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민생토론회, 지방은 없었다
총선 앞둔 정책홍보의 장…R&D예산 궤변으로 연구자 우롱
반도체 산업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소멸 가속화 부채질
윤석열 대통령의 15일 민생토론회에 지방은 없었다.
윤대통령은 "올해 내년도(2025년) 예산안을 만들 때는 R&D(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면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첨단 산업 구축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는 총선을 앞둔 정책홍보를 위한 자리였고, 반도체 관련 산업의 수도권 쏠림으로 지역 불균형과 지방소멸을 부채질하며, 국토균형발전을 역행했다.
올해 5조 2천억 원의 R&D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에는 R&D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말은 어처구니가 없다.
올해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자들의 손발을 묶어놓고도 지난 5일 과학기술인 신년 인사회에서 ‘혁신적인 과제에 맘껏 도전하라’는 말에 이어 R&D 예산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아무 말 대잔치’ 2탄에 불과하다.
총선을 앞두고 과학기술계의 환심을 사기 위한 궤변이다.
초등학생들도 용돈 기입장을 이용해 쓰임새를 꼼꼼하게 적는 등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추구하는데, 대통령은 R&D예산을 손바닥 뒤집듯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이 현실이다. 즉흥적이고 일관성 없는 행정의 난맥상으로 연구자들만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또 윤대통령은 경기남부 일대에 622조 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해 3백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그동안 발표됐던 정부의 반도체 관련 첨단산업 정책을 종합한 것으로 대전을 비롯한 비수도권은 찬밥 신세로 전락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반도체관련 산업의 인력·자본·인프라·서비스 등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화돼 결국 지역 불균형과 지역소멸 가속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대전은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지정으로 반도체관련 산업을 육성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 하다.
지난해 반도체 관련 중심기업이 없어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선정에도 탈락한 대전시의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은 자칫 이름뿐인, 껍데기만 남은 국가산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대전의 입장에서 반도체 산업은 윤 대통령의 말처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가 아니라 ‘수도권을 위한 반도체’ ‘지방소멸과 지역불균형’을 촉진하는 반도체가 될 공산이 크다.
정부는 손바닥 뒤집는 듯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연구현장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아야한다. 지방시대를 역주행하는 수도권 위주 정책을 버리고 국토균형발전에 노력해야 한다.
2024년 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