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대전 외면, 경남만을 위한 항공우주청은 역사의 오점

인수위 심도있는 논의 없이 결정, 경남을 위한 정치적 사업으로 변질

윤석열 당선자가 대전의 염원을 끝내 외면하고 말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7일 경남의 주요 공약으로 ‘항공우주청 설립 및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명시했다.

이는 항공우주청을 가장 먼저 제안하고 유치에 나선 대전을 외면한 것은 물론 국가미래전략 차원으로 추진돼야 할 항공우주청 설립이 경남만을 위한 정치적 사업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김병준 인수위원장은 27일 우주청 설립 지역을 묻는 기자 질문에 "(인수위에서)구체적 사안에 대해 깊이 논의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인수위에 참여하고 있는 대전 지역인사는 26일 "(우주청 사천 확정은) 우리가 합의한 바 없다. 전날 회의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결국 싸움밖에 날 수 없을 것 같아 논의하지 않고 정리했다"고 전했다.

이들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인수위에서는 항공우주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지 않았고, 근거도 없이 무조건 경남설립을 결정한 것과 다름없다.

인수위는 항공우주청 설립과 관련 아무런 역할 없는 들러리만 섰을 뿐 항공우주청 설립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이미 경남으로 결정된 것이다.

우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인 항공우주청이 국가우주전략차원이 아닌 경남을 위한 정치적 사업으로 변질되는 역사적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

항공우주청 경남설립은 청 단위 정부기관은 대전에 집적한다는 정부 정책 기조에도 맞지 않는 것이며, 정부 정책의 일관성마저 무시한 것은 물론 정부 정책의 신뢰성마저 떨어트리고 있다.

윤석열 당선자는 취임 전 지지도가 50%에 못 미치는 이유를 되돌아봐야 한다.

우주 산업 인프라 , 핵심기술 , 인력 등 모든 것을 갖춘 대전을 외면하고 경남, 한 지역만을 위한 정치적 논리로 항공우주청을 설립하는 것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포기하는 일이며, 역사적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2022년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