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전지역 피해 인정 ‘0건’
경찰·시청 담당인력 태부족…‘세월아 네월아’행정에 분통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다 됐지만 대전지역 피해자 인정 결정은 1건도 없는 등 피해자 지원은 꽉 막힌 채,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중구)이 13일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마련한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경찰과 시청의 인력보강과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성구 전세사기피해자 100여명과 중구, 서구 피해자 등 160여명이 참석했으며, 박정현 대전시당 민생안정대책TF단장과 이영선 대전시당 법률지원단장,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유성지역 피해자 A씨는 “최근 발생한 연구단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자 인정받기 위한 첫 단계인 피해 인정 신청서 접수마저 힘겹다”며 “피해자 인정 신청서를 시청에 접수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사건접수번호가 필요하지만, 사건접수번호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접수를 번호를 받기가 어려운 이유는 유성지역 피해자는 180여명에 달하지만 유성경찰서 내 전세사기 수사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1명 뿐이어서 경찰진술서 작성 후 사건접수번호를 발급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유성구 이외 서구·중구지역 피해자들도 “어렵게 시청에 피해자 신청을 접수했지만국토부가 결정한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 인정 건수는 한건도 없다”며 “시청에서 국토부에 몇 건이나 접수했는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알 길이 없다”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23살의 사회초년생이라고 소개한 B씨는 “전세사기 피해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위기에 놓여 있다”며 “다가구 피해자는 피해자 신청을 해도 특별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다가구나 다세대 피해자가 똑같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로 특별법이 전세사기 피해자 모두를 보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C씨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문제의 임대인 다른 건물에서는 여전히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새 입주자에게 임대하는 등 피해자를 계속 양산하고 있다“며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시공사, 금융관계자들이 담합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조직적인 범죄 양상임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황운하 의원은 “ 현행 전세사기특별법의 여러 한계가 있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 특별법 수정안에는 피해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안 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현 민생안정대책TF단장은“오늘 간담회 개최목적은 대전시가 해야 할 일을 촉구하기 위한 것 이었지만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한 대전시 관계자가 사전 연락도 없이 불참했다. 지난 5월에 개최한 토론회보다 좀 더 진전된 내용의 간담회가 됐어야 했는데 아쉽다 ”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전시의 행정을 성토했다.
2023년 7월 14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 중구 국회의원 황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