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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준엄한 판결로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세워지길 바란다

 

준엄한 판결로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세워지길

서철모 청장 구민에게 사과해야, 불구속 기소는 인과응보

 

 

서철모 구청장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구 체육회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받은 서철모 구청장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는 당연한 결과이며, 인과응보이다.

 

서구 체육회장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특정 직위를 제공을 이유로 사퇴를 종용하는 등 후보자 매수혐의에 대해 발뺌을 해왔던 서철모 청장의 사법부 판단을 받기 전에 이제라도 구민에게 사과하기 바란다.

 

구민에게 사과는 구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사법부의 공명정대한 판단과 함께 명명백백 진실을 밝혀 엄중한 처벌로 체육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짓밟고, 체육회장 선거를 진흙탕 선거로 만든 댓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 상식적이고 원칙과 정의에 입각한 준엄한 판결로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세워지길 기대한다.

 

2023620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