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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뱁 제5장 법원 101조부터 110조에 법관 자격.
법원조직, 대법관및 판사의 수.법관의 정년등은
모두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헌법 어디에 고등법원. 특허법원.지방법윤, 가정법원.
행정법원. 특허법원 내용이 있나?
단지 특별법원으로 군사법윈만이 있다.
내란외횐법원도 회생법원 등처럼 각급법원으로 만들어도 위헌이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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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특별재판소 설치하라
김병기에게 요구하는 공개적 사과 및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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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가 떠나지 않겠다면 우리가...
너 김병기 제명하는거에 반대하냐? 뭐 이런 댓글을 달고 자빠졌냐? 정신 나간넘 이구만 ㅉㅉㅉㅉ 민주당 망하게 할려는 국힘당 쁘락지 같은데
ㅡ 검찰 보완수사권 주면 ㅡ 검찰 개혁 망치는 겁니다 ㅡ
마음은 이해하지만 합리적이고 이성적 판단을 바랍니다 잘못된 선동을 위한것이 아니라면 감정적 주장은 도움이 안됩니다
이동형도 책임져야 해요 정청래를 친명으로 속였잖아요 이재명대통령을 오랜 시간 지지했었다면 정청래가 했던 짓을 모를리가 있었겠어요? 김어준 새날 박시영도 괘씸하지만 이동형에 대한 배신감은 더 클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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