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대전지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모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전세피해대책TF 기자회견문
전세사기로 젊은이들과
서민이 눈물 짓는 일이 없어야 한다.
대전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가 서울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총 506건 가운데 대전이 22.5%인 114건을 기록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전세사기 피해고충접수센터에 접수된 결과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대전시는 피해지원창구로 접수된 203건 중 6건에 대해서만 피해자로 인정하고, 긴급주거와 무이자대출을 지원했습니다. 3%가 안 되는 수치입니다. 97%의 피해자가 배제되는 정책을 과연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현재 전세사기 특별법은 다가구주택 피해자를 구제하기에 상당히 제약이 있습니다.
민주당 피해접수결과에 따르면, 대전은 다가구주택 피해가 61%입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 단위로 매매가 가능하기에 피해자 개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제도는 소용이 없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이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정책도 만약 정부가 다가구 피해자가 포함된 주택을 통째로 매입하지 않는 이상 무용지물이 됩니다. 따라서 대전시가 특별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가구·다세대 주택 비율이 높고, 전세가율이 높고, 주택가격 하락 폭이 크고, 청년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발생 위험이 높게 예측됩니다. 대전은 이 모든 지표에서 전국 최고 수준이어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대전시는 태평합니다.
불법중개행위 단속도 제대로 되지 않아 사기죄에 걸린 부동산 중개업소는 버젓이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법률상담도 제때 받지 못해 피해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조직적 범죄 의혹에 대해 피해자들이 증거와 함께 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체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가 나와야 제대로 행동에 나설 겁니까.
지금까지와는 다른, 선제적이고 전향적인 정책 집행을 촉구합니다. 대전시는 전세사기 위험 지역을 전수조사하여 피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조사 내용을 토대로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피해자 모두를 폭넓게 구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1. 사각지대 없는 ‘선 구제 후 회수’ 특별법 개정하라!
2.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자 모두 포함하는 피해자 요건 확대하라!
3. 경매 중단 즉각 조치하라!
1.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 실태조사 실시하라!
2. 다가구주택 피해자 등 지역맞춤형 피해자 구제대책 마련하라!
3.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 모두를 폭넓게 아우르는 지원대책 마련하라!
1. 지역 금융권과 공인중개사, 건축주, 임대인의 조직적 범죄 의혹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하라!
2023년 6월 12일
(가칭) 대전지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모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전세피해대책TF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