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이장우 대전시정 1년 평가 기자간담회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일류경제도시 대전을 외치며 출범한지 1년을 조금 넘긴 이장우 시장표 민선 8기 대전시정에 만족하십니까?
최근 대전의 여러 전문가와 단체가 정치와 경제, 교육, 노동, 환경 등 5개 분야의 교수,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이장우 대전시장의 1년간 활동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성적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이장우 시장은 낙제 점수를 받았습니다.
정치에서 D, 경제에서 C, 환경에서 F 학점을 받아 평균 D 학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 리얼미터의 전국 시·도지사 직무수행평가 여론조사에서도 3개월 연속 전국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전국 시·도지사 공약실천계획 평가에서 대전시는 'D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장우 시장은 반성은커녕 이 단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용역비를 받아 평가하는 것은 부패한 시민단체의 관행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시장과 같은 당 소속에 다른 시·도지사가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매니페스토의 평가는 공약실천계획서를 평가하는 것이지 이행사항을 확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선 8기에서 설정한 55조 6400여억 원의 재정 규모를 어떻게 사용하고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시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하고 평가받으면 될 일입니다.
□ 인사원칙의 부재로 측근 인사 강행
이장우 시장은 임기 시작과 함께 “누가 선거에 관여하고 선거운동을 했다는 등 과거의 일은 불문에 부치겠다. 다시는 선거에 개입하는 공직자가 없어야 한다.”면서도 “산하기관장 중 선거에 개입한 사람은 알아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전임시장이 임명했던 기관장의 사퇴를 종용했습니다.
선거캠프 관계자, 고교·대학 동문 등 인맥과 학맥을 총동원한 전문성 없는 보은 인사가 대부분이고 인사검증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아 심지어 음주운전, 성추행 등 범죄 이력을 가졌어도 임명을 강행했다가 자진사퇴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부활과 시민 갈라치기 불통 행정
이 시장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권위주의적 리더십으로 강성지지층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며 시민단체 및 언론과 소통하지 않고 적대적 갈라치기 구도로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온통대전을 폐지하고 민자유치 방식의 보문산 개발 및 금고동 골프장 조성을 포함한 구시대적인 개발 논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겠다며 시정 협력 주체인 기존 민관 거버넌스를 배척하는가 하면 임기 초 논란이 된 주민참여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특정 세력이 돈을 받아 간다는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생산하면서 대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마저 개정해 후퇴시켰습니다.
인권센터와 청소년상담문화센터 수탁 문제를 둘러싼 반인권 행정 논란에 더해 성인지 정책담당관 폐지와 양성평등기금 운영 사업 내용도 대폭 축소했습니다.
□ 재원 대책 없는 비현실적 공약 남발로 부도 위기 불안감 조성
일류경제도시 대전의 장밋빛 청사진이 빈 수레만 요란한 희망 고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곳곳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약속한 경제·산업분야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약 55조 6400여억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다음으로 큰 액수입니다. 이중 임기 내 필요 예산은 13조 5630억 원, 임기 후 필요 예산은 42조 807억 원으로 장기 과제가 대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자금확보계획이 없고 자칫 잘못하면 막대한 재정 부담을 대전시민과 청년세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입니다.
이미 민선 4기 동구청장 시절 무리한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다 재정파탄에 이르게 한 장본인이 이제는 대전시장이 되어 비현실적 공약을 남발해 대전시 살림마저 부도 위기에 내몰리는 것 아니냐는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 겸허한 자세로 재원 대책 마련, 소통행정 펼쳐야
이장우 시장님께 촉구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메시지가 나오면 이에 대한 반성과 함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약속하기보다는 오히려 조사기관의 신뢰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공격한다는 점에서 이장우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강성지지층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일관한다면 일류경제도시 대전의 미래를 열 수 없습니다.
일류경제도시 대전의 청사진을 실천할 현실적인 재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에게 공개하기를 바랍니다.
시민과 전문가들의 비판적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반성하고 시민의 삶에 눈을 돌리고 포용하고 협치하여 임기 2년 차 평가에서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3.07.06.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정책위원장 장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