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후보자 매수 혐의를 받는
서철모 서구청장 제명하라.
국민의힘 소속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지방체육회장 선거 개입’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서철모 서구청장이 지방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특정인에게 사퇴를 종용하며 대신 부회장직을 제안 하는 등 후보자 매수행위 의혹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증거를 확보에 경찰에 고발 한 것 이다.
이에더해 실제 매수행위 전, 서철모 서구청장은 정무특보를 통해 체육회장선거를 사전 조율을 하는 등 체육회장 선거에 치밀하게 개입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이는 과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을 겸임하면서 발생한 체육회의 정치적 귀속 문제를 탈피하고자 실시한 2020년 민선 체육회장 도입을 무력화 시키는 사상 초유의 관권선거라 할 수 있다.
국민생활진흥법에서 보장한 체육을 통한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을 거부하고 오로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를 위한 불법 행위 그 자체다.
서철모 서구청장의 행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와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②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에 위배된다.
또한 현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의 윤리강령 ‘우리는 부정과 부패를 단호히 배격하고 공익을 위하여 행동한다.’와 ‘우리는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특혜를 받는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윤리 정신에도 어긋난다.
고위 공무원 신분인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의무를 망각한 서철모 서구청장의 심각한 범죄행위에 대해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무너진 지방 행정의 신뢰성과 중립성을 회복하고 상처받은 지방체육회와 구민에 대한 사과는 국민의힘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 명명백백 철저한 진상조사와 이에 대한 처벌일 것이다.
국민의힘은 서철모 서구청장의 출당 및 제명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대변인 서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