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취임100일…지방이 사라지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 안개 속…도 넘는 지방무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100일 동안 지방은 패싱을 넘어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다.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단적으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지방’이란 단어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지역에 대한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지 않은 것만 보더라도 지방 패싱이 일상화 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가 낮은 것은 인사 참사, 민생외면, 남 탓 행정, 역대급 무능 뿐 아니라 지역 패싱을 넘어선 지역 무시가 노골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 공약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로드맵은 고사하고 취임이후 관련 논의가 사라지는 등 공공기관 이전은 안개 속에 쌓여 있다.
대통령 집무실 세종이전은 약속과 달리 2027년 이전으로 변경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졌다.
대전은 항공우주청, 우주클러스터 사업 선정 등 에서 제외되면서 과학도시의 대전의 정체성마저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
이에 더해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증원, 수도권 공장 증설 규제완화 등 수도권 중심의 정책으로 논란을 부채질하며 지역인재 유출과 지방소멸 가속화라는 직격탄을 날려 지역민들을 분노로 들끓게 만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철학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정부정책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어, 공허한 구호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충청의 아들'을 자처한 윤 대통령에 대한 충청인의 기대가 강한 실망감으로 바뀌었고, 부끄러움은 충청인들의 몫이 되고 말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충청의 애물단지에서 벗어나 20%지지율을 극복하는 것은 지난 대선 때 지역민들과 약속한 지방발전 공약을 실천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공공기관이전, 대통령 세종집무실 이전, 방사청 대전 이전 등 윤대통령이 약속한 지역민들과 약속, 지역균형발전과제를 반드시 지키길 바란다.
2022년 8월 17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