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당대표,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세미나 인사말

□ 일시 : 2025년 9월 26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반갑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기라성 같은 분들을 함께 모시고 오늘 귀중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외교가 아주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미정상회담과 관세 협상을 시작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일정, 다가오는 경주 APEC까지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외교가 없습니다. 그 사이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와 협력할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 미국과의 대화는 또 열어놓았습니다. 외교‧안보‧통일 모두 치밀한 전략이 필요할 때입니다. 매우 적절한 시기에 외교‧안보‧통일 자문회의 세미나가 열린 것 같아 매우 뜻깊고 기쁩니다.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개최해 주신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조정식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걸음 해주신 우리 상임 고문님, 자문위원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님 너무 고맙습니다.

엊그제 제80차 유엔 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 대한민국의 국제 사회 복귀를 당당히 선언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누군가 유엔 80년의 성취를 묻는다면 대한민국 80년을 뒤돌아보라” 이 말씀은 유엔 정신에 가장 부합하게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룬 대한민국, 그리고 내란을 피 한방울 흘리지 않고 극복한 이 놀라운 ‘K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전 세계에 그 위세와 이름을 떨쳤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외교 전략과 국가 비전을 종합적으로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 분쟁, 기아 문제 같은 전 지구적 도전에 맞서기 위해 방법은 하나이고 그 방법은 더 많은 민주주의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민주주의와 평화, 공동번영을 이끄는 빛의 이정표로 자리 잡았습니다.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키워낸 우리 국민들을 믿고 유엔을 향해 다자주의 협력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을 실행으로 옮기기 위해 우리의 외교‧안보‧통일정책 또한 그 정신에 걸맞게 한 단계 더 도약·발전해야 하고, 국회 역시 이를 뒷받침할 방법과 방안을 모색할 때입니다. 

외교‧안보‧통일 문제는 언제나 가장 복잡한 과제입니다. 각국의 환경과 이해관계가 상이한 만큼 상호 신뢰와 협력 없이는 지속 가능한 경제,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 내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흔히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대외 의존성이 80%가 넘고 외교가 곧 경제 수출로 이어지는 만큼 그 어느 나라보다 외교의 중요성이 대한민국에는 더 절실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외교의 최종 목표가 국익 추구이고, 또 국익 추구를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실사구시, 실용주의에 입각한 국익 중심의 외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하나의 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는 한미동맹 강화를 전제로 중국과의 관계도 끊을 수 없다는 말이 잘 나타납니다. 정치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고 해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안보 역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AI 시대의 안보입니다. 보이는 적을 넘어 보이지 않는 적과 맞서야 하는 시대입니다. AI로 혁신과 번영의 토대를 세우고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도는 더 많은 민주주의, 또 더 좋은 민주주의를 통해 안보를 강화하는 새로운 안보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는 최근 조지아주 공장 문제와 같은 비자, 관세 협상 등 경제로부터 안보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도 있고, 특히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체제를 존중하면서도 비핵화를 이끌어낼 묘안이 필요합니다.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하나하나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교 기조나 남북 관계가 부침을 겪지 않도록 법안 법제화를 통해 국회가 뒷받침하는 것도 본격적으로 논의할 생각입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말한 “평화의 길은 따로 없다. 평화가 곧 길이다”라는 말을 저는 참 좋아하고 즐겨 쓰고 있습니다. 평화보다 앞서는 남북 관계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외교‧안보‧통일의 현장에서 많은 노하우와 경험을 갖고 계신 우리 귀중한 분들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APEC도 우리의 국격과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데 중요한 국제무대가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정부 여당에서 잘 준비해서 국익에 걸맞은 APEC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