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대전~세종~충북 잇는 광역철도 CTX 총선용인가?

GTX도 민자 유치 쉽지 않아…애물단지 전락한 민자 사업 교훈삼아야

국가부담 민간으로 전가, 총선 앞두고 생색내기용은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이하 GTX)와 더불어 대전~세종~충북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열차(이하 CTX) 건설을 민자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전 정부청사에서 출발해 세종을 거쳐, 청주공항을 잇는 CTX 건설한다는 정부의 발표를 환영하지만 면밀한 검토가 있었는지 우려를 사고 있다.

CTX는 당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국비사업으로 추진됐다.

기재부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지만 두 달 만에 민자 사업으로 바뀌었고, 명칭도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에서 CTX로 변경했다.

민간 투자 사업은 재정 부담 감소와 절차 간소화의 장점이 있지만 국가 부담을 민간과 지역에 전가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한 수익성이 가장 큰 문제이다.

전국에 건설된 민자 철도의 경우 이용자들이 비싼 요금을 내지만 운영사는 적자를 면치 못해 결국 세금이 투입되는 등 부담을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떠안고 있다.

김해경전철은 10년간 민간사업자에 3145억 원의 재정을 지원했고 의정부 경전철 사업시행자는 파산했으며, 신분당선은 다른 노선에 비해 2배에 달하는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GTX-A노선의 노른자위인 강남의 삼성역마저 사업성이 보장되지 않아, 지난 2년 동안 4차례 유찰을 거듭하며 시공사 선정도 못하는 등 수도권 GTX A,B노선도 민간자본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도권 GTX 마저 민간 자본 유치가 쉽지 않은 가운데 수도권에 비해 이용자가 적고 수익창출이 불투명한 CTX사업에 4조 5천억 원의 부담을 안고 민간기업 참여할지 의문이다.

수도권 인구의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광역급행열차가 비수도권에도 효과와 경제성 등에서 최적의 수단인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해 대규모 GTX건설을 발표하면서, 비수도권 교통대책 일환으로‘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를 CTX로 변경해 구색 맞추기 용으로 끼워 넣은 듯한 인상이 짙다.

CTX가 총선을 앞둔 생색내기 사업으로, 충청인들의 기대만 부풀리고 총선 이후 흐지부지 되는 희망고문이 돼서는 안 된다.

충청권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충청권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한다.

2023년 1월 31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