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불법 현수막 게첩 중단해야
행정기관 외면 속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유명무실, 행정 신뢰 회복해야
국민의힘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 게첩을 중단하기 바란다.
불법 현수막 관리하는 대전시와 5개 구청은‘무관용 원칙’에 따라 불법 현수막을 즉각 철거하는 일관성 있는 행정으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
대전시는 2019년 전국 최초로 시내 주요 교차로 24개 곳을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지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에 국민의힘 현수막이 난립, 공당 스스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국민의힘 불법 현수막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물론,‘나는 괜찮다’는 특권의식과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정당이 현수막을 게첩 해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법을 어기는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대전시와 5개 구청도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내 불법현수막을 발견 즉시 철거하고, 2회 이상 불법 행위 적발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고발조치하는 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력을 집행하기 바란다.
하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시민의 신고에도 꿈쩍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이는 등 소극적 단속 내지는 특정정당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
이런 행정기관의 소극적 단속내지는 특혜의혹과 정당의 내로남불이 한 몸이 돼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지역’을 불법이 난립하는 무법지대로 만드는 주범이 되고 있다.
대전시와 5개 구청은 특정정당의 불법을 못 본 척하고 외면한다면 그때그때 다른 ‘고무줄 행정’‘오락가락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국민의힘에 요구한다.
불법현수막으로 대전 도시 미관에 먹칠하지 말고 법을 준수하며 자중하기 바란다.
2022년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