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대전이전 정상추진 환영
이장우 시장 대통령과 전화통화 이외 무엇을 했나 …정쟁 중단하라
방위사업청 대전이전이 정상추진 절차를 밟게 된 것을 145만 대전시민과 함께 환영하며 이장우시장은 방사청 대전이전을 정치쟁점화 하는 것을 중단하기 바란다.
국회 국방위는 4일 방사청 대전이전과 관련된 예산을 당초 정부 예산안 210억 원 가운데 90억 원이 감액된 120억 원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아쉬운 점이 있지만 내년 사업비 120억 원은 당초 방위사업청이 편성한 예산으로 방위사업청 선발대 대전이전과 기본설계비가 가능한 액수이어서 방사청 대전이전 정상 추진을 위한 첫 발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국방위가 90억 원을 감액한 것은 방사청이 정부고시로 확정된 대전이전과 관련 총사업비도 확정하지 않고 내년 예산을 졸속 편성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회 국방위원장(이현승 의원)과 예산소위 위원장(신민식 의원)을 모두 국민의힘이 맡고 있음에도 여·야 합의로 90억 원을 감액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장우 대전시장은 ‘90억 원이 삭감돼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는 대전시민의 염원을 훼손하는 일이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특별지시 한 90억 원이 감액되기 때문에 반발하며 유감을 표하는 것은 보일 수 있어 대전시 행정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올바르지 못한 태도이고 궤변이다.
이장우 시장은 방사청 대전이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이장우 시장은 지난 8월 21일 대통령이 전화해 "기본 설계비 90억 원을 예산에 추가해 이전 비용을 210억 원으로 증액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며 대통령과 전화 통화내용을 밝히는 긴급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대통령의 전화 한통화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장우시장의 말처럼 90억 원 감액이 대전시민의 염원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일이였다면 이를 막기 위해 자당소속의 국방위원장과 예산소위위원장을 비롯한 국방위 위원들에게 어떤 설득을 하고 협조요청을 했는지 궁금하다.
방사청 정상 추진을 위해 시민들이 한 목소리를 낼 때 이장우 시장은 대통령과 전화통화 이외 무엇을 했는지 밝혀주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은 방사청 대전이전과 관련 얽히고설킨 매듭을 풀기 위해 중앙당 지도부와 국방위 위원들을 맨투맨으로 설득하는 등 방사청 대전이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그동안 한 목소리로 방사청 대전이전을 위해 노력한 대전시민에 감사드리며, 방사청이 대전으로 완전 이전하는 2027년까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남 탓하지 않고 대전시민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2022년 11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