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 남기면서 빚내는 대전시, 기형적 재정운영’

깜깜이 재정·빚잔치 행정에 시민만 봉

계획사업 지연 등 수천억대 잉여금 발생에도 지방채는 급증

대전광역시 재정이 ‘계획과 집행의 괴리’라는 구조적 문제에 빠져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화) 오후 2시, 대전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예산으로 살펴본 민선 8기 대전 시정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강연회에서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이같이 밝혔다.

이상민 위원은 대전시가 본예산을 의도적으로 축소 편성(과소추계)하면서 매년 막대한 세금이 남는 상황에도, 한편에서는 불필요한 빚(지방채)을 늘리는 모순적인 재정운용이 2022년 이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재정 여유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입 추계의 과소, 집행의 지연, 보조금 반납 등 행정집행력 부족에서 비롯된 잉여 구조라는 것이다.

대전의 높은 잉여금은 ‘재정 여유’가 아니라 ‘행정 정체’, 즉 ‘계획 따로, 집행 따로’의 결과로, 결국 일하지 않는 행정의 단면이라는 비판이다.

○‘남는 돈’ 수천억인데 ‘빚’은 왜 자꾸 내나… 모순에 빠진 재정

대전시는 2022년부터 본예산 세입을 실제보다 적게 예측하는 ‘과소추계’를 반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23년에는 1,700억 원, 2024년에는 1,828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쓰고 남은 돈)이 발생하는 등 ‘잉여 재정’이 만성화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재원이 남아도는데도 빚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채 발행률(한도액 대비 발행액)은 2021년 54%에서 2023년 92%로 급증했으며, 2024년에도 90%에 달했다.

결국 시민 세금으로 불필요한 이자를 내면서, 정작 써야 할 돈은 쓰지 않고 쌓아두는 비효율이 고착화된 셈이다.

○계획 따로, 집행 따로… 잠자고 있는 시민의 혈세

대전시의 더 큰 문제는 편성된 예산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집행 부실’이다.

2023년 한 해에만 쓰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긴 이월액이 4,458억 원에 달했다.

이는 단순히 돈이 남은 것이 아니라, 계획된 사업들이 제때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 2024년 말 기준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집행률 9%) ▲제2대전문학관 건립(10%) ▲그린리모델링(3%) ▲유성대로 연결도로(2구간) 개설(3%) ▲대전도시철도 1호선 식장산역 건설(9%)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들의 집행이 극히 부진했다.

심지어 ▲신교통수단 시범사업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등은 예산이 전액 미집행됐다.

이는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한 것’이 아니라, ‘돈이 있어도 일을 안 한’ 행정 비효율의 민낯을 보여준다.

○‘깜깜이 재정·심의’ 만드는 과소추계와 세계잉여금

본예산이 실제 재정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시의회의 예산 심의 기능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

실제 살림은 본예산이 아닌, 남은 돈을 쓰는 추경과 결산 단계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깜깜이 재정’은 시민과 의회의 감시를 벗어나 행정 편의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여지를 키우고, 재정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 대전시 재정 정상화를 위한 과제

이상민 위원은 대전시 재정 문제의 핵심은 ‘쓸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계획과 관리의 부재’에 있다며,“재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실제에 가까운 예산 편성을 통해 의회의 심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필요한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 전 과정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과 의회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년 10월 14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