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1월 28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어제 새벽,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국내 순수 기술로만 개발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4차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대통령 말씀대로 대한민국 우주 개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것이자 우리 과학기술의 자립을 증명해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우주 수송 능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고 독자적 발사체 개발 역량 또한 한층 더 강화되었음을 보여주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정말 가슴 뜨거운 순간이었습니다.

설계부터 4차 발사까지 자그마치 15년 8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묵묵히 연구하고 개발해주신 과학자, 엔지니어 그리고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딛고 일어선 끝에 얻은 이 성과 덕분에 대한민국이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법정에서의 재판장 모독과 재판 방해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내란의 중요 임무종사자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 변호인은 상식 밖의 언행으로 재판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더니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서는 검사들이 집단 퇴정을 하며 사법부의 소송지휘권을 부정하고 재판 진행을 노골적으로 방해했습니다. 누가 더 막 나가나 경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무슨 추태들인지 참으로 볼썽사납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토대입니다. 이를 부정하는 행동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국기 문란 행위입니다. 더군다나 공직자 신분이라면 더더욱 용납될 수 없습니다. 특히 검사들이 위법한 술자리를 만들어서 진술을 회유하고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은 감찰로 그칠 일이 아니라 수사와 처벌로 이어져야 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장 모독과 사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신속한 감찰과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에 나서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만약 추경호 의원 구속이 결정되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에 이어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였던 추경호 의원마저 구속되게 되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고 ‘위헌 정당 국민의힘은 해산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입니다. 또 만약 추경호 의원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입니다.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며 내란 재판부 설치 등 사법 개혁에 대한 요구가 봇물 터지듯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두 가지 상황에 다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해제 의혹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열 번이고 백번이고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감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사법 개혁은 예산 국회 직후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강행하면, 더 큰 국민의 열망으로 제압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사법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일각에서 ‘사과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사과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버스 떠난 뒤에 손을 흔들면 무엇 합니까? 1년 동안 사과하지 않다가 잠시 소나기 피하려고 사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일부 의원님들, 그런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와서 사과는 무슨? 정당 해산해.’ 이것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는 국민들의 심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똑똑히 알기 바랍니다.

■ 김병기 원내대표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제대로 법’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이제 국회가 멈추는 일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어제만 해도 여야가 협의까지 마친, 90여 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또다시 본회의를 가로막았습니다. 국민의 삶을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책임을 망각한 구태정치의 전형입니다. 국회가 움직이면, 나라가 앞으로 가고 국회가 서면, 국민의 일상이 멈춥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의견을 지키는 제도이지, 의사진행을 가로막는 수단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남용되면, 제도 자체가 형해화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회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필리버스터 제대로 법으로 책임있는 토론은 보장하되, 조직적인 시간끌기와 발목잡기는 단호히 차단하겠습니다. 정족수 유지의무를 강화하고 의사진행 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시는 국회가 멈추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안에 국회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위해 한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정부의 동남아 초국가 온라인 범죄조직에 대한 첫 독자 제재를 환영합니다. 이번 조치는 우리 국민을 노린 스캠, 보이스피싱, 유인, 감금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입니다. 스캠단지를 운영한 프린스 그룹,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 그룹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대학생 폭행, 감금 사망 사건의 핵심용의자 리광호를 명단에 올린 것도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국회도 정부의 조치를 강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불법 자금 차단, 해외 범죄 조직 추적, 가상자산 기반 사기 예방을 위한 입법을 신속히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당론 법안인 ‘유죄 판결 전이라도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독립 몰수제’ 도입을 서두르겠습니다. 정부와 함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세력에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검찰의 항명과 조작 수사의 진실을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내겠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본질은 검찰이 자행했던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검찰이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하고 저지른 항명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실 김만배, 남욱 등에 대한 항소 포기는 국정조사감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위해 대승적으로 받아드린 것뿐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작 받겠다고 하니, 딴짓을 합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듯 항소 포기만 조사하려면, 국회선진화법 위반자인 나경원, 황교안 등에 대한 항소 포기도 함께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작 수사, 조작 기소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는 당연히 법사위원회입니다. 그 법사위원회에서 하자고 하니까, 전제조건을 겁니다. 그동안 말썽이 되어왔던 전제조건, 이번에는 털고 국정조사는 정작 안 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마 국정조사에는 관심이 없고 또는 실질적으로 국정조사가 시행이 되면, 그동안 검찰과 합작해온 행위가 드러날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피하는 것 아닙니까? 조속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일부 정치 검사들에게 묻겠습니다. 김만배, 남욱 등에 대한 항소 포기 때는 벌떼처럼 일어나서 호들갑을 떨더니, 나경원, 황교안 등 선진화법 위반자들에 대한 항소 포기 때는 왜 그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당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제는 좀 아시겠습니까? 노무현 정부 당시 검사와의 대화에서 거칠게 반응하고 떠들던 검사들, 그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입 한 번 뻥긋 못했던 것 잘 알고 계십니까? 당신들의 행동은 기개가 아니라, 특권의식에 빠져서 세상 무서운 줄을 모르고 건방을 떠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 이제는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은 우주강국 대도약을 위한 역대급 쾌거입니다. 새벽하늘을 가르고 힘차게 날아오른 누리호가 13기 위성 전량 분리에 성공하며 대한민국 우주개발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썼습니다. 특히 이번 성공은 민간이 함께 일구어낸 첫 공동 발사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습니다. 찰나의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밤낮없이 연구와 제작에 매진해 온 연구진과 산업종사자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대한민국 외교 영토를 확장해온 이재명 정부가 이제 우주영토까지 넓히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이 되겠습니다.

검찰의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는 윤석열 구속 취소 즉시항고 포기의 이은 제2의 사법 유린입니다. 수사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정치 행위이자 의회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방조행위입니다. 분쟁 최소화라는 구차한 변명에 납득할 국민은 없습니다. 검찰이 양 정치 세력에게 일괄적으로 항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정치적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 사안은 단지 항소를 했냐 안 했냐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대검 예규와 판례 등의 법 원칙에 부합하느냐 아니냐가 기준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에는 구형량이 대검 예규의 기준에 대해서 사실상 부합하는 항소 자제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항소를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경원 등 패스트트랙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상 형종이 달라진 경우에는 항소한다는 대검 예규상 제1의 항소 기준을 위반한 항소 포기입니다. 국회 난동꾼들에게 검찰이 사실상 면죄부를 발부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김건희 무혐의, 윤석열 구속 취소 즉시항고 포기 등 동업 세력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민주 세력에게는 없는 제도를 만들어서 가혹한 처분을 내리며 정치 검찰의 정치 탄압 본색을 드러내왔습니다. 지금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에 집단행동까지 불사했던 정치 검사들이 오늘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두 얼굴의 정치 검사들이 과연 언제까지 입을 다물고 있을지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추경호 의원의 체포 동의안 가결은 헌정질서 파괴 동조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회의 결단입니다. 내란 수괴와 내통해서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한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는 재고의 여지없는 구속 사유입니다.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바랍니다. 야당 말살을 운운하며 표결을 거부한 것도 모자라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내란 세력이라는 패륜적인 망언까지 퍼부은 국민의힘은 이제 도저히 고쳐 쓸 수 없는 정당이 되었습니다. 그런 국힘이 내란 발발 1년을 앞두고 당내에서 뒤늦게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하냐 마냐 논란 중이라고 합니다. 문의만 사과쇼는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진정한 사과도 아닙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자행해온 계엄해제 표결 불참, 탄핵 반대 당론 채택, 윤석열 내란 속에 체포영장 집행 방해, 내란 총리 대선후보 바꿔치기 시도 등 1년 내에 국민의힘이 그동안 자행해온 내란동조행위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반성 그리고 법적·정치적 책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힘은 국민의 명령으로 역사의 위헌정당 심판으로 역사에서 사라질 것임을 경고합니다.

민생경제를 살리는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반드시 법정 시한 내에 처리돼야 합니다. 법의 준수뿐만 아니라 민생경제 회복에 탄력을 더하기 위해서는 국회도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하셨습니다. 민생 앞에는 여야도 구분이 없어야 합니다. 국민의 힘에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합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오늘은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을 한 검사들에 대해 감찰을 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야권 일각에서 이 지시 사항을 놓고 이해충돌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와 관련해서 정작 이해충돌 비판을 받아야 할 것은 검찰인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통령을 걸고 넘어갑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재판이 왜 시작되었는지 벌써 잊으신 거죠.

지난 해 10월 법사위 청문회에 참석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연어 술파티 진술세미나’에 대해 증언을 했더니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이 내용을 위증으로 몰고 가서 고발을 했고 이를 받은 수원 지검은 실질적 수사도 없이 이 전 부지사를 위증 혐의로 기소를 한 것입니다. 짜고 치지 않고서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수원지검은 ‘연어 술 파티 진술 세미나’의 당사자입니다. 의혹의 당사자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 위증 혐의로 기소했고 재판장에 나와서 “연어 술 파티가 없었다고 증명을 하겠다”면서 무려 64명의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이미 법무부 감찰 TF가 수원구치소 호송 교도관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진술서 등을 받아 가지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을 해 놓았습니다. 이럴 거면 기소 전에 교도관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했어야죠. 본인들이 수사도 없이 기소를 해놓고 지금 현재 자백을 하는 겁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을 위증으로 만들기 위해서 검찰 스스로 결백을 증명해야 하는 이 어처구니없는 재판을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재판에 속된 말로 깽판을 놓으면서 법원에 판단을 지지부진하게 만드는 검찰의 행태야말로 이해충돌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이해충돌의 사례가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앞서 지적도 있었습니다. 김건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의혹’에 수사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장을 윤석열의 안가로 불러들였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해 1월에 어느 저녁에 중앙지검장이 느닷없이 호출을 당했는데 그 시기에 수사팀은 김건희에 대한 소환 조사를 추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용산은 김건희 소환조사 방침에 대해서 격분을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은 구속 못 시키면서 왜 김건희를 조사하느냐”라는 격한 반응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수사와 기소 재판은 곧 ‘이재명 죽이기’였고 또 김건희에 대해서는 출장조사를 나가는 특혜를 베풀다 못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의 행각은 곧 ‘김건희 살리기’였으며 윤석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충견들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작년 1월 그날 안가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윤석열과 검찰은 답을 해야 됩니다. 김건희 소환조사는 왜 끝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사 외압이고 이해충돌이 아니냐는 제 질문에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대장동 재판을 항소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집단 반발을 했던 검사들 국민의힘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서는 대체 뭐라고 말할지 궁금합니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형종이 달라진 경우 항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죄책이 가볍지 않고 구형량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돼 아쉽다,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항소를 포기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만든 내부 기준도 어기면서 항소를 포기한 것이죠. 이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했는지 설명을 요구하는 검사 있었습니까. 이 사안에 사의를 표명하는 검사는 있었습니까. 안타깝게도 검찰의 항소포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나경원 의원 등이 항소를 하면서 재판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의 항소포기 국정조사를 하자는 국민의힘에 이 건도 함께 국조에 넣어서 조사하자는 원내대표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검찰의 선택적 정의, 선택적 반발이 국민적 불신을 자초했습니다.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성과를 분야별로 조사했더니 사회 분야에서는 검찰개혁이 가장 높은 성과로 꼽혔습니다. 친애하는 우리 대한민국 검찰은 자기 무덤을 파도 너무 깊게 파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검찰개혁의 성과를 차분하면서도 강력하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국민의힘에서는 12.3 내란 1주년을 앞두고 사과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갖고 논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어처구니없습니다. 국민의힘은 12.3 내란이 어떻습니까? 윤석열 일당이 나라를 훔쳐서 장기집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역적일당입니다. 거기에 동조한 국민의힘 사과로 되겠습니까? 통렬한 반성을 하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국민들이 국민의힘에게 요구하는 것은 스스로 통렬한 반성을 하고 행동으로 보여서 스스로 해산하라는 것입니다. 법에 의해서 위헌정당으로 해산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해산의 길이 답입니다. 그리고 12.3 내란 1주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유죄로 인정받은 판결이 1명도 없습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빨리 우리 당에서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민생법안과 똑같이 재판을 할 것이 아니라, 특검을 만들었듯이 특판을 만들어서 하는 길에 앞장서서 내란을 발본색원 해야 합니다. 내란 중에서도 행정부와 군과 경찰의 주불은 잡혔고 잔불은 지금 잡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사법부와 국민의힘 같은 데는 주불이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앞서서 이러한 주불진압에 같이 동참을 해주실 것을 당부하고 우리 민주당도 여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가 완벽히 성공을 거뒀습니다. 단 한 개의 오류도 없이 모든 위성이 목표궤도에 안착한 이번 성과는 대한민국 우주역사가 민간주도 시대로 전환되고 있음을 증명한 쾌거입니다. 10여 년 전 저는 미사일 사령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그 당시 ‘우주시대를 앞당기자’라는 비전을 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우주항공방위산업TF단장을 맡아 우주시대를 열기 위해서 법을 정비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여러가지 노력을 민주당과 함께 했습니다. 그 노력이 빛을 내기 시작하고 있어서 더욱 뿌듯하고 감동입니다.

어제 성과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K방산 K우주생태계 구축에 초석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방과 우주기술에 맞는 국가전략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더욱 강력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스스로 궤도를 설계하고 위성을 쏘아올리는 나라입니다. 우주를 선점하는 나라가 이제는 강대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주를 선점하는 우주시대, 이재명정부에서 반드시 민주당과 함께 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주범 김용현 변호인 이하상의 막돼먹은 행동거지는 대한민국 사법절차에 대한 오물투척에 가깝습니다. 변론을 팔아 쓰레기 막말을 토악질하는 이하상에게 법의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대통령을 조롱하는 추잡한 입과 법정의 권위를 짓밟고 재판의 본질을 흐리는 천박한 정치적 잣대가 갈수록 목불인견입니다. 엄중한 처벌만이 막장쇼를 끝낼 유일한 해법입니다. 이하상은 변호인이 아닌 피고로 법정에 서야합니다. 경찰과 사법당국은 법정에서 막말테러를 일삼는 무리들을 즉각 체포하십시오.

극우스피커 장동혁의 대국민 폭언테러를 보며 대한민국 보수정치의 죽음을 다시 한 번 확인 했습니다. 국민을 향해 쥐새끼 운운한 폐륜적 막말은 이해와 용서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나경원은 법사위에서 면책특권을 악용해서 현직 대통령을 범죄자로 단정하는 망언을 배설했습니다. 국회폭력범 나빠루가 범죄를 논할 자격이 있습니까? 국회를 선동의 장으로 전락시킨 파렴치한 작태입니다. 국민통합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희롱하는 장동혁과 나경원의 입은 공론장의 스피커가 아니라 혐오를 살포하는 오물 분사기라 불러야합니다. 극단적 극우선동가의 발악은 보수정치에 대한 자폭드론입니다. 결국 본인의 정치생명마저 관통할 것입니다. 국민을 조롱거리로 삼는 저열한 인식이 극우나락으로 떨어진 국민의힘의 현 주소 입니다. 국민은 더 이상 이따위 저열한 퍼포먼스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장동혁과 나경원은 즉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레드카드 장동혁·나경원 정치에서 퇴장!

순직해병특검이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현재까지 윤석열을 비롯한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의 핵심 피의자 16명, 오동운 공수처장을 포함한 전현직 공수처 간부 5명,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채상병 순직 책임자 5명, 군검찰 관계자 2명 등 총2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국회에서 위증한 다수의 피의자에 대한 처분결과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순직해병특검은 이제 공소유지 체계로 전환합니다. 채해병이 순직한지 2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은폐하려는 이들로 인해 채해병의 영혼은 아직 구천을 떠돌고 있는지 모릅니다. 채해병이 편히 잠들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특검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한 국정운영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의대 2천명 증원 결정은 과학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윤석열 지시에 따라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보건의료 정책을 졸속으로 결정한 윤석열식 국정운영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무모한 도박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희생되었는지 윤석열 정권은 처절하게 반성하고 석고대죄 해야 합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다음 주면 12.3 내란 1주기 입니다. 국민의힘 내란동조세력이 아직도 청산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민의힘이 계속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으면 어떤면에서는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좋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나라를 생각하면 조속히 국민의힘, 제1야당이 혁신을 해서 정치가 정상화 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사과를 하고 당 혁신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1심 판결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는데 검찰의 선택적 항소포기가 점입가경입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구형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되어 아쉽다’라고 했는데 아쉬운 선고인데 항소를 포기한다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패스트트랙 1심 선고에서 해당 피고인들의 의원직을 유지시켜준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서 국민적 비판 여론이 거셌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항소마저 포기한 것에 대해 국민적 공분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검찰이 집단 항명했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경우에는 유동규를 비롯한 2명은 선고가 구형보다 형량이 높았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구형의 1/2을 넘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명백하게 이 사안은 검찰 예규에 따른 항소포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검찰은 항명사태를 일으켰는데 반면, 이번 패스트트랙 사건에서는 검찰이 나경원·송언석 등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는데 그쳤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검찰 예규상 항소의 근거가 되는 전형적인 형종 변경 사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번 항소 포기는 분명히 예규에 반한 항소포기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다른 선택적 항소포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왜 검찰내부가 침묵을 지키는지 국민을 대신해서 대한민국 검찰에 묻겠습니다. 왜 이번에는 항소포기를 했고, 항소포기를 한 것에 대해서 검찰 내부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까? 얼마전에 집단 항명과 항명 사태를 보여주던 검찰의 그 기개는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당시 항명에 앞장섰던 검사들은 답하십시오. 이런 이중성을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윤석열 구속 취소당시 즉시 항고포기하고 석방지휘를 했고 그에 이어서 이번에는 항소포기 그리고 검사들의 침묵까지 누가 봐도 검찰이 내란을 일으킨 특정세력 내란을 방조한 특정정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의 올해 성장률 회복세가 보입니다. 내년에도 경제활력 기대를 전망합니다. 한해에 의하면 3분기 성장률 OECD 3위 1.66%, 올해 성장률은 0.9에서 1.0으로 소폭 올라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내년 대한민국의 성장률은 1.6에서 1.8%로 예상을 하고 노무라 증권에서는 내년 한국 성장률을 2.3%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한미협상 타결로 통상의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소비쿠폰 등 민간소비 활력이 조금 되살아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갈 길은 아직 멉니다. 아직도 잠재성장률보다 경제성장률이 낮은 상황 때문에, 경제성장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금리 인하 기조가 좀 지속될 필요가 있었는데 아마 최근 금통위 결과를 보면, 외환시장의 불안정성 때문에 금리인하기조를 멈추고 동결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이해합니다만, 이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은 무엇보다도 대미투자 금액이 워낙 크다보니까 지금 다 반영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른 외환수요가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반영된 것에 미뤄봐서 앞으로는 다소 안정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외환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금리인하 기조가 다시 되살아나기를 기대를 합니다. 아직까지는 경제제성장률이 좀 더 높아져야한다 생각합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K스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지난 6월부터 한국산 철강의 대미관세가 50%로 대폭 인상된 상황에서 중국산 저가 공세까지 맞물려서 우리 철강업계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라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통과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철강은 우리 제조업과 국가안보의 핵심기반산업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대전환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전략적으로 보호하고 강화해야할 분야입니다. 이번 K스틸법 통과는 저를 비롯해 여야의원 106여명이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뜻을 함께한 초당적 입법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애써주신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법이 한국철강의 기술혁신과 글로벌 시장 재도약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와 정부가 함께 뒷받침하겠습니다. 비록 상황이 현장에서 굉장히 어렵겠지만 끝까지 노력해서 애써주셔서 이 철강산업이 몰락하지 않도록 현장에서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철강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등 다른 산업의 근간이 되는 주력산업들이 산업공동화의 몰락의 길을 걷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안 통과도 매우 시급합니다. 지난 주말 석유화학업계가 자율구조조정 방안을 내놓는 등 민간기업들이 구조개편을 위한 자구노력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 관세 압박과 중국산 물량 공세 이중고를 견디는 주력 산업의 몰락은 우리 경제 안보와 곧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들 산업의 재구조화, 첨단화, 고부가가치화를 통해서 최소한의 생산역량을 유지를 꼭 해야 합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주력 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 및 경쟁력 강화 진흥 특별법'을 비롯해서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우리 경제 근간이자 위기에 직면한 주력 산업 기간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할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동료 의원님들이 이번처럼 뜻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김민석 국무총리가 12.3 내란 당시 ‘계엄버스’에 탑승한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해 징계 전면 재검토를 긴급 지시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입니다. 계엄버스는 12월 4일 01시 02분에 국회에서 해제 결의가 의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전 3시 충남 계롱대에서 34명의 군 장성과 지휘관들이 버스에 탑승을 하고 서울로 출발했던 것입니다.

국가의 헌정 질서를 뒤흔든 중대 범죄 앞에서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김상환 법무실장은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 이후에도 내란버스에 탑승한 핵심 방조자였습니다. 특히 계엄의 불법성을 가장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 법무실장의 직위에 있었음에도,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오전 3시에 버스에 탑승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박안수 계엄사령관에게 법적 근거를 대고 불법이라고 종언하고 요구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이 법무실장이지만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근신’ 징계는 12.3 내란이라는 중대 범죄 관련자에게는 사실상 면죄부에 불과합니다. 국무총리의 지시대로 징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내란이란 중대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내란관련자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진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내란 범죄 관련자들을 철저히 단죄하겠습니다.

검찰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선진화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검찰의 구형은 그냥 보여주기식 쇼였던 겁니까? 이것으로 이번 재판은 결론이 정해진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심지어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면서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았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대체,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이 어떤 공익을 위한 것입니까? 검찰 누구라도 대답을 한 번 해 보십시오. 도대체, 국민의힘은 누구를 위하여 빠루를 들었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을 6년 가까이 끈 것은 검찰 본인들입니다. 자신들이 6년을 끌어 놓고 분쟁 장기화를 이유로 항소를 포기하다니, 어느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을 봐주려는 의도가 관철돼서 만족하십니까?

이번 국민의힘 봐주기 항소포기는 검찰 예규, 국민상식, 민주주의 원칙, 모두에 어긋납니다. 검찰은 이번 결정으로 검찰 해체,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국회를 폭력으로 짓밟은 국민의힘 단죄를 검찰은 포기해도, 국민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정 정치세력의 시녀임을 자백한 검찰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치권력에 기생한 정치검사들을 철저히 색출하고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완수할 것입니다.

국민참여재판 거부는 국민에 대한 항명이고, 법정을 모독한 난동입니다. 검찰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돌연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기하고 집단 퇴정하는 노골적인 재판 지연 꼼수를 부렸습니다. 수사와 재판을 통해 입증할 능력이 부족하니 정치적 논쟁으로 끌고 가 보려고 한 것입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공판 준비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공판 준비절차는 재판부의 재량이지, 검찰 입맛대로 해줄 일이 아닙니다. 검찰이 세 살짜리 유치원생입니까? 왜 법정에서 검찰이 하고 싶은 대로 해달라고 생떼를 부립니까?

검찰이 증인을 64명이나 신청해 놓고, 신문 시간이 짧다고 주장하는 것도 의도가 뻔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집중·압축 심리를 전제로 하며 법원은 통상 과도한 증인 신청을 제한하고 신문 시간을 관리합니다. 수사 기간 내내 무엇을 했길래, 재판정에 들어와서야 시간이 모자란다며 떼를 쓰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술 조작과 회유에 시간 낭비하느라 수사할 시간이 부족했던 겁니까? 스스로 정치집단임을 자백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어지럽힌 법비들의 준동을 철저히 조사하고 엄하게 단죄하겠습니다.

■ 서삼석 최고위원

이재명 정부가 심도 있게 들여다 봐주실 기대하는 내용으로 해묵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조성 문제와 활성화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기금은 2015년 한·중 FTA 비준 당시 여·야·정 협의로 조성된 제도입니다. 2017년부터는 FTA 수혜기업이 수출 이익 일부를 자율적으로 출연하도록 규정했고, 정부는 매년 1,000억 원씩 10년간 총 1조원을 모금해 FTA로 피해를 입은 농업·농촌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2025년 7월 기준, 실제 모금액은 2,757억 원에 불과합니다. 일몰기한인 2027년 1월까지 1조원 달성을 위해서는 매월 약 426억원 출연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일몰기한 연장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기금 출연이 완전히 자율에 맡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현행 법령상 민간기업에 출연 의무가 없어, 일부 대기업은 단 한 번도 참여를 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가 기금 조성 부진의 핵심 원인인 것입니다.

현재 조성 속도로는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금 조성 방식과 출연 구조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출연 의무화 또는 준 의무화 도입을 검토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책임 있게 참여하도록 하고 출연 대상을 기존 FTA 수혜 수출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해외 저가 농산물 수입·유통 기업까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업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 제도도 필요합니다.

세액공제 확대, ESG 연계, 공공조달 가점 등으로 자발적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금은 농어업인 자녀 교육, 의료 서비스 확충 등 정주여건과 생활 인프라 개선에 사용됨으로 정부는 이에 책임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제도 개선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조성방식 개선, 출연구조 개편, 법령 정비 등 실질적 대안을 서둘러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산업 간 불균형을 바로잡고 농어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기금 출연 의무화 검토와 일몰기한 폐지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일시적 제도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국가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정중히 제안 드립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가 또다시 야간 노동 중에 쓰러져 숨졌습니다. 몇 년째 되풀이되는 죽음이고 올해만 4번째입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소비자가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수년 동안 택배 물류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움직여 왔습니다. 2021년 두 차례에 걸친 사회적 합의를 중재해서 분류작업 전담제, 노동시간 상한제와 휴식 보장 등 기본 틀은 만들었습니다.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청문회와 현장조사를 통해 기업의 책임을 물었고 국감에서도 물류센터 안전 현실을 반복해서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그사이에 산업이 빠르게 변했습니다. 플랫폼 물류가 급성장하면서 배송업체들은 속도경쟁에 내몰렸고 이제는 심야 노동의 강도와 위험성이 새로운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9월 민주당이 출범시킨 3차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합의 테이블에 없었던 쿠팡이나 컬리 같은 플랫폼 기업도 참여해서 정부와 노동계, 시민사회와 소비자단체까지 함께 산업 전체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생산적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국민의힘은 대화 테이블에는 앉지도 않은 채, 장외에서만 갈등을 부추기는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건설적인 논의의 장을 정쟁의 불쏘시개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 전 대표는 합의 당사자 중 아무도 언급하지 않은 새벽 배송 전면 금지가 마치 금방이라도 실현될 것처럼 선동하면서 자신의 SNS에 반대 청원을 공유하는 등 악의적인 프레임 공세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렇게 왜곡되거나 과장된 가짜 주장을 만들어서 공격하는 것을 논리학에서는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정쟁과 선동은 쉽지만 책임 있는 대화와 중재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와 소비자를 갈라치기하고 노노 갈등만 부추기는 여론몰이에 관심이 집중되면 쟁점은 왜곡되고 본질에서 멀어집니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허수아비 공격에 맞서 사회적 대화를 지켜내겠습니다. 야간 작업시간 제한, 적정 수입보전, 배송 품목 사전 설정, 배송 완료 시간 강화, 물품 분류작업과 프레시백 회수, 세척작업에 대한 별도 인력 보강 등 타협이 가능한 쟁점 등을 최대한 살려내서 심야 고강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를 막으려던 당초 논의의 본질을 사수하겠습니다.

■ 정청래 당대표 추가발언

몇몇 최고위원들께서 지방선거 승리에 꿈을 품고 장도에 오릅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이 있기까지 야당 탄압, 정적제거, 이재명 죽이기, 12.3 비상계엄에 맞서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이재명 정권 창출에 선봉장들이셨습니다.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지만, 어디서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헌신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당은 신속하게 빈자리를 메우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