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대전 축소·제한은 시민고통 외면하는 시정
제대로 된 온통대전 시행하라
이장우 대전시장이 소상공인, 시민들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온통대전 축소· 제한 방침을 밝혀 팍팍한 시민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24일 국회에서 지역화폐예산 3525억 원 증액이 확정, 지역화폐 온통대전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이장우 대전시장은 온통대전 축소와 사용처 제한 등 현행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용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내년 지역화폐 유지를 위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도 이장우 대전시장은 “정부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온통대전 발행을 최소화 하겠다”며 “국비지원만큼만 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장우 시장은 현행처럼 사용자 모두에게 3~5%의 캐시백을 지원하지 않고 지원되는 국비만큼만 발행하겠다는 것이다.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비뿐 아니라 시 대응예산이외도 지방비까지 추가 투입하려는 다른 시·도와는 딴판이다.
내년 경제상황은 서민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장우 시장의 발언은 과연 ‘대전시민을 위한 시장인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지역화폐는 시민의 일상 속에서 실핏줄 역할과 경제위기속에서 시민들의 버팀목 역할을 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의 만족도가 높은 대표적인 정책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의 역외유출방지 등 이미 검증된 지역화폐 온통대전을 축소하고 다른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하겠다는 것은 민생을 돌봐야할 시장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검증된 정책을 버리고 이장우 시장 방식의 지역화폐 정책은 대안 없는 무책임한 것이며, 이것도 저것도 아닌 맹탕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시민우선 시정’을 내세운 이장우시장이 검증된 지역화폐 온통대전을 축소·제한하려는 것은 ‘시민외면 시정’이며, 명분도 실리도 없는 무책임한 행정이다.
시민의 삶과 동떨어진 시책은 시민의 희망을 빼앗는 나쁜 정책이다. 이장우 시장은 시민을 위한 제대로 된 지역화폐 온통대전을 시행하라.
2022년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