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고 엄정한 선거법위반 수사를 촉구한다.
대전지역 단체장 3명 선거법위반 혐의 수사 중.... 정치 불신 해소돼야
선거 때 마다 반복되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공명정대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한 경찰과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선거는 끝났지만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단죄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왜곡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대전지역 단체장은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광신 중구청장, 서철모 서구청장 등 3명이다.
경찰은 최근 서철모 서구청장을 소환 조사했으며, 검찰에 고발된 이장우 시장과 김광신 중구청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자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 확성장치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고발돼 검찰이 수사 중이다.
김광신 중구청장은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고, 서철모 서구청장은 "저희 캠프에 다수의 제보가 오는데 승진인사 하면서 금품이 오갔다고 하는 제보도 있어요. 저 더 깊게 더 말씀 안 드립니다. 장 후보님 조심하세요"라고 말해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처럼 대전 지역 광역·기초단체장 6명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3명의 단체장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다.
경찰과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신속한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막무가내식 덮어씌우기 기소를 감행하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등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세간의 우려가 존재함을 경찰과 검찰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경찰과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법 앞에 평등이 구현되고 누구든지 법을 위반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
이를 통해 공명선거가 깨끗한 정치의 출발점임을 알리고 불법 탈법 선거가 더 이상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2년 9월 19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