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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항공우주청은 흥정의대상이 아니다




윤석열 후보는 더 이상 대전시민을 우롱하지 말라 !

항공우주청은 흥정 대상이 아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항공우주청 경남설립 공약 폐기를 촉구해온 대전시민들의 바람을 또다시 짓밟았다.

 

윤 후보는 지난 21일 대전 오페라웨딩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항공우주청은 경남으로 가야는 것이 맞고 대신에 대전에는 세종으로 이전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자리에 방사청을 이전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간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합리적인 근거와 합당한 이유를 들어 항공우주청 최적지가 대전임을 강조해왔던 우리는 윤 후보의 배째라식 태도에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낀다.

 

항공우주청은 통합적인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설립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말이다. 대전은 우주 산업 관련 생태계와 국방기술 등 세계적인 첨단연구와 인재양성 역량을 구축한 곳으로, 국가전략을 수행할 가장 효과적인 최적지다.

 

항공우주 산업은 국가전략 미래 산업으로 핵심기술과 정책역량 등이 집중돼야 한다. 핵심연구와 기술, 관련 산업, 행정기관이 모여 있는 만큼 대전에 항공우주청을 설립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항공우주 정책 총괄이라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할 항공우주청을 단지 항공관련 제조와 생산시설이 있다는 이유로 경남에 설치한다는 것은 항공만 강조한 나머지 우주개발을 도외시하는 근시안적이며 편협하고도 무지한 주장이다.

 

나아가 대전 과학기술계와 경제계 등 대전시민들의 공약 폐기목소리는 무시한 채 선심을 쓰듯 방위사업청이나 받고 떨어지라는 투로 대전시민을 우롱한 것은 참을 수 없다.

 

윤 후보가 공약한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대전이전은 세 살배기 갓난아이도 아는밥 먹으면 배가 부르다는 식의 지극히 당연한 소리이며 전혀 새로운 것 아닌 대전시민의 분노를 가라앉히려는 얄팍한 술수다.

 

방사청을 비롯한 청단위 기관의 대전 집결은 중기부 세종이전 이후 문재인 정부가 이미 제시한 대원칙이며 민주당도 행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위해 차기정부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다.

 

게다가 대전을 중심으로 한 인근에는 3군 본부와 군 핵심 정보 시설, 군수사령부, 국방과학연구소, 중앙정부 조직이 밀접해 있기 때문에 방사청 대전 이전은 새롭거나 획기적인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다.

 

항공우주과학은 미래 방위산업 기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항공우주과학 집적단지이자 군 핵심 국방기관과 방위산업 및 연구기관이 밀집된 곳에 항공우주청과 방사청이 함께 들어서야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은 물론 국가안보 및 효과적인 행정 역량과의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 조직은 서로 찢어놓을 일이 아닐 뿐더러 하나 주고, 하나 받는식의 싸구려 장사치 흥정 대상도 결코 아니다.

 

윤 후보의 기자간담회를 보자니 항공우주 관련 분야는 물론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는 전혀 없고, 더구나 충청지역의 열망조차도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오로지 즉흥적이고 표만을 의식한 비합리적인 공약이었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에 윤석열 후보에게 촉구한다.

 

윤 후보는 지금이라도 얄팍하고 천박한 정치논리로 채택된 항공우주청의 경남설립 공약을 폐기하라.

 

아울러 항공우주청 설립을 제안하고 대전지역 유치를 위해 노력해온 대전시민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은 것에 대해 사과하라.

 

국민의힘 대전시당에도 요구한다.

 

항공우주청 대전설립에 동의할 수 없다면 그 이유를 밝혀라.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와 함께 윤 후보의 공약폐기를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을 촉구한다.

 

 

2022123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로켓선거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