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세종 이전 전자공청회, 민심 왜곡 정황…모든 행정 절차 중단해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세종 이전과 관련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전자공청회에 민심이 크게 왜곡되는 등 절차 진행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행정안전부(행안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 온라인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기부 세종 이전과 관련한 전자공청회에의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 로그인 계정 1인당 의견 개진을 한 번으로 제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함에도 무제한 의견 작성이 가능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견이 왜곡되는 정황과 증거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또한 최근까지는 첫 접속 때 의견 선택란이 ‘찬성’란에 기본 체크돼 있어 작성자가 ‘찬성’과 ‘반대’ 선택하는 데 혼동을 초래하는 등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이렇듯 시민의 정확한 민심 전달을 방해하고, 왜곡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시민들의 항의도 계속되고 있지만 행안부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여론 호도를 그저 방관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이처럼 공정성을 잃은 중기부 이전과 관련한 공청회 등 행정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만일 이러한 요구에도 계속 이 같은 절차를 이행하려 한다면 중기부 이전과 관련된 그 어떤 절차도 보이콧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중기부 세종 이전 시도는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 불필요한 국가 예산 지출 우려 등 그 어떤 명분도 실리도 찾을 수 없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진행되고 있는 행정 절차 조차도 왜곡된 여론으로 인해 공정성을 잃고, 민심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으니 실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시민단체와 함께 중기부 이전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고, 이러한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행안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대전시당은 앞으로도 150만 대전시민들과 함께 중기부의 세종 이전을 철회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한다.
2020년 1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대변인 최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