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대전시 예산,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대전시당,나라살림연구소... 문제 진단과 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이 민선 8기 대전시 예산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시민 중심의 재정 운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는 14일(화) 오후 2시, 대전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대전의 미래’ 연속 기획 두 번째 순서로, ‘예산으로 살펴본 민선8기 대전 시정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주제로 진행된다.

2026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대전 시민 행복발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지방재정 및 예산 분석 전문가인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강연자로 나선다. 

이 연구위원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대전시 재정 운용 현황을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하여 분석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짚어낼 예정이다.

또  ▲세입과 세출 구조가 균형재정 원칙에 부합했는지 ▲매년 반복되는 불용액과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의 구조적 발생 원인은 무엇인지 ▲이러한 재정 운용이 시민의 삶과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대전시당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의 세금이 시민에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대전시의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복지 중심의 예산 개편 등을 모색할 방침이다.  

시당 관계자는 “예산은  지방정부의 시정 철학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라며, “시민의 세금이 행정서비스로 온전히 환원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