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0월 1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병기 원내대표

오늘은 국군 창설 77주년입니다. 조국 수호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45만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군의 뿌리는 바로 독립군입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투사들의 정신이 오늘의 국군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역사에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아픈 기록도 있습니다. 일부 정치군인들의 사리사욕과 그릇된 행동 때문에 계엄과 내란이라는 치욕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정치군인들의 책임을 단호히 묻고 심판함으로써 군 전체의 명예를 회복시키겠습니다.

민주당은 국군 장병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의 노력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독립군의 정신을 이어가는 우리 국군의 헌신을 되새기며, 그 정신이 현재와 미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혐오가 아니라 국익, 정쟁이 아니라 민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억지로 끌어다 붙이며 국민 불안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산망 문제와 출입국 심사는 전혀 별개입니다.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일 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의 국민을 겨냥하는 건, 위험한 외국인 혐오입니다. 지금 시급한 건, 내수 살리기와 관광산업 회복입니다. 부산과 대구를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수개월 전부터 중국 단체관광객 특수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혐오와 불안 조장은 지역의 노력을 짓밟고, 경제와 국익을 정면으로 해칩니다. 민주당은 혐오와 불안을 조장하는 정치를 단호히 반대합니다. 위기를 넘어 민생경제를 지키고, 국익을 위한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가 외국인을 혐오면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 그들로부터 혐오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제77주년 국군의 날, 국방의 의무를 다해주고 계신 국군 장병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계룡대에서 개최하는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합니다. 그 발걸음에는 최전선과 후방에서 묵묵하게 임무를 다해주고 계신 국군 장병 여러분을 향한 감사, 그리고 존경의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국민은 안심하고 이번 명절을 보낼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9월 수출 659억 5천만 달러, 3년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좋은 소식입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이후에 세계의 수출 물동량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수출 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그리고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은 더 잘하도록 지원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이재명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한국거래소를 다녀왔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자본시장과 민생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코스피 5000시대’를 활짝 열 수 있도록 당이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국내 증시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9일 2,284를 기록했던 코스피 지수가 5개월이 지난 어제 9월 30일 기준 3,424를 기록했습니다. 금년 코스피 지수는 43% 상승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주요국 지수중에서 1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민주당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정상화 과정이라는 것이 시장 해석의 대다수입니다. 

JP모건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탄력을 받을 경우에 코스피는 2년 동안 현재 수준보다도 50% 이상 상승할 수 있다’며, 주가지수 5000 포인트 실현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민주당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습니다. 소액 주주를 보호할 제도를 강화하고, 기관 투자가들이 제대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쉽코드’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 선진국 지수 편입, 퇴직연금 기금화 등을 통해 수급 여건을 개선하고 유동성을 확충하여 국내 주식 시장에 더 큰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정기 국회 내에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더 크고 더 밝은 보름달이 뜬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귀성길 안전에 유의하시고 보름달처럼 환하고 넉넉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어제 발표한 신용사면조치입니다. 이번 조치는 경기 침체 속에서도 끝까지 빚을 상환한 국민들께 신용회복과 경제활동 재개의 길을 열었습니다. 약 370만 명이 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연체이력 때문에 대출이나 카드 사용조차 어려웠던 분들이 이제 다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신용을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게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 입니다. 올해 추석은 나눔과 회복의 명절이 될 것입니다. 이번 조치가 어려움 속에서도 성실히 살아온 국민들께 재기의 희망이 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민생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부 출범을 환영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 최우선 정책으로 요구하는 목소리가 늘 있었지만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국정과제 맨 윗줄에 놓았습니다. 기후에너지부의 출범은 국민의 요구에 대한 응답이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깊은 고민에서 나온 결실입니다. 이로써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가정책의 중심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에너지, 산업, 환경정책을 통합해 기후와 에너지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생활과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 기후라는 명칭은 국제사회에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보여주며 글로벌 협력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서도 중심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기후부 출범은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고 국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기후에너지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김영배 외교통일정책조정위원장

외교통일 정책조정위원장 김영배입니다. 어제 부산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 8월 도쿄 회담에 이어서 한일 간의 셔틀 외교가 굳건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서 한일 공통 사회 문제 대응과 관련된 당국 간 협의체 운영 방안에 공동 발표문이 채택이 됐고, 특히 이시바 총리는 “다음 올 일본 정권에게 이 한일 관계를 불가역적으로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을 기대한다”고 발언해서 한일 관계가 어느 때보다도 무르익어 가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시작 직후에 G7 참석을 했고, 지난 8월에는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연쇄적으로 성공적으로 끝낸 바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세계 최대 다자 무대인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잘 보여준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비전인 ‘END(앤드)’라고 하는 이니셔티브를 제시함으로써 윤석열 정부 당시에 경색된 “한반도의 리스크를 정상화하기 위한 매우 현실적이고 적실성 있는 제안을 내놓았다”는 국제적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시선은 한 달 뒤인 경주 APEC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경주 APEC을 계기로 6년 4개월 만에 열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중 간의 정상회담, 그리고 나아가서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 지금 한반도는 다시금 치열한 외교 각축장이자 한반도 평화에 매우 중요한 분기점을 맞고 있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일부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시위와 발언이 이어지고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민의힘 지도부까지 나서서 혐오 정서를 노골적으로 부추기고 있는 발언과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9일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거론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매우 위험한 도박이다. 전염병 및 감염병의 확산 가능성도 있다”라는 망언에 가까운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나경원 의원 역시 “중국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시작을 연기해야 된다”면서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들께서는 이번 APEC과 외교 무대를 통해서 중국 관광객 등의 유입을 기다리며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코리아 리스크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돼서 주가 5천을 바라보고 있는 투자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턱대고 한중 반중 정서를 퍼뜨리는 것은 정쟁을 위해서 국익을 내팽개치는 전형적인 정쟁 유발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외교적으로 그리고 더불어 경제적으로도 초당적 협력과 국익을 생각할 이 시점에서 아무리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국익을 생각하는 자세를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국민의 시선을 똑똑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12월 3일 내란 이후 민주 대한민국의 귀환을 전 세계에 알리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품격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민생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망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대하고 복잡한 외교의 장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병기 원내대표님과 김영배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분별한 반중시위와 혐중 정치는 국익을 훼손할 뿐 아니라 경제회복에 불씨를 꺼트리는 행위입니다. 서울 곳곳에서 벌어지는 무분별한 반중시위와 혐중 정치는 국익을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내란을 비호하는 음모론이 혐중 시위로 이어지고 국민의힘 일부 정치인들은 전염병 확산 가능성을 거론하거나 국가 정보망 화재를 억지로 연결 지으며 재난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급기야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테러 협박글이 SNS에 퍼지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한 국가 위신의 실추도 심각합니다. 

UN 인종차별 철폐위원회가 이미 우려를 표했고 APEC 정상회의를 앞둔 지금 혐오와 선동은 국제적 파장을 더욱 키울 뿐입니다. 경제적 피해는 더욱 뼈아픕니다. 정부는 무비자 조치로 내년 상반기까지 중국인 관광객 100만 명이 추가 방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이에 따라 GDP가 0.08%p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관광 수지가 52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이는 내수 진작과 골목 상권 회복에 소중한 기회입니다. 국익은 안중에도 없는 혐오 정치의 피해는 우리 경제와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안은 내놓지 못한 채 혐중 정세에 편승한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을 위한 무분별한 발언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차별과 선동을 근절하고 관광업계와 지역경제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으로 대한민국 경제 회복에 전념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로 또 다시 사법신뢰를 무너뜨린 대법원, 증거 은폐 의혹 판사에게 내란 재판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귀연 판사의 룸싸롱 접대 의혹에 대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는 수년간 수십 차례의 고가 접대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제보와 명백히 대치되는 조사 결과입니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공수처가 윤리감찰 결과 제출을 여러 차례 요구했음에도 대법원이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는 사실상 변명일 뿐이며 대법원이 스스로 자정능력이 없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더구나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직전과 민주당이 접대 의혹을 제기한 직후 잇따라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유심도 여러 차례 바꾸었습니다. 이는 증거 은폐 의심을 살 만한 행위였지만 대법원은 휴대전화 제출이나 기록 검증도 없이 동석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가 접대 의혹과 증거 은폐 정황에 휘말린 판사가 재판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지귀연 판사는 이미 재판관의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대법원은 즉각 지귀연 판사를 교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공수처 또한 더 이상 수사를 지체하거나 지연해서는 안 됩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민주주의 회복과 내란 종식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에 대법원이 화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아서 모든 국군장병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내란의힘, 국민의힘은 군을 격려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군의날을 맞아 국민의힘이 뻔뻔하게도 국군장병을 격려하겠다고 나섰다고 합니다.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추석연휴를 앞두고 육군 제6보병사단 2여단 GOP대대를 방문해 군비대비태세를 점검하며 격려방문을 진행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점검한다는 것입니까. 국가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되었던 내란과 외환을 옹호하는 세력이 어떻게 감히 우리 군을 점검하고 장병들 격려에 나설 수 있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군 장병들로 하여금 국민들을 향해 총부리를 겨눠들어 앞장세우고 내란을 일으키기 위해 군사충돌과 심지어 전쟁까지 유도하고자했던 윤석열을 옹호하는 국민의힘에게는 국군장병들을 격려할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 국민의힘에게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이 가야할 곳은 특검과 내란재판입니다. 그러나 비대위원장 시절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주장했던 김용태 의원조차 내란특검이 서울남부지법에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심문에 불출석 했습니다. 현재까지 법원에 증인출석 요구를 받은 5명의 국민의힘 정치인 모두가 법정의 진실 앞에 서기를 거부했습니다. 계엄군의 체포 대상이었던 한동훈 전 대표,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김용태 의원은 선거의 계절에는 ‘나는 계엄에 반대한다’며 광을 팔았던 사람들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최근 당내 경선을 앞두고 ‘내가 계엄을 막았다’며 출판까지 했던 과거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자 야당 탄압을 외치며 법정에 서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내란 동조자들에 대한 단죄라는 국민들을 위한 책임보다 당내 입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행동, 역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연이은 법정출석으로 내란의힘이 되어가는 국민의힘을 더 이상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바로 자해행위입니다. 내란을 일으키고 동조한 과오에 침묵과 회피로 계속 일관한다면 국민의힘과 소속 의원들의 운명도 이제 막이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하는 바입니다.

2025년 10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