이 모든 관련 당사자분들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노동자와 중소상공인의 삶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각오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세계를 선도할 K-대한민국이 돌아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은 내란의 상흔을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린 컴백 무대였습니다. 유엔의 지원에 힘입은 대한민국이 이제 회복과 성장의 경험을 향유하는 선도국이 되겠다고 천명한, 세계인의 심금을 울리는 명연설이었습니다. 한반도 평화, 기후위기 대응, 인공지능과 에너지 전환 등 국제사회 공동과제를 선도적으로 대응할 글로벌 책임국으로서 위상도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유엔총회가 국익중심 실용외교에 힘입어 대한민국 외교의 영토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대통령실이 역대 정부 최초로 특활비를 국민께 공개했습니다. 집행 일자, 명목, 금액 모두 상세히 공표됐습니다. 국민이 피땀 흘려 낸 세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투명하게 밝히겠다는 대통령의 용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국가 기밀이란 이유로 원천 비공개된 대통령실 특활비는 용처를 알 수 없는, 그야말로 ‘깜깜이 예산’이었습니다. 이번 공개는 이재명 정부뿐만 아니라 이후 정부들의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운영의 척도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난장판으로 만든 국힘의 검찰개혁 청문회 난동은 명백한 검찰개혁 방해이자, 제2의 빠루 사건입니다. 공용기물인 컴퓨터에 민주당 비난 유인물을 부착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처음부터 작정하고 청문회를 무산시킬 의도였다는 의구심이 듭니다. 나경원 의원이 앞장선 국힘 법사위원들은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위력 행사까지 하며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의사진행을 방해했습니다. 빠루 사건에 이은 명백한 두 번째 국회선진화법 위반입니다. 반성 없이 습관적으로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고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국힘의 무소불위 폭력적 행태를 결코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국힘의 조직적인 방해에도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특검 수사가 후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 어제 시행된 특검법 개정안은 파도 파도 계속 나오는 윤석열과 김건희 국정농단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단죄하기 위한 추진체입니다. 특검은 잔존 내란세력들의 어떤 저항에도 오직 국민만 믿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흔들림 없이 성역 없는 수사에 매진해주길 당부드립니다. 

특검 출석요구에 불응한 권성동 의원은 오랜 친구 윤석열처럼 오만방자한 법치주의 무시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까? 길거리 아스팔트 극우정당으로 전락한 국힘은 내란동조에 이어 정교분리원칙 위반으로 위헌정당 해산 마일리지를 쌓고 있는 것입니까? 국힘은 특검수사와 검찰개혁 방해에 골몰하지 말고, 자당의 갱생방안이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80차 UN총회 기조연설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대한민국의 회복력과 민주주의의 저력이 전 세계의 것이 될 것”이라는 연설은 계엄과 내란을 지나온 우리 모두와 전 세계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민주와 평화, 공존과 동반성장의 리더십으로 선진국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국민 모두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고,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서 중요한 안건들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사안을 두고 “대통령 순방 기간 중에도 야당 말살을 위한 폭주가 멈출 줄 모른다”라고 하면서 대통령 순방과 국무회의를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진짜 할 일이 없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 본인이 여당이었던 윤석열 정권 시기에나 똑바로 하고 남을 비판해야죠. 불과 1년 전인 2024년 7월, 내란수괴 윤석열이 미국을 순방할 때의 일입니다.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열어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고, 윤석열이 즉각 재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렇게 막았던 특검이 1년 뒤에 출범해서 수사를 개시했고, 지난 국회 본회의와 이번 국무회의를 통해서 활동기한도 연장되었으니 답답하고 다급하겠죠. 국민의힘이 3대 특검을 아무리 민주당 특검이라고 억지를 부려도 과거 윤석열의 정치검찰이 그랬던 것처럼 억지수사에 조작기소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 귀에는 ‘탄압’, ‘보복’ 같은 헛소리는 그저 ‘살려달라’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공판 전 증인신문이 있었는데, 증인인 한동훈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오라는 법원에는 가지도 않은 자가 두 차례에 걸쳐서 발송된 소환장에는 ‘폐문부재’로 모르쇠 하더니 그제부터 거제시를 시작으로 열흘살이 전국투어를 한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소환장 안 받으려고 기를 쓰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웃기지도 않지만 ‘계엄 해제에 앞장섰다’라면서 큰소리치던 사람이 정작 증언을 회피하고 있으니 꼴이 우스워지는 것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불출석 사유로 ‘더 할 말이 없다’라고 했지만, 실은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제 보도에 따르면 계엄 선포 직전 한동훈 전 대표와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간 통화 기록을 내란특검팀이 파악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기사는 현재 내려간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부재중 전화였다’는 주장을 SNS에 올리면서 계엄 당일 오후 10시 15분경 홍철호 전 수석과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을 SNS에 게재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야말로 오후 10시 23분경 계엄 선포 직전까지 계엄을 인지하고 막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민주당더러 ‘계엄을 예방하지 않았다’라고 허튼 소리를 하던 한동훈 전 대표, 계엄 직전에 선포 계획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소환장을 송달받았는데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을 것이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게 될 테니, 차라리 소환장을 안 받는 것이 최선이라 여기고 팔도유람을 떠난 게 아니라면 다음 전국투어는 꼭 서울로 와서 민심도 청취 하시고 증인신문에도 반드시 출석해서 계엄 해제에 앞장선 영웅담을 상세히 증언하길 바랍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새벽에 일어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 유엔연설을 봤습니다. 유엔연설을 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12.3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복원,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전 세계에 당당히 알렸습니다. 함께 머리 맞대고 노력했던 지난날의 기억이 떠올라 저 역시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한반도 평화비전 ‘END 이니셔티브’도 세계 앞에서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엄중하고 어려운 과제임이 분명하지만, 담대한 모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민주당이 모든 노력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명을 ‘교주의힘’으로 바꿔야 합니다. 알고 보니 통일교가 윤석열 내란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이었습니다. 정교유착 부정! 윤석열은 대통령에 당선되고 한학자 교주에게 감사 인사까지 올렸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넙죽넙죽 절하고 날름날름 돈 받은 권성동은 아예 통일교에 대한 수사 기밀까지 갖다 바친 의혹의 당사자로 특검이 지목하고 있습니다. 정당이 교주 손바닥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통일교를 비롯한 신천지, 극우 개신교 집단의 불법적 ‘정교유착’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국헌을 파괴한 정당은 해체하고 헌법을 유린한 종교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을 악용해 세종대왕을 욕보이고 역사를 먹칠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치도곤을 내리칠 망발입니다. 법 좀 안다고 법을 앞세운 전형적인 법꾸라지 궤변입니다. 조희대는 법과 역사를 들먹이기 전에 역사 앞에 얼마나 당당한지 반성하는 게 먼저입니다. 초대 대법관, 가인 김병로 선생은 “법관은 굶어 죽는 것을 영광으로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 의미는 청렴결백, 정의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관예우로 1년에 수십억 원씩 축재하는 법관들은 부끄러운 줄 알고 사법개혁에 앞장서 동참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는 대한민국 법 역사에 정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조희대를 반드시 사퇴시키고 사법개혁을 확실히 완수하겠습니다. 

국가 존립을 위해 안보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여당도 야당도 국가가 있어야 존재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말하는데 뜬금포 미군 철수가 왜 나옵니까?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가장 원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한미국방장관회담, 한미안보협력회의(SCM), 한미군사위원회의(MCM) 때마다 군사능력을 강화해야 할 핵심 항목을 뽑아서 우리 측에 제공하고, 이것을 강화하도록 요구합니다. 자주국방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이 내걸고 있는 전작권 조건도 우리의 군사력 강화가 들어있습니다. 군사력 강화, 자주국방이 되어야 전작권을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GDP 대비 3.5% 국방비 증액을 요구한 것 또한 자주국방을 강화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자주국방을 하겠다는 대통령에게 한미동맹을 파탄낸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해서도 주한미군 주둔은 필요합니다.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입장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자주국방은 철저한 군의 혁신이 함께해야 합니다. AI전투로봇, 무장자율드론, 유무인복합 첨단무기체계 구축 등 스마트 정예강군 재편이 자주국방의 핵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뜻입니다. 민주당은 흔들림 없는 확고한 안보태세로 강력한 자주국방을 실현하겠습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26일 윤석열 내란수괴의 재판과 관련해서 보석 청구 심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이걸 듣고 국민들은 아연실색합니다. 무슨 낯짝으로 보석신청을 합니까?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해서 나중에 형량 부분에 대한 논의는 있을지 몰라도, 내란 수괴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어떠한 일언의 여지도 없지 않습니까? 쿠데타를 안 한 것도 아니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너무나 명백한 죄입니다. 그런데 무슨 낯짝으로 보석 청구를 하는지 기가 차고 또 국민들은 설마 하면서 걱정이 많습니다. 과거에 심우정 검찰의 항고 포기 그리고 지귀연 판사의 구속 취소를 떠올리면서 무슨 악몽이 다시 되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검찰과 사법부 불신의 큰 토대가 되었다고 무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귀연 판사 등 사법부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문제는 단순히 정치적 진영이나 자신의 성향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지키는 문제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의 문제라고 좀 무겁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실 특활비 내역을 대한민국 역대 정부 최초로 국민께 공개했는데, 이것은 국민 알 권리를 충족하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물론이고, 검찰, 국정원 등 정부 기관과 권력 기관이 기밀 유지를 핑계 삼아서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면서도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서 깜깜이 예산이 문제가 되고, 국민들 위에 사실상 군림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이번 선례에 따라서 앞으로 모든 정부 부처와 권력 기관들이 국민의 알 권리를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존중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면서 제대로 청렴결백하게 국정을 운영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동안 환자 가족이 100% 부담해온 중증환자 간병비를 내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간병 살인, 간병 파산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될 만큼 환자나 가족들에게 매우 절실했던 부분입니다. 복지정책이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증환자 간병 급여화 자체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국가가 최후의 보루로서 공적 영역에서 함께 책임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번 정책을 환영하는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가족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인 부담을 30%까지 낮추려면, 2030년까지 6조 5000억 원 가량의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서 재정 부담이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 재구조화와 혁신 플랜 없이는 자칫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가 되어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않고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되려면 건강보험이 국내외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수익률을 높여서 전략적 투자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제도화하고 불필요한 급여수요 등을 과감하게 축소해서 예산을 혁신적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요율 조정을 공론화하거나 건보공단 등 관련 부처가 다각적 노력을 통해서 책임성 있는 대안을 꼭 마련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의 금융감독 체계 개편 법안들 처리가 남아있습니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은 금융경쟁력 강화, 한국경제 선진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금융 정책과 금융 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향성이 굉장히 타당하고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별로 없긴 하지만, 우려되는 지점이 있어서 조금 지적하고자 합니다. 신설 예정인 금감위 산하에 130명 가량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무처 조직이 그대로 존치된다고 하고 공무원 조직 금감위가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과 금소원 상위에 위치해서 지휘·감독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또 금감위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해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지휘·감독하게 하는 옥상옥 구조가 있고요. 금감위 사무처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면서 재정경제부에 금융소비자정책관을 별도로 설치하는 중복적인 부분이 있는데 사소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러한 제조업 중심의 대한민국이 앞으로 서비스 산업이 선진화되는 데 있어서 금융서비스 산업이 발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혹시 이것이 훼손될 우려가 있지 않은가 하는 걱정이 되고, 특히 모피아의 자리만 늘어나고, 관치금융이 혹시 강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지만,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은 민주 대한민국이 세계 앞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증명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주권을 지켜낸 민주공화국의 주인, 대한국민을 대표해 “빛의 혁명으로 회복한 민주주의를 세계와 함께 나누겠다. 민주주의를 회복한 대한국민이 세계시민의 등불이 될 것”이라고 전 세계에 천명했습니다. 이는 내란세력의 폭압에 맞서 국민이 쟁취한 민주주의의 승리,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드높인 역사적인 선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아울러 교류(Exchange)·관계 정상화(Normalization)·비핵화(Denuclearization) 이른바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 평화공존의 새 시대를 열고, AI·기후·에너지 전환 등 인류 공동 과제에서 한국이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엔 창설 80주년, 분단 80년의 역사를 넘어 민주주의 회복 국가 대한민국을 세계사에 당당히 새겨 넣은 오늘입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이 세계를 울렸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이 위대한 복귀의 길을 끝까지 뒷받침하겠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더 센 3대 특검법’이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은 수사 기간을 늘리고, 인력을 대폭 보강합니다. 아울러 내란 재판은 국민 앞에 투명하게 중계가 됩니다. 이는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진실 규명과 정의 실현의 최소한의 조건이며, 내란 권력의 뿌리를 뽑아내라는 국민의 명령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내란 종식은 오로지 단죄와 청산만으로 해결 가능한 절대적 과제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명령하신 내란 종식의 길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끝까지 지켜나가겠습니다.

■ 서삼석 최고위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붇고도 실패한 윤석열 국정브리핑 1호 사업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입니다. 윤 정부가 무리하게 동해탐사와 시추를 하면서 동해지역 어민들의 홍게 조업이 몇 달간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시추 소음과 진동에 어장이 흔들리고 홍게가 종적을 감추면서 어획량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수협 통계에 따르면, 1차 시추 작업 보름동안에만 홍게 입판 실적이 전년 대비 20톤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홍게 선주 어민들은 예상 손실액을 50억 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왕고래는커녕 홍게도 못 잡게 됐습니다.

첫 시추때부터 어민들은 어선을 동원하는 등 어업권 보장과 어민 생존권을 위한 처절한 사투를 벌였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피해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윤 정부가 막가파식 자원탐사로 홍게 선주 어선 32척 220여명의 선원이 경영 위기를 겪을 때 대왕고래 프로젝트 담당사업본부는 300%의 성과급을 받아갔다가 합니다. 지나가는 소도 웃지 않을 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또 다른 유망구조 시추와 탐색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부디 어민들을 무시하고 진행됐던 대왕실패 프로젝트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해당 기관은 조속히 조사를 실시하여 어민 피해를 산정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 드립니다.

덧붙이겠습니다. 지난 17일 지하철역 환승 육교에서 쓰러진 여성을 한 여대생이 응급 조치 후 의식이 회복될 때까지 곁을 지켰다고 합니다. 당사자인 학생도 훌륭하지만 해당 학교와 교수님들의 가르침도 짐작이 갑니다. 자신의 입장을 말하는 학생의 이야기를 언론 노출 정도로 가볍게 지나쳐서는 안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함과 도덕적 책임을 다한 사람들에 대해 단순히 칭찬으로만 그치지 않고 곳곳에 사각지대가 산재된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과 큰 울림으로 넘쳐흐를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생명과 나눔, 배려 등이 우선되는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과 사회적, 문화적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민께서 참 살만한 세상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생명 존중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더 힘써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조희대 대법원장은 감히 세종대왕의 법철학을 입에 올리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제 열린 세종국제컨퍼런스 개회사에서 조 원장은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보수 언론들은 이를 마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사법개혁에 대한 논박인 것 마냥 일제히 받아쓰며 대서특필했습니다. 하기야 손바닥에 ‘王’자를 새기고 대선 토론에 나왔던 적도 있었으니,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민주공화국 대통령과 봉건 군주를 동일시하는 그들의 시대착오적인 관점을 이해 못 할 바도 아닙니다.

그러나 더 우스운 것은 희대의 사법 쿠데타의 주역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중한 형벌을 강조한 세종대왕의 철학을 운운한다는 점입니다. 세종대왕의 교지와 옥송8칙을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억울한 옥사가 나라 전체를 병들게 하니, 고집이나 편견에 치우치지 말라, 남들 말에 부화뇌동 말고, 연고에 얽매이지 말라. 절차를 너무 급히 종결하지 말고, 여러 방면으로 따져보라.”

조 대법원장에게 묻습니다. 판결 전에 누구를 만나 어떤 말을 듣고, 어떤 고집과 편견에 사로잡혔기에 신중히 따져보지도 않은 채 졸속으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입니까.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도 고치지 말라”는 선조들의 격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 대법원장은 이 격언이 무색하게도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얏 열매를 훔쳐 가 먹으면서 사법 불신을 자초한 사람입니다.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사람이 아니기에 국민 앞에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최소한 후배 법관들 앞에라도 사죄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공적인 책무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