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응 R&D 예산까지 삭감,
비정상의 끝은 어디인가?
윤석열정부의 R&D 예산 삭감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2024년도 대한민국 예산안에 공공안전 및 재난관리 부문 연구개발 예산을 18% 삭감(244억원)한 데 이어 재난 대응 기술 개발 신속지원 예산까지 90% 삭감(41.3억=>4.6억)한 사실이 밝혀졌다.
우리는 마구잡이 R&D예산 삭감에 우려를 넘어 분노를 표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 "1천620개의 R&D 사업 중 67%에 해당하는 1천76개의 R&D 사업이 감액“되었으며 그 금액만 6조5천억원에 달한다.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이태원 참사, 포항 지하주차장 사고, 오송 지하차고 참사까지 미리 대응했으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귀하고 귀한 생명을 잃고도 윤석열 정권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번 재난대응 연구예산 삭감은 국민의 안전을 포기한 것이다.
헌법 제 57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급격히 삭감된 R&D 예산과 재난대응예산은 국회에서 복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R&D 예산을 모두 올해 수준으로 원상복구하길 촉구한다.
연구실에서 밤을 지새우며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재난대응 연구개발비를 삭감해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적이 없기에 다시한번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3년 10월 6일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오 광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