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정책 폐기하고, 제대로 된 우주항공청 설립하라
정부의 우주항공청 설립방안에 연구 현장에서 연일 우려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27일 정부가 발표한 ‘우주항공청 설립 방안’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설익은 근시안적 정책으로, 과학기술자들은 국가우주개발 능력을 떨어트리고 국가 우주개발 시계를 거꾸로 돌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우주항공청 설립 운영방안’은 국가 우주개발을 주도해 온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핵심 연구조직을 임무센터라는 명목으로 분산, 국가 우주역량을 후퇴시키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정부의 안대로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 항우연과 천문연은 껍데기만 남을 공산이 크다.
우주항공청은 국가차원이 우주개발 역량을 한 군데 집중시키기 위해 설립하는 것임에도 정부는 안은 오히려 우주개발역량을 분산시키고 국가 우주개발의 근간인 항우연과 천문연의 역량을 축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들의 피와 땀으로 수 십 년간 쌓아온 세계 7위의 우주강국이라는 공든 탑이 설익은 정책결정으로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다.
과학기술 전문가들은 급조된‘우주항공청 설립 운영방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연구현장에서는 정부의 엉터리 구상에 대한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우주개발의 중요성은 백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연일 쏟아지는 전문가들의 목소리 경청하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우주개발전담기구 설립 위한 전향적 태도로 전면 재검토하기 바란다.
2023년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