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축소 철회 성명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 시·구의원 일동은 145만 대전시민과 함께 이장우 대전시장과 대전시의 일방적인 주민참여예산 축소 방침에 분노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방재정법」제3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주민의,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다. 대전시는 2015년 30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시작해, 올해는 200억 원으로 예산을 늘렸으며, 내년 또한 200억 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을 예고했었다.
그러나 민선8기 이장우 대전시장은 명확한 이유도 없이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말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을 100억 원으로 반토막 내기로 결정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 앞 바닥 신호등을 설치하고, 가족과 함께 산책할 공원의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미래세대를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책을 내놓았던 대전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민선8기 대전시는 시정방향으로 ‘시민우선 시정’을 내세웠다. 이장우 시장에게 묻겠다. 주민이 주인되는 주민참여예산의 반토막 삭감이 진정 시민이 우선되는 시정인지 말이다. 이는 ‘일류 경제도시 대전’이 아닌 ‘삼류 주민참여도시 대전’을 만드는 지름길일 뿐이다.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 시·구의원 일동은 145만 대전시민과 함께 주민참여예산 축소 방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2. 8. 25.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 시·구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