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세종이전, 국가균형발전적 시각에서 반드시 재고해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세종 이전을 위한 의향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중기부의 이러한 이전 움직임에 시민과 함께 유감을 표하며 강력한 반대의사와 함께 이전 검토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청으로 출범 직후 국가균형발전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 정부대전청사에 20년이 넘게 자리하면서 대전과 함께 성장해온 주요 정부 기관 중 하나다. 중기부의 이전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기관 이전 문제를 넘어 국가균형발전의 가치와 대전의 미래상에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중기부는 부처 승격을 이전의 주요 사유로 삼고 있지만,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대전에서의 역할과, 세종과의 지리적 인접성 등을 따져보면 이전 문제는 그다지 큰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 또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유치 등 4차 산업 선도 대전의 미래에 대한 희망적 분위기에도 찬물을 끼얹는 조처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중기부는 이전설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피해왔다. 그래서 이전설이 계속 불거졌어도 대전에 남아 그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 하지만 최근 비공개로 행안부에 세종 이전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그 모든 기대를 저버렸다.
중기부 이전과 함께 산하기관들도 모두 세종으로 떠난다면 대전은 공동화 등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청 시절 대전으로 자리하게 된 그 근본 이유인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가치를 중기부 스스로 내팽개치는 조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수도권에서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은 지역 간 불균형만 심화시킬 뿐이다. 부처 승급으로 인한 이전 명분이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를 거스를 만큼 중차대하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중기부가 국가균형발전적 가치와 지역의 발전 전략에 역행하는 이러한 이전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안부에서도 중기부의 부처 이전 논리에 힘을 싣기 보다는 중소기업청 이전 당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적 가치와 지역 상생 및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이전 불가를 결정해 줄 것도 함께 요청한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대전시민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지역을 후퇴시키는 중기부의 이전 검토를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0년 10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박영순
국회의원 이상민·박범계·조승래·황운하·장철민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