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 손발 묶어놓고 맘껏 도전하라는 대통령
말뿐인 공수표 남발 말고, 삭감된 R&D예산 원상복구해야
올해 연구개발(R&D) 예산 5조2천억 원을 삭감한 대통령이 연구자들에게 ‘혁신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맘껏 도전하라’고 말했다는 소식은 연구현장을 절망에 빠뜨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2024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임기 중 R&D 예산을 대폭 확대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IMF 시절에도 줄이지 않았던 R&D 예산을 5조 2천억 원이나 삭감해 연구개발현장을 초토화한 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이고 국민의힘이다.
예산을 삭감하고도 맘껏 도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뻔뻔함은 민주당이 주도한 R&D 예산 6천 억 원 증액을 마치 자신들이 한 것처럼 현수막을 게시한 국민의힘의 후안무치와 별반 다르지 않다.
연구자들의 손발을 묶어놓고서 열심히 뛰라고 독려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현장 연구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어안이 벙벙할 뿐이고 진정성마저 의심된다.
윤석열 대통령은‘카르텔’ 한마디로 연구자들을 범죄자 취급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R&D 예산 삭감은 연구현장을 대혼란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
대학원생을 비롯한 젊은 미래 연구자의 기회를 박탈, 생계위협을 받는 박사후 과정, 계약직 연구원 등은 타 부분으로 이직하는 등 과학기술기반이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가속화되는 인재 유출이 우려되는 현실이다.
인재들이 떠나고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는 불가능하다.
로켓엔진 없이 우주로 나갈 수 없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말뿐인 정책은 공수표에 불과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말로만 R&D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R&D 예산을 원상복구와 미래 성장 동력은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23년 01월 7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