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주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하는 대전시
대전시 보도지침, 언론탄압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
대전시가 5공화국 보도지침을 연상케 하는 메시지를 기자들에게 전달하며,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대전시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서철모 서구청장의 서구 체육회장 후보매수 의혹을 보도한 14일 KBS 단독보도와 관련 출입기자들에게 “대전시와 관련된 허위내용을 유포하는 경우, 대전시는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말을 듣지 않으면 펜을 꺾어버리겠다 것으로 보도의 자유를 훼손하는 일이며, 시대착오적인 언론 겁박이다.
제5공화국 보도지침 시절처럼 대전시의 언론 겁박은 권력이 언론을 감시하겠다는 것으로 독재시대에나 가능했던 일이다.
서구 체육회장 후보 매수 보도와 관련 이번 대전시의 언론대응은 언론탄압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고 후손들이 부끄럽게 기억할 것이다.
이는 권위주의로 회귀이며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일이다.
보도지침 이외도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은 이장우 대전시장 취임이후 6개월 동안 두드러지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을 삭감했는가 하면, 지역현안에 대해 시민 300명이 서명하면 토론회를 개최할 수있었던 ‘대전시 시민참여기본조례’를 개정해 500명 서명으로 강화하는 등 시민들의 참여를 억제하고 있다.
이뿐 아니다. 인권센터를 인권과 무관하고 급조된 단체가 수탁했으며, 숙의정책, 인권친화도시 조성과 인권센터 운영, 마을공동체 등 공동체 정책,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운영 등 풀뿌리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토대가 되는 정책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지방자치를 역행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것이 2022년 대전시의 모습이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근본을 흔드는 이장우시장은 소통과 민주주의를 바라는 시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2년 1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