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대전이전 ‘돌이킬 수 없는 정부사업’ 확정 환영
정부고시·국가균형발전위 의결에 이어 국토부 승인,행정절차 사실상 마무리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대전이전을 위한 행정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돼 ‘돌이킬 수 없는 정부사업’으로써 위상을 확고히 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
국토교통부가 방사청 대전이전을 원안대로 승인, 내년 대전이전이 최종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방사청 지방이전계획(안)이 제5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원안의결로 통과돼 방사청 지방이전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방사청 대전이전은 2023년 지휘부 및 정책부서 일부가 서구 옛 마사회건물로 임차 이전하고 (1차 이전 238명) 2027년 청사 신축이 완공되면 나머지 1386명을 포함 한 전 직원이 신청사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사청 대전이전은 정부고시에 이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결과 7일 국토부 승인 등으로 ‘돌이킬 수 없는 정부의 약속’이 됐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일부에서 방사청 이전 관련 내년 예산 90억 원이 감액된 것만으로 마치 정상추진에 차질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행태는 중단해야 한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상임위에서 예산이 감액됐다고 ‘기분이 좋지 않다’ 며 격하게 불만을 쏟아 낼 일만은 아니다.
남 탓을 하기 보다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감액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총사업비도 확정하지 않고 내년 예산을 졸속 편성하는 등 절차적 하자 때문에 여·야 합의로 감액된 90억 원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지 누구를 탓할 일은 아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국민의힘 예결산위원과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예결산위원을 설득해 예산을 증액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방사청 대전이전이 ‘돌이킬 수 없는 정부사업’이 된 만큼 2027년 대전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한 치의 허술함 없이 노력할 것이다.
2022년 11월 7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